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홍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태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2건으로 7건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철저와 278페이지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선, 27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0페이지 와～스타디움 반출토사 처리 철저와 281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스타디움 부지 내 토사는 당초 시화MTV 사업지와 원포공원 재 조성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화MTV사업 조성을 시행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협의결과 시화MTV사업 지반조성을 위한 성토 재활용은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포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사토 처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유용토 활용 및 원포공원 조성 계획시 재활용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소관 국고지원사업으로써 당초 계획된 105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한 173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해소를 위하여 구조 및 토질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재천 및 대전천의 시설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2010년 10월 현재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여 내부 기계배관 및 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정화시설 상부 조경시설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검토 반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자료에서 지금 페이지 647페이지부터가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647페이지부터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고 우측에 갖고 계셨던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이고 그 옆에 있는 공통 자료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 해서 총 308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40억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금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총 17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해서 2013년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135억을 확보를 해야 당초에 목표한 308억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예산 사정상 계획대로 확보를 못 했지만 앞으로 남는 3년 기간 동안 매년 45억씩 확보를 해야만이 목표액대로 308억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도에는 총 예산액은 40억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약 26억 집행을 해서 16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요청은 25억을 신청했는데요. 확보는 10억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올해만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25억 요청 중에 10억만 확보가 됐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25억 신청 중에 확보된 금액은 1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1회 추경에 10억이 확보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 정비기금의 사용목적은 대부분이 주차장이 가장 많지만 어쨌든 주차장하고 쌈지공원하고 경로당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43필지로 가장 많고 쌈지공원이 4필지, 경로당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토지만 매입을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상 저희가 택지만 매입하면 공사 신축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로당 부지로도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주차장 확보 지역은 우선 대상은 주택밀집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라 하면 아파트 이런 데가 아닌 단독주택, 예를 들면 월피동, 일동, 이동, 부곡동 이런 외곽지의 단독주택 부지가 되는데요. 지금 단독주택 부지는 대부분 과거에 도시 조성할 때 당시 규모보다 주택밀집이 용도가 많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단독주택 부지는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부지를 위주로 해서 신청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의 주 조성은 교통기획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단독주택 부지에 주로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주로 토지를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신청을 주로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가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 신청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서로가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 등을 거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주변을 조사할 때는 주변의 주택현황하고 도로형태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신청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이 꼭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 입장보다도 일단 민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고 신청이 되면 또 가격 또한 사실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가격 문제인데 가격도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현실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 나대지 상태 이런 토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느 지역을 매수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동의가 안 되는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랑유원지 주변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랑유원지 주변이라면 고잔동, 초지동 이런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화랑유원지에는 현재 유원지로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고 일부 화랑유원지 내부에는 유희시설을 하려다가 여러 문제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광과에서 캠프장 조성계획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인근에 와～스타디움하고 그런 종합시설이 있고 지금 인근에 초지동 쪽에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향후에 재건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고잔동 쪽에는 연립주택이 일부 있지만 그쪽은 아직까지는 재건축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고잔동 중에 연립주택 뒤쪽에 단독주택 부지, 그 쪽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유지하면서 그 인근에 일부 보존녹지에 금번 재정비에 주차장 일부가 반영이 되고 향후에 조성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단독주택 부지는 미관지구로 해서 4층 이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초지동 연립주택 부지는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시된 규모에 따라서 건축을 향후에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게 수변 중점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본계획상하고 관리계획상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계획상은 하나의 내부행정계획이고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공부상에 나타나는 계획인데 그것은 단계별로 지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은 연립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향후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인근에 돔구장 추진을 하게 되면서 검토됐던 주상복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규모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용역업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금 제안된 내용과 공모되어 가지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계획이나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요분석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용역보고서 납품은 유인물별로 직인을 찍고 안 찍고 떠나서 거기에 참여기술자, 업체명 다 날인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유인물별로 세세하게는 좀 그러지만 본 유인물에는 납품됐을 때 회사명은 물론이고 거기 참여기술자들이 날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 건설은 지금 그 부지가 당초에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써 야구장으로 계획된 부지였고 그래서 야구장은 언젠가는 건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왕 지을 것 돔구장으로 하는 구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돔구장으로 막상 이렇게 구상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돔구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구단도 아직 확보 안 된 상태에서의 돔구장 완공했을 때에 운영상의 적자가 더더욱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설령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기 여건상 그런 정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관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야구장 생기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시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막상 돔구장이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관리, 또 운영관리, 시설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운영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수익은 사실 기본적으로 절대비용은 지출이 예상이 되지만 수익은 어떻게 예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현재 분석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확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수익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어느 부분을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든 그런 부분에 가서 문제가 있고 또 지출은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 구상 할 때는 돔구장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경기장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한 안산의 이미지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많은 야구 관람객 등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하게 되면 안산의 지역발전, 경제발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대로만 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어떻게 접목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된다 라면 또 안산의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 타당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분간 최소 몇 년간은 적자로 예상을 했습니다. 적자로 예상을 했는데 향후에 그게 많이 알려지고 자리가 정착이 되고 이제 점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 되면 그때부터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처음의 분석, 최초 몇 년간은 적자가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해내면 흑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몇 년 후부터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타당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운영수입 측면에서는 경기장 사용료 수입 이게 있고 또 문화행사에 따른 대관 수입, 그 다음에 관람시 임대수입, 광고판 임대수입, 내부 주변에 매점 이런 등등의 편익시설에 따른 운영수입, 주차장 등의 운영수입 이런 측면들이 크게 운영수입 쪽에 관련된 항목들이 주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프로구단 유치문제는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BO하고 프로구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양해각서는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에 따른 안산을 목표로 연고지로 하는 그런 프로구단을 전제로 하는 유치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을 향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안산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주상복합은 아직까지 안산에 제대로 된 주상복합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가격하고 이런 차별화 된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당초 사업 구상할 때의 사업 제안자의 내용은 주상복합을 분양해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 가지고 돔구장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단계고 현재 우려되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향후에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는 별도로 향후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정식 협약체결이 아닌, 그러니까 본 체결이 아닌 협약내용 협의만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컨소시엄으로 선정을 했고 이런 협약체결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 재검토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법적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2020년까지 목표인구는 93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93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단계별 인구수 집행계획에 의하면 인구 규모는 타당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부분이 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추진돼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 인근에 초지동에 많이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각종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규모에 필요한 건물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변의 교통수요분석, 타당성 검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에 대한 조건은 더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안 좋아지는 만큼 대체수요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맡게 된 동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우리 내부방침 상 어떤 재검토를 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그게 저희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가 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방금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 창조경제국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또 했기 때문에 분석 자체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시건설국에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드렸을 때 프로야구단 유치했을 때 문제점,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도 가보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창조경제국에서 할 때는 좋은 점만 사실 부각시켰다면 우리는 좋은 점하고 어떤 게 나쁜 점인지 또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 돔구장을 백지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사실은 중간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사실 보고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 내용이 꼭 관철되도록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내년도 용역비 세워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시 견학이라든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기본계획에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기본 도시계획상 가능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게 가능하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 일대가 종합체육시설 운동시설로 돼 있어서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이 있었고 당초 구상안에 보면 중간에는 실내체육관, 또 인근에는 야구장 이런 사항이 원래 마스터플랜 상에는 종합체육시설로 되어 가지고 야구장까지 포함된 상태로 체육시설로 돼 있는 당초의 구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검토하다보니까 이왕 하는 것 돔구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현재 돼 왔던 사항이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체육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야구장에 대해서는 들어오더라도 다만 규모와 용도 기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가 인근에 상업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했던 배경은 그 사이에 소사～원시선인 전철역 화랑역이 거기가 건설하게 되었고 또 이 지역의 중심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향후에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약간의 그쪽은 현재 좀 활성화 된 지역이 아니고 공단도 접해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부합되도록 그런 부분을 구상을 했던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여부에 따라서 건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송두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기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장님도 방금 박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먼저 인지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지시했을 때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재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지시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을 위원님 생각에 저버리지 않도록 보고 드려서 그 결과를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또 그 결정하기 전에도 또 아무튼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난번에 시 경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동안 저희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국립지리원에 일단 지형도 확인을 했고요. 그때 확인한 결과 96년도 지형도하고 2002년도 지형도하고 지적하신대로 지형도가 상이하게 됐습니다. 틀리게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경계 문제 관련된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군 간의 경계, 특히 해상경계는 이렇게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었고 향후에 공유수면이 매립되어서 준공이 된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확정 짓는다 이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그 동안에 1차 협의를 했고, 송산그린시티 추진 경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 언급이 없이 다른 부분만 터치하고 이렇게 갔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평택항과 당진항 사이에 해상 경계 문제 분쟁사례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준비해 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 기준이 확정이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상부기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관계기관인 화성시하고 이런 부분을 안산시가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개발계획고시는 2008년도 3월 14일날 고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3월달에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인 수도권 정비심의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지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라도 좀더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잘 우리 시 경계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주식회사 장강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유니크&베스트는 광업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실지 조광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주식회사 장강입니다.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관련법 절차상에 바다에서 어떤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에서 최종 협의 의견을 주는 부분인데 한 2년 동안 관련 조사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하고는 제외됩니다. 지금 저희가 골재채취...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도지구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지역은 기 광업법에 의해서 규사채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사채취를 2008년도에도 시행을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규사광물 채취에다가 목적을 바다골재로 전환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해역이용영향평가 상에서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라든가 어족자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골재를 채취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도지구 같은 경우는 어족량이라든가 골재를 채취했을 때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평택지방환경청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뇌물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해역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고시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장강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해양연구원입니다.

그 연구원하고 계약을 해 놓고 해양연구원에서 일부 분야별로 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뇌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계약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위반사항이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감사원에서 그러면 어떤 처분이 됐다 라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됐겠죠. 그러면 실질상으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원 처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관계를 골재채취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해양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해양연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부분을 세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규사채취, 그러니까 광업법에 의해서 광물 채취를 했을 때부터 2007년도에 아마 군인공제회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12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군인공제회에서 규사채취라든가 바다골재 이런 부분에 중장기 사업계획에 군인공제회에서 심사검토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적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관련법 절차상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골재채취 허가는 실지 시장군수의 인허가권은 있는데 일련의 관련 규정상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 지역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 지역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구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광구 업자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사람은 그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이게 당초에 풍도지구 지금 광업권에 대한 설정은 처음에는 개인이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유니크&베스트에서 인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수를 했고 2004년도 이후에 규사 목적대로 광업지역에서 규사채취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2008년도에 골재로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산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상황에서 해상측량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보호지역하고는 바깥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한 5, 6km 정도 이렇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지금 주변에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산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더라도 그 지역에 지금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실태에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규사채취에 대한 부분은 이게 광업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 업무를 건설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규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광업사업소라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자문변호사는 그 당시 추진경위 이런 것을 봤을 때 자문변호사는 옛날에 골재채취 업무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상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시군의 어떤 업무 편람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가 바뀔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규정상에 앞으로 이런 규정이 골재채취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이런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줬었는데 그 법률이 지금 현재도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고발 이런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수사대에서도 한 5개월 이상 수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중단을 어디서 저희한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감사원에서 그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지시를 내렸겠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군인공제회 관계는 실질상으로 군인공제회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 내용이 적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바다골재,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일련의 행정절차가 옳으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갖고 어떤 회사에 군인공제회도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의 가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군인공제회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다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이지 골재채취에 대한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부분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 어떤 일련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일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 동안에 예를 들어갖고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나,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공제회에 대한 자금투자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했던 부분이지 저희 시에 어떤 부분을 감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공제회가 공적자금을 일반 투자자한테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거를 감사한 거지 다른 부분을 감사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공제회 공적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이 계약관계에 대한 해양연구원에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 다른 내용을 지적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군인공제회가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공적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에는 군인공제회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부분은 공적자금이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한 거지 다른 어떤 부분은 없었다, 그 대신 그 결과론이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해역이용영양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상으로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합니다. 자기 산하기관에 연구기관에다가 영향평가한 결과물을 다시 검토시켜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타 기관에서 일련의 그런 절차를 거쳐갖고 검증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증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감사원이나 이쪽 부분에서 지금...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감사원에서 처분을 내린 부분이 어떤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 지적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대처를 저희가...

○건설과장 이태석 행정 절차상에 어떤 해역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됐던 부분을 가지고 행정 인허가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해역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과정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만 그런 절차는 타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그거는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한 거는 수산과학원 내에 해양센터 이런 부분에서 그 목적물을 다 검증을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같은 기관에서 그거를 신뢰를 안 한다 그러면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기관별로 별도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11년도는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계획에 물량은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사업을 5년 동안 내준 게 아니고 지금 예정지 지정이 5년 동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골재수급계획에 의한 부분하고 또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가지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배정이 끝나면 그 양을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매년 연말에 전년도 건설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연말에 배정을 해 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골재수급계획과 물량배정을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다시 또 제출을 해서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옹진은 8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골재채취를 동일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8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25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했을 때 결과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역영향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차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초기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지금 골재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 어떤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영역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타 지역에서도 지금 초기비용하고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금년도에 1차분으로 저희가 들어온 비용은 264억 중에 188억이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일련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골재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상으로 저희 행정절차상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른 타 기관에서 이거를 검증절차를 거치고 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관련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서 동의여부를 판단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다시 검증절차를 들여서 그거를 하더라도 결과물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은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받는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5월달에 종결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공적자금 지원단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리고 20일부로 거기 유니크&베스트 사장하고 조광권을 갖고 있는 장강 사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글쎄 그거는 일단 풍도골재와 관련해서 사장들이 두 명이 구속이 됐던 부분인데 20일자로 석방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강 사장은 20일날 석방이 19시에 됐고 그 다음에 유니크&베스트 사장은 오늘 석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촌계장이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조사는 받았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의향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은 반월특수지역 관련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그 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시행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다음 안건에 상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건축과장 홍종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준공되고 난 이후에 5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28번에 공작아파트...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5년 단위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7년도 당시에 경기도에서 우수관리단지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2007년도요.

○건축과장 홍종규 경기도에서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수정아파트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공작아파트는 관계없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 됐고 2007년도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러니까 수정아파트는...

○건축과장 홍종규 그린빌 아파트는 어디...

○건축과장 홍종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제출한 내역은 정확합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님 제가 다시 수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는데 중복 지원된 것은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그 당시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행됐으니까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98기 보수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받은 게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네, 일부를 바꾸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민자게시대 20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바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게시대 자체가 어떤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어떤 게시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손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손익에 대해서 이득된 것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수익은 인지대 정도 됩니다. 인지대하고 그 다음에 1년에 3,1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일반 게시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장당 3천원에 수입증지에 대한 그 부분이 수입으로 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민자게시대 건에 대한 것은 총 안산시에 180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게시대로 된 부분은 20개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부분도 180개 해당되는 그 중에서 일부는 일반 행정게시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일반게시대에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 180개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자게시대가 20개소가 있고요. 일반게시대가 122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게시대가 38군데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민자게시 건은 2003년도에 당초에 20건을 동일애드컴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한 1억 8천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한 투자비가 그간에 이렇게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투자액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논란이 그간에 계속 되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도 현재까지 그 연기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연기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사다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접철식으로 해서 달기도 용이하고 또 사다리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바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미관에 어떤 그런 훼손도 되고 또 게시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접철식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180개 중에서 민자게시대 20개가 아니고요. 그 나머지 일반게시대와 행정게시대 일부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접철식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있습니다. 20군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최초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2009년도 10월달에 전기 관련 시설을 변경을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가해 준 게 금년 8월 2일날 인가해 줬고 금년 3월 3일날 또 다른 철탑 이설공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총 5개인데 그 중에 신길동이 한 개소, 성곡동이 4개소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설치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설치됐던 철탑이 아마 철거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흥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먼 미래를 보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 라면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불법건축물은 수시로 합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건축과장 홍종규 징수율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하면 당장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고기간을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이행강제금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보통 불법건축물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적발을 하고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그 정도 기간을 주고 예고를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자전철거를 항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거의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진철거를 하고 정 자진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진철거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나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비율이 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설령 그렇게 반복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별도로 가산금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하고 나면 매매할 때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시청 세정과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세정과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세정과에서 주관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실태조사를 해서 수시로 세정과와 합동으로 대책도 수립하기도 하고 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고정적으로 안 내고 고액체납자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상을 파악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집도 방문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압류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공단지역은 우리 공단 지원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분양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분양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화지속위에서 협의를 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지금 시화지속가능협의회라고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각 지자체 시흥, 안산, 화성, 수공 개발자, 또 건설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분양대상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우선 MOU 협정 되어 있는 거는 금년도 8월 23일 날이요. 경기도하고 안산시, 수자원공사가 캐논코리아 투자협약 MOU을 체결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른 4, 5공구에 6개 블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수공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 과에서는 시화MTV 시화지구 특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하는 부서고요. 세부적인 도로, 기업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우리는 거기 중간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분양은 아마 서부지역관리공단인가 거기서 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게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로 이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시아컬처빌리지인가 그 관련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실시계획변경은 공기연장, 조그만 미세한 거에 의해서도 조금씩은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0년 7월 27일날 4토취장이 추가로 지정 고시된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주로 협의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환경단체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에서 나름대로 의견 제시해서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주상복합용지 해 가지고 3.7%가 되고 지원시설부지 해서 했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이미 벌써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래체육관은 설계변경된 거는 없고요.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각종 행정절차는 다 완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3월달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 가지고 책임감리용역은 5월 14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내용이 아마 조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우수관리단지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그 사이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시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그쪽 분야에 없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홍종규 그게 아마 2004년도인가 그때 없어지고 여기 주택 조례로 그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화요일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7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또 그렇게 검토했는데, 2010 변경사항 그것만 마무리 되면 2020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령조항, 용적률에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법령조항이 많이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쯤 되면 그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반영해 가지고 내년 초에 2020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지금 용역 중지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 한 3월달 그 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 절차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여기 자료에는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5월달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제로는 그 이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한 24억 정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현재 집행될 예정은 고잔연립 1단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진단 정도만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은 제3회 추경 때 다시 또 조절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안전진단은 그 당시 각 단지별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별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건축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각 단지별로 그렇게 했는데 재건축 추진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공공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법령이 2009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전진단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비계획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구역지정정비도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줄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2010년도는 지금 고잔연립 1단지하고 예술인아파트 그 두 개 단지가 신청이 돼 있는데 현재로써는 예술인아파트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아마 금년에 추진은 불가능할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국비지원은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기 제출이 돼 있고요. 지금 제출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검토를 기 시켰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안산시가 주장하는 68억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검토를 해서 환경부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당초에 국비가 105억원으로 확정이 됐을 때, 이거는 기본설계에 의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때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사토처리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하상 부분에 대한 준설 양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했을 때 물량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환경부에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도 동일사항입니다. 하천유지용수를 당초에는 저희가 수중보를 안산천으로 화정천 중앙도서관 바로 밑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기본설계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5만톤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하류부로 500m 정도를 하류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그 물량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기본설계라는 거는 개략적인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 때 이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국비지원액 100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 달라 라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48%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하천공사는 지금 크게 공정이 유지관리 용수, 그 다음에 수질정화, 그 다음에 하천공 이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에 대한 항목은 저수 호안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5%까지 되어 있고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65%,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천공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별로 다 벽천, 그 다음에 표토제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지용지, 수질정화, 하천공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48%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실지 377억 중에...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공정대비 해서 한 47% 정도.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실지 기성을 줄 때는 공사율을 가지고 저희가 주기 때문에 공정률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진해야 될 공사가 수질정화하고 하천공에서도 2011년 시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은 수질정화 시설 부분에서 지금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조경도 공사율에 따라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조경이 인공폭포라든가 저수 호안 돌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천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하천공 안에 조경이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는 지금 현재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계속비에 대한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56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금 확보되어 있는 게 52.2%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5억 중에 75.2% 79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 중에 16억 9,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시비는 44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확보된 게 25.4%인 20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37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115억 정도만 시비를 확보한다고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한 157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비 전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몇 개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고시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업무는 구청 건축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 파트별로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총 집계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