○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정책과 관할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시장 지붕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회계연도를 바꿔 가면서 두 번에 이루어져서 2009년도 12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2010년도 3월 4일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2건이 회계연도가 다르다 라고 내용 자체를 정립해 주셨는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회계연도만 바꾸고 단위별로 사업내용이 1천만 원, 그 다음에 1,900만 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서 공사가 추진됐어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지붕공사 똑같은 내용이라면 회계연도를 같이 해서 한번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직 까지도 공사를 왜 나눠서 했을까, 똑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한번에 해야 실질적인 작업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시장 문제에 관련돼서 상인간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상인 간의 갈등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전에 보니까 2010년 5월 26일 부시장님과 상인회 및 비대위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면담이 추진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방향성 문제라든가 협의된 내용이 뭐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부시장님이 면담까지 했다는 것은 중간 과정에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시민시장 상인회와 비대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죠?

○김철진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시의 입장이 뭐가 바꿀 수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어떤 결과 유무를 떠나서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십니까?

○김철진위원 상인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하고 위탁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인회하고 위탁이 됐었는데 비대위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중재가 됐든 협의가 됐든 합의가 됐든 간에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결국 최종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위탁 해지를 통보했고 통보하니까 상인회에서 처음에 수락했다가 다시 또 7월인가는 위탁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냈죠.

○김철진위원 그런데도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해지 통지를 한 상태이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략 말씀해 주신 건데 장기적으로 시민시장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가능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까운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운영된 지 10년이 넘은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얼마나 창업에 대한 부분이 정착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셔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정량적 평가에 있어 안산에 창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정착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한 예가 반디라이트 하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정착해서 안산에 창업을 하신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 안 되고 확실한 기업은 반디라이트 하나인데 그러면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로 가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나정숙위원 10년 정도 넘었는데 데이터가 나온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경기TP에 대한 부분 안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결실을 이제는 볼 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확실하게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조성에 대한 평가를 기재해 주셨는데 저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물론, 여러 국책 연구기관이 함께 하면서 안산의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 효과가 있겠다 라는 추정은 하면서 실제로 안산사이언스밸리 현재 안산에서 과학도시로서의 평가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 이미지 제고를 말씀하신 부분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막연한 내용이기는 하는데,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이 전국 TP 중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혁신 거점은 지역이라는 게 안산지역에 대한 부분 아니고 경기도 전체 지역혁신 거점에 대한 육성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경기TP가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산에 그러면 혁신의 거점 육성 사업은 얼마 정도된 건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있는 건지.

○나정숙위원 저는 반월산단에 있는 안산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기TP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경기TP가 반월산단에 기술혁신이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경기TP가 여러 가지 기술혁신 이러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월산단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안산 안에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경기TP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경기TP와 관련한 행감을 했는데 이 행감 속에서 자체 내부 감사에서 389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남은 부분에 있어서 기금 마련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안산에서 지금 이렇게 행감을 하는 이유는 안산시가 경기TP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감사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기TP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389억의 이월금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수당비나 이런 것도 다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와는 별개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충 요구사항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상가 공실률에 관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상가 공실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쪽에서 보면 업체들이 유흥업소 내지는 굉장히 우후죽순,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가는 이벤트성 그런 것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는 상가에 대한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상가가 조성하고 명품거리로 조성되고 문화가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흥업소화 되면 한번 거기가 그런 식으로 안착이 되면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시가 하기는 어렵다 상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렇지만 저는 신도시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25시 광장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이 그나마 낫지 나중에 상가가 안정되었을 때는 더 이상은 손을 대지 못 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는 25시 광장 개장을 앞두고 25시 광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실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감사는 저희가 며칠 전에 실시했던 감사에서 중점으로 다루었던 내용이나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쪽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붕 방수공사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지적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내용 중에 지적이 됐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개월 동안에 동일한 지역에 비슷한 기계설비에 대한 전기 발주공사가 6건이 발주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그것도 한 업체에 분산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어떻게 5개월 동안에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공사 6건이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동일한 업체한테 나눠서 발주가 될 수 있겠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관리 보수계획이 우리 집행부에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이 갔다는데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시민시장의 지붕 방수공사도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하지만 동일한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2009년도에 일부 주고 2008년도에 일부 주고 해서 나눠서 밖에 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내용의 공사라면 동일회계 안에서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 됨으로써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시장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계속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달라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뇨, 됐습니다.

두 번째, 1차 용역 결과 2차 용역 결과가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1차 용역결과서는 의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런데 2차 용역보고서에는 주상복합으로 한다는 것을 구체화, 그럼 어떤 모델의 주상복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심화하는 용역과제를 줬는데 이 이면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다른 대안이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상복합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했을 때 1차 용역을 할 때에는 주상복합이 최고의 대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조금 넘은 세월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등등의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혹은 정부 정책이 전통 도매시장을 복구하고 살리는 쪽으로 변경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다, 1차 용역기간과 2차 용역기간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5대하고 6대의 차이가 있다, 안산시의회의.

5대에 그렇게 개발 중심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부분들이 6대에 와 가지고 변경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상복합 개발이 대안이 아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안 쪽으로 간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조금 더 오히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 좀 해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축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경제적 상황이 바뀐다면 또 다시 용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의 확고한 목표가 중요하다.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주상복합에서 전통 재래시장이나 리모델링으로 가는 정책 변화는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가변적인 경제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일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관내의 상인이 아닌 다른 상인에게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려운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인연합에서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어떤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혀 의회에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검찰 수사 과정이라고 하지만 시민시장이 지금 서로 상인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안산시 땅에서 안산시민들이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까지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 못하고 거기에서 유용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TP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금 500억 이상을 출자했죠? 그런데 아까 기금 말씀 들어보셨죠.

기금을 무려 300억 가까이 조성했는데, 그러면 출자기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혹은 그쪽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TP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50% 이상이 안산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TP고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출자한, 안산시와 관계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안산시에서 그 기관의 50% 이상이 외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안산시가 출자한 금액이 500억 이상인데 거금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월금 등등을 해 가지고 기금을 300억 정도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출연기관과 협의가 안됐다, 용도와 목적도 명시되지 않은 기금입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몇 년 간에 얼마를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금으로 나오는 이차적인 이자보전에 대한 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김철민 시장이 이번에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전체 공무원들의 안산시 정주율을 조사하고 보고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하 직원을 정주율이라면 이 부분은 물론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서로 협의 하에 권고 하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감사하십시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 추가 질문 있습니다.

25시 광장과 관련해서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잦은 설계비용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의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공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저는 11월 27일 남지 않은 공사에 차질이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것이 턴키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턴키방식의 단점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잦게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공사와 관련한 방식이 대체로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면 25시 광장과 같은 설계 변경, 그리고 전체 사업의 질이 저하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투여하는, 그리고 문제는 턴키방식은 발주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안산시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작업을 계속하신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턴키방식의 운영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사를 하면서 턴키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신 것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려는 예산 중에서 5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마련하고 계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안산의 턴키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턴키방식을 해도 되지만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 발주하는 사람이 나중에 원했던 것으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체크가 잘 안 되는.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산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나정숙위원 정리돼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물론,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예정된 금액과 달리 자꾸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턴키방식은 설계 변경이나 예산 추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공사하기 전에 적절하게 이 공사가 턴키방식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숙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과장님이 말한 원래 하려고 했던, 잘 만들려고 했던 것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시 광장이 앞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서 개장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곳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25시 광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선은 103억 5,700만 원에 낙찰되고 나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추경 편성 과정을 통해서 변경된 공사 내용을 자료 요청해서 점검을 받아봤는데 내용 중에서 의문시되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공사비가 당초에 없었던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보면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광장 내 안내 방송을 위한 통신시설 방송 설비가 당초에는 전혀 없다가 5,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장 내 방범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이 부분이 또 당초 예산이 전혀 없다가 8,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규모 광장인데 광장 내에 안내방송 그리고 CCTV가 초기에 전혀 예산도 또 내용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죠?

○김철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만 명품광장을 만든다는 것이지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용, 즉 광장 특성상 안내방송은 당연한 부분이고 또 대규모 광장이기 때문에 CCTV는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갖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내용이 나중에 추가가 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설계 적격심사 평가표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공통적인 부분들 조경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디자인 나와 있어요. 교통도로 다 나와 있고 토목 시공, 토목 구조, 그 다음에 전기까지 나와 있고 기타란이 있는데도 기타란에도 CCTV라든가 안내 방송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설계적격심사에도 전혀 이런 상황이 고려가 안 됐습니까? 광장이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방범시설하고 안내방송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광장에서 이것 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철진위원 왜 초창기부터 고려를 안 했느냐는 얘기죠.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턴키방식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광장을 만든다는데 고려가 왜 안 됐느냐 이 부분에 질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 변경 내용 증액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광장 내 포장 재질 변경이에요. 기본적으로 칼라 아스콘 고압블록에서 자연석하고 인조블록, 그 다음에 고압블록으로 교체되면서 11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칼라 아스콘 고압블록으로 했을 때와 자연석이나 인조블록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어떻게 비교가 되죠?

○김철진위원 칼라 아스콘이 복사열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도 여름철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반대로 겨울철에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물론 좋은 시설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증액금으로 본다면 약 처음 공사 입찰 낙찰가 103억에 비교하면 60억 중에서 광장 내 포장 재질 변경이 11억 3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장점이 아주 극대화되어야 하겠죠. 단순 비교해 가지고 약간의 장점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광장 이용도로 본다면 특성상으로 봐서 당연히 겨울철에 광장 이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계절 광장으로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날씨가 겨울철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대리석의 경우에는 미끄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큰 문제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당연히 잘 지어야 되고 잘 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 중에서 CCTV가 앞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없던 시설이 8,200만 원 들어갔는데 뒤에 또 보면 CCTV 폴대 및 카메라 신설해서 10대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없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예, 추가 자료 제출에 보면 CCTV 폴대 및 카메라 신설 10대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어요. 1억이 없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없었기 때문에 8,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었지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뒤에 또 1억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은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입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자료 제출하시면서 세부적인 자료 내용 모르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김철진위원 앞부분에 CCTV가 없던 게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뒤에 또 10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10대인데 대수까지 명확히 해 줬기 때문에 저도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당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시면, 또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보충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왜 1억이 들어가는지, 현재 개념으로 봐서는 10대거든요. 10대에 1억이면 단순계산입니다만 대당 1천만 원의 비용이 환산돼요. CCTV 1대에 1천만 원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세부적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식사시간이 됐는데 일단 집행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켜주고요.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방금 김철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점심시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김철진 위원님 계속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25시 광장 건 아까 마무리 안 된 부분인데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1차 변경에 매설공사 비용이 추가된 거고 2차에 다시 카메라 10대가 개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는데 뭔가 1차 설계 변경 시에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 내용에 따라서 카메라 설치까지 감안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차 때에는 관로 매설만, 2차 때에는 10개소 추가 설치 이렇게 돼 있네요.

○김철진위원 10개소가 7,580만 원인데 개당 단가로 따지면 약 758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카메라 1대에.

○김철진위원 잡 자재나 인건비가 2,420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의 비용은 나오는데 우선은 설계 변경 시 관로 매설까지 해서 8,1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관로 매설이 끝난 상태에서 카메라하고 비상벨 광하고 폴대 설치하는 게 개당 758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총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정도 10개.

○김철진위원 잘 진행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관로 매설공사 플러스 그 다음에 카메라까지 같이 세팅이 되어야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데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2차 설계 변경 시에 추진코자 한다는 내용이 돼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 자료로 봐서는 케이블 공사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카메라 10대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봐서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육교 고재처리하는 부분들은 비용이 자료 제출해 준 게 얼마였죠?

○김철진위원 총 톤당 합계 비용이, 저도 자료를 봤었는데.

○김철진위원 이 비용은 나중에 공사 완료 후에 정산하는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신 겁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25시 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다음 달이면 준공 완료 예정이죠?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 속도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감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개장 이벤트하고 관련된 내용, 전에 보니까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세팅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철진위원 개막 행사가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겨울철에 광장을 개장하고 오픈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광장 이용이 정상적인 계절보다는 아무래도 이용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겨울철에 광장을 우리 시가 겨울철 광장 오픈 이후에 예를 든다면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겨울 스포츠나 레포츠하고 관련돼 있는 이벤트 행사 혹시 준비하는 것들 있는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장 오픈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초대가수까지 계획이 돼 있지만 그 이후 광장 개방 이후에 시설을 홍보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겨울이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사항은 없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25시 광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리고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안산이오먹거리 추진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내용 진행 과정도 그렇고 해서 처음에 이오먹거리 시장이 대대적인 홍보와 또 주민 홍보, 그 다음에 안산 외의 지역도 여러 가지 홍보가 크게 됐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주셔 가지고 내용 자체는 점검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 생명산업과에서는 동 단위별로 지역 연계만 하고 자율적으로 가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율적으로 간다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나 확산될 가능성은 적어지는데 과장님 관점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고 동사무소가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홍보와 더불어서 확산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현격하게 거래량이라든가 거래실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는 동사무소 자체가 대폭 줄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율적으로 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내용으로 본다면 2011년도에는 이오먹거리사업이 자칫하다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할 수 있겠어요,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김철진위원 물론,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2010년 10월 19일까지 주셨는데 태풍 전에도 그렇고 태풍 이후에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결국은 시의 관심도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의 시·군 단체들의 관심도가 아닌 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초기 시작했던 것보다는 집중도라든가 그 다음에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업의 가치는 자율적으로 맡긴다 라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자율적으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가 가장 활발했다 라면 이 활발했던 시기만큼 자율화시켰을 경우에도 거래량 또는 거래기관들이 유지가 될지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본적으로 초기 홍보가 지나치게 되고 사업 효과는 미진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생명과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방안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것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난번 말씀하시던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거나 구체적으로 뭘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번과 반복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친환경 급식센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하반기에 수립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나정숙위원 심의위원회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심의위원회가 현재 식재료와 관련된 심의위원회 말고 급식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과에서 하시는 위원회가 아니라 소통위원회에서의 경제 분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나정숙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나 아니면 영양교사 또 지역사회의 급식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이러한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나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나정숙위원 급식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주최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친환경과 관련된 식재료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야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육성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보고 받았을 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안산시 홍보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만큼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에너지 자원의 사용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한국형 식생활에 대한 것도 개발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수급 차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이후에라도 저는 요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역의 로컬푸드와 연계된 추진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까 생명산업과 정점근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벌써 구성을 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됐다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종전 조례는 이번 조례가 되면서 자동으로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전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설립 근거인 조례가 없어졌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구성 주체들도 달라졌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설립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새로 만든 조례에 적용하시려면 안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오시면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서와 협약서에 대한 부분 아직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 언제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 이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나 협약서를 보고 운영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규환 과장님, 1차 협의한 부분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답변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후 언제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이 부정적으로 온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과 맺은 업무 협약서 상의 비밀 엄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안산시의 입장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고, 삼천리에서는 기업비밀이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출자하고 대주주인 안산시에서 협약 맺은 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이 부딪치는 거예요.

지금 안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공개하려고 해야죠, 삼천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강구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른 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 본오쌀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육시설까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받은 내용에 본오쌀의 가격 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실제로 재고가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보육시설에까지 확대할 계획을 전혀 못 잡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재 안산시에 보육시설이 721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민간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시립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봐서 정원이 90명 또는 80명 이상 되는 데들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일단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와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의 대상 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금년도까지는 학교와 유치원은 쌀 지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영 급식소가 아닌 위탁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현재 안산시 보육시설 721개 중에서 직영이 가능한 곳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00여개 가까운 직영급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라도 급식지원 본오쌀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54개 유치원에 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월 750포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본오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 인원이 7,500명 전후인데 보육시설에서도 직영 위탁이 가능한, 직영 급식이 가능한 시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남아돌아가는 본오쌀에 대해서 지원 근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관점입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를 하겠다는 것과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너무 편리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업이 타당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쌀이 남아돈다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예산이 남으면 하겠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도매시장이요.

사실은 이전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다는 사안은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급식지원센터 업무는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잘 매칭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한다면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연계하는 방안이 결국은 과 단위 문제가 아니라 국 단위에서 깊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급식지원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적인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리고 오늘도 질문을 했는데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의견 수렴하시고 내년 하반기에 수립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소통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속도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려야 되는지 약간 난감스럽습니다.

급식센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보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는 그런 센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깊은 계획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일단 무상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다양한 주체가 함께 수렴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기구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굉장히 막연하게 답변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신다고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친환경급식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있죠? 가족여성과인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학교급식이 친환경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우수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친환경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104개 학교가 다 친환경적인 식재료 부재료를 써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하고는 틀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미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학부형들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식품위생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미 안산시비, 도비로 하니까 친환경 쪽으로 하라는 조례가 또 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을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추진 노력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정말 조사특위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절대적인 본인이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의원 네가 해봐라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핵심에서 빗나가시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지 의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여기 보면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 자료 이것이 무슨 급식센터와 관련된 기획입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 보내주기 편한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추진 노력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다 한다고 해도 안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운동본부가 10여년 이상 했고 폐지된 조례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의지를 모아서 제대로 잘 만들자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저한테 다시 답변으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답변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지난번 질의에서도, 조금 전 행감에서도 무상급식문제, 친환경급식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학교급식 확대 추진에 관련해서 친환경, 저농약 또는 무농약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해서 격도 높이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데 그런 관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 추진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나 지향점을 듣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는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안산지역 특성이 물론, 농업인도 일부 있습니다만 도시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나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까?

○김철진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 중심으로.

○김철진위원 필지가 한 300개 내지 500개 정도.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정책에 관련돼서 사실은 1년 동안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안산지역이 유가가 높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유소 추가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유가 인하가 될까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화사업도 맞물려있고 해서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유소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이 정말로 안산지역의 유가가 낮아졌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부지 확장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지 확장에 대한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건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 관련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부지 확장은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갖고는 안 된다 이러면서 오랫동안 다른 장소 부지 확장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 수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 부결된 주요한 내용은 뭐예요?

○나정숙위원 여기를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관리 운영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으로써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상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부분까지 계획하신다는 말씀하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관련된 계획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EM 사업을 차츰 더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EM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민원뿐만 아니라 송사 해 가지고 참 어지럽습니다, 1～2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노후화, 그렇죠?

2개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가 좁은 것은 물론이고 부지 자체의 건물이나 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두 번째, 운영 주체 역시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면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해야 되는데 첫째는, 과연 우리가 운영을 직영 체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거기를 1차적으로 확장하려다가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 정부에서 부결됨으로써 우리 시의 계획은 이미 무산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이든지 아니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드웨어도 변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변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단할 수 있는 외부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혁신적인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중이 주체인 시장의 특성상, 잘 알다시피 시민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곪을 대로 곪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그 안에서 뭔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용역 진단을 조직진단이나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면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업지원사업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올려 보내주셨는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회의 시작 전에 이야기였습니다만 좀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는데 제가 질문 드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융자금 한 업체 보성금속에 5억 원, 상당한 금액이었죠. 6개 업체 금액 중에서 거의 7～80% 차지한 금액이 보성금속에 융자 지원이 됐거든요.

내용은 쭉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 구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바로 받아봤기 때문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그런데 처음에는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고,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억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김철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도 그렇게 된 것으로.

○김철진위원 갑자기 고민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정립하지 않고 5억 자체가 왜 과다하게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융자가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의 답변 과정은 융자가 아닌 이자를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질의 드렸던 내용과 또 답변하였던 내용 자체가 전혀 관점이 다른 이런 것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던 보조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이건 융자금이었는데요.

○김철진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융자금 5억이 왜 보성금속에 집중적으로 융자가 됐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5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분할 조건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맞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질문 내용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후 SMS나 이메일 서비스 내용을 어떤 내용이든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목만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라든가 보조를 한 다음에 제가 봐서는 딱 3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SMS·이메일 서비스가.

추석 및 연휴에 악취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 그 다음에 환경의날 행사 안내 이 정도였는데 이걸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후 관리로 SMS나 이메일 서비스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소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은 환경오염 방지가 명절 연휴라든가 동파 이런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 관리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또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라는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메일이나 SMS 문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거의 일상적인 또는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오염방지에 대한 시설을 사후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문자나 메일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저의 관점입니다만 월별로 또는 주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뭐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명절 때 그 다음에 겨울철 동파, 그 다음에 환경의날 행사, 결국 이런 관점이라면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관리 정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자료에서 사후관리 내용 중에는 구체적으로 SMS나 이메일을 이용해서 사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감에서 사후관리 방안으로 보고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으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 내용이 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요청 드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일상적인 것보다는 또는 매일하고 있는 지도점검 내용보다도 형식적인 문자, 형식적인 메일, 횟수야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답변 자료를 보면 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접근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결국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SMS나 이메일은.

구체적인 내용이 추후에 앞으로라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왕에 문자라든가 메일 서비스를 한다면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산업근로자복지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문 때에도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95%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설문이 정확 하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재 산업복지공단 강좌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자료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설문의 표본이 207부였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 만족도 95%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설문 데이터 분석 자료는 95%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나왔습니다만, 만족도가 95% 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저는 이 설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용 중 강좌를 선택하는 것 중 하나 신청하는 이유가 다양한 강좌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다양한 강좌라는 자체는 표본을 봐야 됩니다만 과연 한 사람이 몇 강좌를 들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게 분석이 됐는지, 예를 들면 A강좌에 11명이 있고 B강좌에 20명 있잖아요. 또 C강좌에 30명이 있을 수 있다면 다양한 강좌 장점 중의 하나는 내가 여러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강좌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몇 강좌를 듣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다양한 강좌라는 것은 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요일별로 또 시간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5개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든가 또는 3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든가 이게 만족도가 되어야만 다양한 강좌에 대한 만족도가 81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다양하니까 다양한 강좌가 좋다, 나는 실제로 다양하게 참여 안 하면서도 이런 설문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철진위원 포괄적인 개념에서 선택이 맞는데요.

○김철진위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관점에서 벗어납니다만, 어차피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저는 95% 만족도라는 것 자체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어떤 기관이든 간에 95% 만족도를 발휘한다면 대단한 인기고 그야말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개념이라면 만족도가 95%의 강좌라면 대기자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폐강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폐강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있겠죠.

○김철진위원 소장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설문을 시작한 시점이 있잖아요, 강좌가.

지금처럼 종료가 되는 강좌도 있고 한 달 전에 시작되는 강좌도 있고 그 시점에 시작되는 강좌도 있을 거예요. 시기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수별로 있겠지만.

사실은 본질하고 벗어납니다만 시민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시설 물론, 시민문제에 대해서 명칭을 넣는 게 좋다 빼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 많은 근로자의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해서 만족도가 높다라면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운영하는 주체 관점이 아닌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있는 시설을 100% 활용해야 되고, 제가 1차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죠.

도서관 이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어린이집에서 두 곳만 이용한 것은 제가 봐서는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든요. 홍보가 부족했던 시설에 대한 기관들 또는 시설들 또는 일반인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아는 사람만 일부 갔지 않느냐 이런 관점 때문에 시설 이용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접근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강좌의 효율성 능률성 문제, 나열식이 아닌 집중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자료가 요구한 자료보다 자세히 안 왔습니다.

활동내역 그리고 구성 인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분들이 언제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12분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그러니까 12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달라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받은 것이 만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명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분들 월 활동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 또 관리 인원이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도 똑같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관리 인원이 국장 한 명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적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합동단속을 몇 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10년도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른 활동사항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단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차량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차량 유지관리비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체 금액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확보하고 있는 명단을, 로테이션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는지, 우리 환경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공단에 대한 환경 지도감독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시에 환경과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환경교통국도 신설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왜 사단법인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다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보조금 지급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령에 기초한 사업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꼭 여기에 줄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타 단체에서 자기네들한테도 이런 업무를 맡겨달라는 그런 민원 못 받으셨어요, 왜 거기만 계속하느냐는 민원.

소장님은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5대 의회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근 10년 가까이 한 단체에서 해 오고.

결국은 이 단체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요구한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오늘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보통 왜 11개월을 하죠?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면 1년 동안 지속적인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1개월 동안 할 수 있느냐 그거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비정규직 문제 2년 계속 연속 고용을 했다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이것은 이 단체에 사업보조금으로 주는 성격이지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등 사업량을 떼어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왜 이 분들을 11개월 고용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되어 가지고 11개월로 조절하느냐 그거에요.

그런 부분은 적용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이상해요.

사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잘 받았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정산 서류를 잘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노동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조례를 보면 안산시의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가 있고 거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은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그리고 취업 정보제공 고용 촉진사업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제공, 그 외에 문화체육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프로그램이 대체로 취미교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양강좌하고 취미부분이라서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의 기능에 맞는 것인지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정숙위원 저는 복지시설 특히, 근로자라는 것에 대한 복지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복지시설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정산 검사 결과를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분기별로 하시면서 적정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주요한 검사결과의 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잘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냥 다 검사 결과가 적정, 적정, 달성, 적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나 정산에 대한 결과가 자칫하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적정 외에는 그러면 부적정 이겁니까? 검사 결과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검사자 의견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분기별로는 1년에 4번 정도 검사하는 것은 적절하게 1년에 4번 했다고 하지만 의견이나 결과 양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단지 ‘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문화충족 욕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이것 보십시오. 분기별로 앞에 분기하고 내용이 검사자 의견이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09년 3/4분기의 검사자 의견이나 4/4분기의 검사자 의견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검사자 의견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토씨하나 안 바꾸고 검사자 의견이 똑같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2010년 1/4분기에도 검사자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앞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의 검사자 의견이나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검사자 의견이나 똑같습니다.

검사 결과 하신 것이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복지관이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 검사자 의견이 다 똑같이 그냥 틀에 박혀 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검사 결과에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기재해야지 이 단어로 아무데서나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검사결과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1년에 네 번 하면 뭐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검사자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다 결재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조사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복지관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가 똑같은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난번 정산서에 간이계산서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저는 두 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봐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두 복지관 관장님의 자격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재위탁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주신 자료 추가 자료 4쪽에 보면 수탁자의 적격성에 있어 관리능력, 시설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영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능력 중에 단체의 전문적인 운영 능력, 그리고 신청 단체의 전문성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지관 전문성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그것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단체에서의 선정위원회요?

○나정숙위원 그러시다면 향후에라도 전문성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을 권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안산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1차로 위탁을 해서 운영했죠? 그러고 나서 2차 위탁을 재위탁해서 올해가 기간이 끝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금년 말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김철진위원 현재 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1차적으로 위탁에서 제외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추진 근거 1차 위탁했을 때 보면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한국노총이 위탁 신청하면 재입찰이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다시 응모하면 재위탁이 아닌 새롭게 경쟁 입찰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재위탁 심의하면서 휴일 개관 및 전문가 영입 등 운영 혁신 시도 했는데 휴일에는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개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휴일.

○김철진위원 일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김철진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물론, 근로자의 배우자라든가 근로자의 자녀들은 프로그램이 평일에 가능한데 실제로 당사자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 제안 의견에도 공휴일 개관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2차 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됐던 내용 공휴일 개관 부분은 전면 개관은 아니지만 부분 개관으로 보면 맞겠네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재위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조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부의 수정안으로 의회에 넘겨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공개모집할 때는 수탁자도 역시 위탁에 공모할 수 있다 해 놨어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서 이번에 공개입찰에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또 이번에 입찰하면 재입찰 평가 받아 가지고 60점 이상이면 재입찰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재입찰이 끝나면 공개 입찰해 가지고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요. 재위탁 받을 때는 6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위탁을 받고 나서 재위탁이 끝날 시에 다시 공개적으로 입찰자를 할 때는 여기 보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결국은 종전에 했던 사람도 다시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선정되면 3년 이후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또 재위탁할 수 있고,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결국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관은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단체입니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실적으로 이 단체들이 재위탁하는데 있어서 60점 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60점이라 하면, 내가 이런 말을 과거에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60점은 낙제점 아닙니까? 학생의 성적으로 보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에 대한 규정을 아예 없애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시든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 안에서 물론 하고 있겠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정하게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의 요건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절대 60점 이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재위탁을 주려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물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자꾸 우리가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자꾸 달라지는데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주체를 바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재위탁을 주자는 것이고, 그러면 재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고 평가를 잘 받는다면 재위탁 받아야 되겠지만 60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점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한 90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을 시에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반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재위탁을 받더라도 1회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다시 수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정해놔야지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무한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소장님, 제가 재위탁 관련 선정위원회였는데 선정 심사평가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선정 위원들끼리도 노동단체는 10점이고 비영리단체 7점, 나머지 5점입니다. 여기에서 배점이 일단 많이 먹히고, 그리고 심사평가표에는 우선적으로 근로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관한 우수 20점이 일단 접고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60점의 상한선도 그렇지만 평가표에 의해서 무한정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가지만, 나정숙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점수를 계산해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재위탁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5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평가를 받아도.

플러스 3점은 어느 한 부분만 플러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57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점수 분포표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잘하면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그거죠. 60점이 아니라 거꾸로 6자를 9자로 고치자 그거예요.

정말 잘했으니까 남들이 봐도 여기 위탁을 줘야 된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60점에 턱걸이한 70몇 점 가지고 재위탁 물론, 그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점수표에 환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7점 정도는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점수표의 배점을 배분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표나 기타 재평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책을 꼭 내 놓으십시오.

두 번째, 이용 수의 성별을 보니까 90% 이상 97～8%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직장인은 15% 정도인가요? 전체 인원 중에 직업 있는 사람이 15.1%입니다. 직업 없는 사람들이 411명 64.6%, 직업 유무를 선택 안 한 사람들이 129명입니다.

성별과 직업 유무를 살펴봤을 때 이 두 가지만 보자면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번째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그럴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바로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 한번 볼까요.

기능에 보면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취업 정보 제공 등 고용 촉진사업을 해야 되고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집회시설로써 제공되어야 하고, 그밖에 근로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체육사업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조항이라도 근로자가 안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시민문화센터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85%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됐고 성별로 보면 전체 98%가 여성이에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너무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본인들이 조사한 성별이나 직업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고 하지를 말아야죠. 그렇죠?

안산시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써 다들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로자의 배우자는 어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거의 우리 인구의 한 60% 이상이 공단에서 관계된 근로자 형태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족들이 당연히 여성회관에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근로자 가족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데 아예 저는 그렇다 하면 차제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다른 쪽으로 변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오.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 하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생산해서 좋은 강사 모시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찾는 여성 비율과 근로자의 수로 본다면 차라리 이것은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근로자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근로자 가족들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을 근로자 가족으로 100% 봐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러면 여성들만 거기를 이용합니까? 이래보나 저래보나 맞지 않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타이틀이면 좋겠어요,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민문화센터.

차제에 아예 변화시키는 게 어때요? 이미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 전부 가져다가 짜집기 해 가지고 근로자도 아닌 여성들을 위한 문화,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간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바로 답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데 답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를 근로자들이 낮에는 이용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야 되고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직장인들은 근로자 자기네들을 위한 시민문화센터를 이용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는 운영 주체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운영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도라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

거기에서 그 분들도 물론, 당당한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당한 대표들이 정말로 근로자를 대표해서 그런 데를 운영한다면 잘 운영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태의연하게 이미 여성회관이나 각종 사설 학원에서 하는 부분이나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 하지 말고 조금 더 근로자만을 위한 실질적인 특화된 부분으로 하자 그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공청회, 토론도 하고요. 정말로 노동자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현재의 모습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그 정도로 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차 도시개발주식회사 행정감사 내용인데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 뉴타운이나 송산 그린시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자료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산시 현재 냉난방 공급 현황은 몇% 정도 비율로 가고 있지요? 어느 정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송산이나 남양 쪽도 중요합니다만 안산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송산·남양은 저희들이 자료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가 향후 재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이 예를 들면 원곡동이나 선부동 그 다음에 중앙동 쪽으로 해서 재개발 계획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향후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열공급 체계 계획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기가 재개발과 관련된 일정하고 매칭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가면 현재 안산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4분의 1인데 그 정도 되면 2분의1 정도가.

○김철진위원 안 됩니까?

○김철진위원 안산시가 그렇게 크게 도시 팽창할 요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산 이외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지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열공급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불이익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데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공급되고 있지 않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대한 공급 계획은요?

○김철진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분의1밖에 안 됐다면 많은 부분이 안 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질문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지분 양도·양수계약서죠.

지역난방공사하고 안산시 그 다음에 투자협약서 삼천리하고 안산시의 체결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궁금해지는 사항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공급은 다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약이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내용적으로 보아서 공공기관인, 즉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분 투자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더라도 시민을 중심으로 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천리의 입장은 물론, 공공성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이 나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사실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안산도시개발이 일정한 정도의 수익, 즉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부 투자를 했고 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안산시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사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부사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약간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삼천리 입장에서 42.9%의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기업가치라든가 기업의 이익 창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42.9%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비전이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기업이 투자를 했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열에너지가 우선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49.9%를 투자하고 삼천리가 투자하면서 제3섹터의 형태로 새로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탄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 모두는 안정적인 열공급과 더불어 저비용의 열에너지를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당연히 투자를 했을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열공급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요청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지난번 질문과 연동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향후에 투자계획으로 남양 뉴타운과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투자 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그런데 향후 투자 계획에 있어서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구분을 해 주셨는데 토털 투자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토털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1,500인데 자금 조달 방안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1,706억 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26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투자 금액 2,000억에 있어서 현재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시중은행 차입도 해야 되고 회사채 발행도 해야 되고 담보대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00억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현재 주식회사의 차입금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갚지 못한 금액.

○나정숙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갚아야 되는데 여기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시중은행 차입금 B번에 관해서의 차입금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양하고 송산, 안산지구도 있기 때문에 안산지구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입금 부담이 740억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남양지구하고 송산지구에 대한 향후 투자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시중은행 차입이라든가 담보 대출이라든가 추가 감정평가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담이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지분을 안산시에서 마련했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저희는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거죠.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차입으로 가는데 이것의 리스크는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향후 투자 계획서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털과 함께 조금 더 상세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안산시 안에서도 주식회사에서 연결되지 않는 냉난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안에서의 부분 검토는 소극적이시고 송산 그린시티나 남양 부분에 자금을 차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적정한 투자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회사가 투자해서 이윤을 남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과도하게 해서 공익적인 것보다는 이윤 추구의 부분으로 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주신 결산서를 쭉 봤습니다. 결산서 안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총매출액과 거기에 관련된 지출이 어떤 부분에 적절하게 쓰여 졌는가를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감사를 받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거기도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과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비·교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교통비가 1년에 지출된 것이 얼마죠? 보통 일반하고 제조로 나뉩니까?

○나정숙위원 일반 여비·교통비가 얼마로 책정됐는지 찾아보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여비·교통비는 주로 어느 부분에 써서 9,000만 원이 책정된 거죠?

○나정숙위원 해외출장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2009년, 2008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는 해외연수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접대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 접대비가 2009년에 2,30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접대비는 주로 어떤 부분을 썼는지 이것도....

○나정숙위원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생산 접대비는 한 5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접대비에 대한 것도 여비·교통비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차량유지비에 있어 차량유지비 3천만 원 지출됐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6대입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단체를 보면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 있는 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차량유지비에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기름값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도 제가 다른 감사한 것보다 많은 지출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투자계획서 제출 잘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경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거치고 나서 의회에 이 서류를 제출하신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산시도 주주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요. 또 시장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시장 스스로도 보고할 의무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피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요즘 경기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건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발 89블록, 90블록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거기는 대표적으로 그게 안 돼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사업 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혹시 삼천리에서 부사장님 말고 다른 임원이나 직원 파견한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 대표이사가 요구하거나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 직원의 1/3을 파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주 핵심적인 답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방만화 등으로 해 가지고 민영화가 추진되고 사회적으로 수조 원의 빚진 공기업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 찬성입니다만 하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우리 안산시하고의 관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에 간섭하거나 그런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조례가 적정한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일전에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에너지 유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진전된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요?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살펴봐도 에너지 유통사업을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 부지 안에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거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조례에 규정한 이유는 안산시의 주유소 유가가 고유가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망을 구축해 보자 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 전 회사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고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시가 대주주이고 대주주가 된 목적은 시민의 공공적인 차원 등등 공공재로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상법상에 주식회사이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맞겠죠. 하지만 안산시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로서는 마인드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 보는 장사하라고 누구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안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유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다수의 불만이 수 년 동안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가보자는 부분이고 그게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민의 열망 그리고 시의회에서 열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그리고 시에 함께 제공해 주고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사업계획 속에 정말 그 계획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 하면 아무리 안산시가 출자한 회사라도 그런 것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부사장님, 사업 계획서 같은 것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드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어디에 찾아봐도 부지 안에 하라 하는 부분 명시돼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 부지 안에 주유소 하나 만든다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고유가의 영향을 과연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대 그 부지를 요구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산업도로변이나 여러 군데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안산시와 협의하면 저는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전이 있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한다면 우리 시민의 기업으로써 당연히 저는 올바른 평가를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과연 주유소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일말의 고민도 있겠지만 안산시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공공적인 목적을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 긍정적인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요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요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2009년, 2008년 재무에 관련돼서 미진한 것 중에 지출한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을 아까 차량유지비와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2009년, 2008년, 2010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산출기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산출기초 정도, 다른 경우에도 여기 보면 예산 항목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해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장님, 지금 여러 항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항목이 어떠어떠한 부분이죠? 아까 차량 그리고.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일반에 대한 지출이 있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봐야,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가 3천만 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1억 2천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지출됐는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항목에 일반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오.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직원분들, 나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숙지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지출 산출 근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출 근거의 원장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동차 관리비가 얼마 지출됐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장님 잠시만요.

여기는 감사장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자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자료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증언대에 계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양이 방대하다 해 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의원들의 입장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해 가지고 내일 저희가 감사 마지막 날인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사장님, 그 자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 양이 아까 말씀하신.

○나정숙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산출에 대한 근거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원래 원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자료 양이 얼마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보다도 더 큰 단체와 관련해서 그게 다 근거가 돼서 저희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영수증 단위로까지 보자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큰 목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관용차량이면 보험료가 얼마 들어갔고 유류비가 얼마 들어갔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 정도의 산출기초는 얼마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청 같으면 모든 관용차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차가 얼마 지출했으면 지출 원인행위가 뭔가 날짜까지도 다 요구하면 나옵니다.

의원들은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그 금액이 적절한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희들도 내일 모레부터는 2009년도에 지출한 결산감사를 합니다. 저희들 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스템대로 응해 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어제 테크노파크는 감사 받고 나서 의원들 자료 만드느라고 밤샜어요. 1년 내내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기테크노파크 1차 행정감사에서 부분적으로 의문점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기금목적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회의록 내용을 지금 받았습니다.

기금 자체가 290억원 조성되면서 운영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성 부분들 향후 기금 운용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3차 임시회의록 중에 안건 설명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기금 안건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설명이라는 내용만 되어 있고 내용자체는 정립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라도 기획조정본부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용 중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두 군데로 분산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예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설치 운용 규정에 5조 1호에 의거 긴급재난 상황이나 재단발전을 위한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시책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용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전무합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재단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임” 하고 “토취장을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 완공을 통해 우수졸업기업의 안산 정주율을 높일 계획임” 이라고 했는데 이 토취장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자원공사와 안산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물론 인사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11쪽입니다. 11쪽에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분의 인사채용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간사님의 설명내용이 간단하게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철진위원 본부장님이 먼저 점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두 분의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보면 간사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분은 단지 운영에 시설대관 등의 단순한 일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시설 단순한 대관, 단순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접근이 좀 됐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바로 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간사님이 간단한 경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지역신문 기자 경력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결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을 한다 라면 기본적인 이력서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닐까요? 이런 내용이 혹시 표기가 안 됐나요? 이력서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었나요?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이게 설명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이력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닌가 싶은 관점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간사님의 설명으로 봐서는 병원에 근무한 이력은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신문 기자 경력은 없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력이 있다 라면 또 이런 경력이 인사위원회에 고려될 사항이었다 라면 당연히 이력서에 있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다시 이력내용을 설명을 하신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마찬가지예요. 간사님이 한 내용을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이 직접 면접을 실시했으며 사전에 부이사장(안산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의외적인 인사채용에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직원채용에 원장님이 면접을 하시고 사전에 또, 사후가 아닌 사전에 부이사장인 안산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떤 관례입니까? 원칙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특채였기 때문에 이런 원장님 직접 면접과 또는 부이사장님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까? 특채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 12쪽의 내용을 보면 1차 또 2008년도 3월달에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특채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채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1차 인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회의개최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셨는데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언제 개최가 됐죠?

○김철진위원 날짜가 정확히 점검이 좀 안 되나요? 왜냐 하면 굳이 제가 1차 인사위원회가 언제 개최가 됐는지 궁금한 내용 중에 그 밑에 보면 1년 연수기간, 정규직 수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상으로 봐서 인사위원회 개최날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꼭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것 11쪽은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원장님 알겠는데 인사위원회 개최일자가...

○김철진위원 과연 언제인지, 1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2차 인사위원회도 있고 3차도 쭉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는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사실은 이 과정상으로 봐서는 좀 명확히 알아야만 그 다음에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바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그 다음에 꼭 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 보고를 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채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 나와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 1년에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최근에 관심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채과정보다는 특채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또는 궁금한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보면 똑 같은 내용인데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 약간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총무팀장님의 제안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좀 빠져서 또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인데 어떤 제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원장님의 보충설명, 그 다음에 위원의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총무팀장님의 정규직 전환 임용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제안 내용 자체가.

○김철진위원 제가 원장님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회의록이거든요. 그런데 총무팀장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록은 기록된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만 검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시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렸죠. 특채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면접을 했고 또 부이사장인 안산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였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2009년도에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회의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설명 자체가, 물론 제안 내용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제안된 내용 자체는 내일 중으로 바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안에 의해서 사실은 정규직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으로 본다 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위원장 AAA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금번 인사위원회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내용으로 본다 라면 무엇인가 이 제안 내용에 규정에 안 맞는다 라든가 뭔가 충족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 회의 자료 내용으로 본다 라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김철진위원 아주 명기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김철진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채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총무팀장,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 내용이 누락이 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좀 하여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의 질의내용으로 본다 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봐서는 “소속직원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직원은 정규직 이상으로 해당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사항,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라면 굳이 특별한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미비한 사항에서는 규칙이나 개정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조항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특채과정,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서 좀더 명확했으면 싶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장님의 제안 내용을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 기금사용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사용 계획에 대한 것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해서 질문한 사항은 2009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2009년도 제2호 이사회 보고에 의하면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것이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 속에서 “이자분에 대해서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략 300억, 최종권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0억 정도의 규모에서 운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했죠. 여기 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009년도 제15호 의안에, 그러니까 303쪽에 보시면 또 경기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설치운용 규정 승인의 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9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최정환 본부장님께서 “현금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90억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원안대로 합니다. 2009년도에도 이렇게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출한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말씀하신 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내년에 지금 감사 받았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기금사용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것인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제1호 보고의 건에서도 운용계획안 있습니다.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몇 번에 걸친 회의 속에서도 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2010년 10월말인데 왜 똑 같은 이런 얘기만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오, 2009년에 이사회에서 논의하셨죠?

○나정숙위원 2009년 제2호 보고 이사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제2호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몇 월 며칠인가요?

○나정숙위원 작년 9월14일에 하셨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하셨죠?

○나정숙위원 현재 2010년 10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냥 계획만 세워있다는 얘기신가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향후 기금 사용 계획과 관련해서 2009년에 말씀하신 거와 2010년 행정감사 받은 거나 특별히 어떤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만든다는 게 2009년에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회의록이 있는데 2010년에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그러면 계속 이 기금은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러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얘기는 잘 알고요. 그런데 기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인데 회의록에 보면 맨 처음에 3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다가 290억 조성 됐다가.

○나정숙위원 그럼 기금 목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장기적으로 잡히는 게 없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되는 목적적인 있는 다음에 돈을 모으는 거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나정숙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기금이 많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됩니다.

그런 경우처럼 여기도 그 어떤 부분에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여기 회의록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이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기금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회의록 말고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정숙위원 아니 쓰는 게 아니라 계획에 대한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예, 그러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회의의 각종 위원회 수당 총액을 제출하셨죠. 보니까 1억 6,500만 원 정도 매년 지출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의비는 15만 원, 어떤 회의비는 20만 원 이런 것들을 고치신다고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고치셨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떤 부분은 참석 인원이 적은 데도 지급 총액이 많고 어떤 부분은 다른 것이 여기에 자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차량을 물어봤는데 2009년에 차량 구입하셨는데 리스로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나정숙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렌트예요?

○나정숙위원 리스하고 렌트는 다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사회 기록에는 리스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 주신 297쪽에 2009년 제3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원장님께서 “차량 6년 정도 됐고 21만킬로미터 돼서 신차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리스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셨는데요.

본부장님 렌트입니까, 리스입니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께서 렌트라고 그러시는데 본부장님, 근거 자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회 승인은 리스이고.

○나정숙위원 이사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승인하지 않으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렌트로 의결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보통 이사회에서 모든 사업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회의록에 “리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용근 이사님께서 얘기하셨고 맨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모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의결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러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 어디서 의결 받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사회에서 2010년 이거와 상충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의결 받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의결 받고 이래도 돼요?

○나정숙위원 이사회의 의결은 저는 모든 사업의 승인과 이런 부분의 중요한 회의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냥 한번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 저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TP의 이사회에 대한 이사 방식이라든가 논의 구조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회의도 아니고 큰 규모 단체의 중요한 사업을 논의하는 건데, 혼돈해서 했으면 그냥 혼돈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리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렌탈로 하셨죠. 렌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큰 것으로 다 해서 의결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언제 그렇게 받으셨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 사업계획 안에는 렌탈로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잡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논의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셨다.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내용을 보면서 회의하지 않으십니까? 주신 자료를 보고 논의하지 않으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렌탈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임차라고 써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 써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이따 자료를 한번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인사 규정과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주신 자료가 2007년부터 자료라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로 인사와 관련 2003년부터 인사 채용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TP에서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의 제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드리면 의혹인데 여러 논란이 될까봐 걱정되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행정의 부시장님이나 안산의 감사원한테 조사나 이런 것들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원장님께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원장님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꼭 증인 선서하신 것처럼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위직에서의 외압, 고위직의 측근 인사와 관련한 인사의 채용은 그러면 경기TP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억압이나 외압은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투명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여러 제보를 듣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의혹이 여러 부분에 있다 그런 부분을 밝혀 달라 이런 제보를 받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자칫하면 괜히 선량한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될까봐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계신 관련된 직원분들께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인사 제도가 추진되어야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소신껏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고위직 특히, 정치권과 관련된 특혜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관리에 관한 자료를 2003년부터 더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제출 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기금은 만드는 목적은 정관에 보니까 맞습니다마는 기금을 만들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묶어놔야 된다, 이런 논리는 기금을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자료 11페이지 2008년도 인사위원회 여기 대상자가 정성인, 정기욱 나왔는데 이 분들은 공개채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채하신 겁니까? 공개채용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채, 특채로 하셨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근무를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위원 DDD 해 가지고 정기욱 씨는 2008년 3월 4일부터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3월 31일날 열리고 근무는 3월 4일서부터 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위원께서 지적한 게 “향후에는 사소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면 함.” 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특채인데 여기 또 위원 CCC, 이 분의 지적도 가슴에 와 닿는 게 “대리까지 직책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또 간사께서 대답하신 것도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기자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2009년도에 1차 인사위원회 보면 정성인 씨가 특채로 됐다가, 이게 1차 인사위원회는 날짜가 2009년 몇 월 며칟날 열렸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년 후에 정성인 씨를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2008년도에 특채하시면서 정성인 씨를 대리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 보면 대리라 하면 선임연구원을 말씀하십니까? 직책상.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채로 대리를 임명했고 선임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이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경력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신문이면 우리 안산지역입니까? 어디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여기에 간사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해 놨어요. 지역신문 기자 경력.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그러면 정성인 씨가 어느 지역신문에 근무했었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안산에서 경기테크노파크에 특채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스스로 여기 보면 인정을 하면서도 하는 게 정규직에 들어오면 1년의 연수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연수기간이 있었어요? 정성인 씨.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틀리죠. 수습기간이 어떻게 계약직이 근무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분의 능력은 차치하고 어떻게 채용이 됐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외압이냐 부분인데 여기 위원장님의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행정본부장님과 총무팀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위원회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직조차도 신규직원 충원계획에 의해 공고가 나가면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본부장님과 총무팀장은 인사관리규정 관련 규칙 개정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언급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이 없도록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원장님의 심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구구절절이 나타나네요. 몇 마디 안 하셨지만 그 안에,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과연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 심정을 표현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간사가 또 이런 것을 했어요.

“원장님이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부이사장, 안산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2008년 3월 31일이면 박주원 시장이 있을 때인데요. 채용규정에 부이사장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인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특별채용이나 공채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인사위원회는 서면결의나 참석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여기서 사전에 안산시장께 보고를 했다 것은 사전에 허가를 득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원장님은 안산시장에게 사전에 득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보고만 받고 끝나 버리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인사위원회에 우리 부이사장, 안산시장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누가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담당과장이 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우리 안산 지분이 출자된 TP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출연, 그리고 안산시의 의견은, 방금 뭐라고 했죠?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사위원회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산시장한테 미리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시장과 관계가 있는 인사였습니까? 그 분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가지가 잘못됐느냐 하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잘못됐고요.

두 번째 아까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미리 근무한 그 부분도 잘못됐고 안산시장한테 미리 보고한 것도 잘못됐고요. 그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가지가 잘못됐고요.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2009년도 2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서면결의는 할 수 있지만 왜 서면결의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서면결의의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가 서면결의를 했어요. 서면결의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 2차, 2009년도 3차, 2010년도 2차 전부 서면결의예요. 그리고 전부 원안가결이 됐고.

서면결의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만 무응답을 하셨네요. 그리고 법률자문관도 무응답 하시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할 수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위원장님의 의지가 몇 군데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순위 김택준 씨가 84.7, 2순위 주인배 씨가 80.7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1순위인, 물론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참고가 되겠죠. 제가 제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열거하겠습니다.

학점이 2.67, 경력 없음, 자격사항 운전면허 1종이고요.

2순위 80.7로 적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학점이 3.54예요. 그 다음에 IPEG 인턴 연구원 8개월 했고 토익이 820점입니다.

두 분 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1순위인 김택준 씨가 만 30세, 2순위가 25세, 지금 학점이나 경력이나 자격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 2순위인 주인배 씨가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보면. 물론 이 내용만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는 여기 김택준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배 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만 지금 우리 감사장에 이 서류는 이게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이 서류 자료에 보면 누구든지 제출된 이 수치를 보면 누구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안 갖는다면 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T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관련한 문제들, 각종 인사위원회, 서면결의서부터 특채, 공채 등등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2010년도 인사위원회에 또 빠진 내용이 있어요. 2010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 자료는 또 안 왔어요. 1차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신규채용과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쨌든 인사위원회 관련된 서면결의 말고 또 인사위원회가 열린 부분들이 있죠? 자세한 회의록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특채, 공채로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는 아니어도 이 분들의 이력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채를 했을 때 공채한 공시 내용 있죠?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택준 씨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분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원래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공고할 때는 계약직으로 해서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공고를 해서 하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만요.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하고는 틀린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만 수습기간 1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수습기간이라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계약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그 내용들을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 말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계약직으로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저는 공고할 때부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TP의 모든 직원 채용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규직 채용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노동법과 관련해서 보통 인사를 채용할 때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계약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고할 때 계약직으로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나정숙위원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 자세히 검토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이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원장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부분이 처음이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으로 바로 근무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때도 수습기간 1년간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복무규정 정관에 인사규정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이런 부분 정관까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몇 시까지 준비될까요? 저희 위원들이 내일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후면 저희가 강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오전 12시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답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연봉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첨부가 안 된 내용 중의 하나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아까 제가 질문했을 경우에는 날짜를 확인한다 했는데 나중에 추후 답변에서 2009년도 5월 6일 있었거든요. 5월 6일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히 날짜가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이 1년 단위로 안 이루어집니까?

2010년도 1차는 연봉 때문에 공개가 안 되어 있고 2009년도 1차는 5월에 이루어졌다면.

○김철진위원 2009년도 1차 인사위원회가 5월 6일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