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매년 4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확보가 가능합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한 확보한 기금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경로당 등을 설치 못하는 이유가 뭐죠?

○박영근위원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추진되고 있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언제쯤이나 완료가 가능한가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얘기를 따졌는데 사사동이나 건건동, 화성에서 안산시로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만 가면 똑 같은 표현입니다마는 너무 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쪽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다면 구도시 및 신도시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지역이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사업성 검토 중에 있죠?

○박영근위원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4개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익이 있는 데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개발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근위원 토지를 수용한다면 안산시가 직접 개발을 할 계획이십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를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도시공사라 하면 하나의 시행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안산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감리도 있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그것을 수용을 한다 하면, 수용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안산시가 어차피 수익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금만 받아서 안산시를 꾸려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충분히 일어난다면 충분한 안산시 경영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부분을 보면 시가화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와 도시공사 외에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업체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 중에 하나가 일동복지타운 조성공사가 포함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복지타운은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그쪽 지역에 지금 암이 한 65%, 토사가 35% 해서 수자원공사 MTV 공사하는데 그쪽으로 반출을 시키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암을 떠내는데 지금 뜬소문인가 내부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서 뽑아놓은 금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MTV에서는 65%의 암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35%는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논리죠?

○박영근위원 토목공사라는 것은 전체 지금 일동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토사나 암석이 몇㎥ 정도 추상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해가 가시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 부지가 한 2만 1천평 정도 되죠?

○박영근위원 2만 1천평 정도 되면 높이를 보니까 못 나와도 50㎥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꼭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적으로만 하니까 안산시가 돈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토사라는 것은 버릴 때 돈을 주고 또 흙을 받을 때 또 주는 법입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저렴한 비용에 이 흙을 치울 수 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암이 아무리 많더라도 암을 채취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허가까지 그 평면까지를 다 가져가고 원상복구까지 해 줍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안산시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안산시에 있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크라샤를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200억이 들어가서 아껴질 수 있다면 우리 89블록, 90블록 진짜 주거지역도 없는 데로 이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발파작업도 무진동 발파를 해 가지고 그렇게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암이 있으면 적게 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그냥 싣고 그 지역에 가서 크라샤를 설치해서 깨 간다, 업자한테 그 혜택을 주면, 저희가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렇다면 충분히 돈을 안 들이고도 가져갈 수 있고 업자도 이득이 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장님.

○박영근위원 안산시 기본경관 계획수립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세부적인 경관 계획의 기본 틀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수립이 된다면 안산시의 모든 건축물의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엊그저께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몇 십 세대 있는 연립단지나 또 2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나 금액이 똑 같습니다. 그것을 좀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런 방법으로 차등화를 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액에 대해서 차등화를 두었죠. 5천만원 공사를 했을 때 안산시가 보조가 3,500만원 이렇게 됐지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10세대 있는 단지도 5천만원짜리 공사하면 3,50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평수가 제가 사는 데 같은 경우에는 8만 4,854평이에요, 관리평수가.

그런데 지금 이쪽 연립을 보면 관리평수가 몇 천 평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같은 3,5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도색작업을 하나를 한다고 하면 10 몇 세대가 갖춰진 연립지역에는 도색 전체를 해야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2,132세대가 갖춰진 본 위원이 사는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평수가 있는데 똑 같은 지원이 됩니다. 놀이터도 여러 개 있고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개정을 할 의향은 없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2010년도에 남았죠?

○박영근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에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산시가 조성이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정비 재개발 부분으로 들어가는 커트라인에 걸려서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5년으로 묶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공동주택 부문은 5년으로 나눠 보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별로의 차이도 필요하지만 이 5년을 3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이 충분히 예산 확보된 금액이 써지리라, 그리고 또 그곳에 지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풍도지구 해사채취 사업 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때 개최가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해당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러한 것입니까?

○송두영위원 풍도 해사채취권과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지요?

○송두영위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해당부서하고요? 해당부서 과장하고요?

○송두영위원 2008년도 제10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풍도 해사채취권 1안, 2안, 제3안이 제시가 됐지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우리 시가 풍도지구 해사채취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 취지가 뭡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 부분에 해사채취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세수확보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세수확보지요.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세수확보가 안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장 어떤 1안, 2안, 3안을 두고 어떤 안을 채택해야 할 것은 그 당연한 1순위는 세수확보에 우선권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광업권 설정 외 지역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사를 채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세수가 1안 보다도 월등히 많다 라면 당연히 2안을 채택하고 3안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1안은 세수가 1,716억, 세수확보가요. 그렇지요? 그때 예상한 것이. 2안하고 3안은 3,23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배 정도나 2안, 3안이 세수확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안을 채택한 것은 이것은 그 광업권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여튼 간에 2안, 3안이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월등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시가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2안, 3안이 더 유리한 것이지요.

○송두영위원 2014년까지 5년 동안 광업권이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5년간 허가가 나갔고 지금 물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용역하던 연구원이 사실 금품수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허가량만 채취하는가 감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하신 분들 국장님들 다른 분들 의견을 보면 사실 이게 보면 1안이 최상의 안이 아닌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안, 3안이 최상의 안인데도 불구하고 1안을 채택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2안을 찬성하신 분도 꽤 있어요. 국장님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1안을 먼저 추진하고 2안, 3안을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국장님들도 꽤 계세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무시가 되고 위원장이 거의 회의진행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회의진행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2안, 3안에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2안, 3안을 향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쪽 풍도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에서 세입의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준 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쪽에 투자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쪽 통장, 어촌계장 이런 주민들이 골재채취를 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 말고 정말 풍도지역의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느냐 저는 의문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어장관리보호지역도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서 한 4, 5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토사채취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수자원이 보호가 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걸 찬성 하겠어요?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제3안에 지방공사가 수용하는 방법이 가장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좋다 라고 나와 있고 이러한 사실 특혜성 시비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세수확보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사채취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공사나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개인 업체한테 이런 채취사업권을 준 이유를 지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안산시 법률자문관 자문을 받아 보셨지요?

○송두영위원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 신청내용을 보면 우선 안산시 풍도 육도지역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예정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왔어요. 세수증대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계획 중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으로 골재채취예정지 조서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광업권자인 장강산업개발에서 광업권자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허가전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것이고.

○송두영위원 두 번째는 광업권자가 상기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데 상기조건을 시에서 수용할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의뢰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관 의견이 쭉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6항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권 제22조 제2항에 광업권자의 동의권은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신청 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득권으로 볼 수 없는 점,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단원구 대부도 풍도 및 육도지역 인근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우리가 여기에 묵과할 수 없는 점이에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433호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제6조, 제16조 1항 1호 자연환경보존지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접한 지역에서 골재채취는 해역이용협의 부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역이용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이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또 우리 시가 현재 재해나 기타 공익사유 등으로 골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업권의 설정구역 내에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광업권자에게 바로 허가를 내주면 특혜시비 의혹 및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게 분명히 이병길 법률 변호사도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환경문제 및 특혜문제에 대한 반발 내지 문제제기가 예상된다는 점, 여섯 번째는 골재채취법상 골재업체별 골재채취능력평가 공시제도 도입으로 해사채취 허가 시 업체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수입증가의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법률 변호사는 시에 그냥 폼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에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검찰청에서는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10월달에 허가잔량에 대한 골재채취 추가 공고한다 했는데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내년 1월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하는데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이지요?

○송두영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시가 따로 풍도지역이라든가 그쪽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채취량이 2011년서부터 지금 2013년까지 쭉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그쪽에서도 채취하는 모래가 많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 채취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복지타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일동복지타운이요.

○송두영위원 거기 암반지역이라서 추가예산이 한 26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송두영위원 추진계획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계획대로 추진돼 가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이 도로들은 도시기반시설이고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될 그러한 거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또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해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하에서 어쨌든 예산과하고 또 시장님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매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토지보상비 기타 등등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예산이 증액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일정 규모, 내년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두 번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지금 저희 도시정비기금에 보시면 2조 기금의 재원에서 2항 시의 출연금은 2013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총 308억원을 매년 30억원을 출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시 예산상 조례를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도 현실화 안 되기 때문에 줄였어요. 조례에는 매년 30억씩.

그런데 올해 10억 확보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이 부분도 100억을 지금 30억으로 줄었고 하는데 그 나마 그것 30억도 지금 안 되어서 올해 10억을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과에서 얼마나 해 주신다고 해요?

○위원장 성준모 본 예산에 40억 확보될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40억을 올리셨겠죠.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40억을 올리셨겠지만 하다 보면 그게 20억 되고 10억 되는 것은 다반사인데 올해 것하고 2011년 것만 해도 50억으로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것도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같이 하셔 가지고 조례 위반이라고 이번 행정감사에 강하게 지적을 당했으니까 해 달라고 강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하셔 가지고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 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비기금의 재원에서 도시계획세 15%인데 안산시 1년 도시계획세가 얼마 입니까?

○위원장 성준모 300억에 15%인데 그러면 연간 45억인가요?

○위원장 성준모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총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58억이요?

○위원장 성준모 이것 몇 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됐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지금 몇 년도예요? 2년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은 여기에 이것도 3조 용도에 정비구역지정과 안전진단비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이죠.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제3조 용도에 그런 것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것도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만 31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해서 했지만 내년도에 발표될 2020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아마 안전진단부터 미관지구해제 여러 가지를 우리 시비로 할 거면 이 기금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파악되고,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장 쓸 돈이 계속해서 발생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맞추셔 가지고 부처하고 협의하셔서 확보를 해 놓으셔야만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11년도에 얼마 예산 신청해 놨어요?

○위원장 성준모 46억은 조례에 도시계획세 15%인데 내년도에 쓸 돈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 신청할 단지나 이런 데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나서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책 받았다고 하시면서 확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성준모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풍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것은 아까 들어보니까 광업권 설정을 해 놨다고 하지만 그것은 설정만 했지 시행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의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골재채취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광업권 설정됐다고 그게 무슨 초법적인 거라고 왜 우리 시가 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질문 더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까지라고 하셨죠? 유니크&베스트가 골재채취 계획은.

○위원장 성준모 13년 말까지죠?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허가하실 계획 있으세요?

○위원장 성준모 총 그러면 장강개발이 거기 개발하는 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 기간은 명시가 되어서 그 안에 허가량은 총 얼마죠?

○위원장 성준모 그것 의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채취량을 지정해 주는데 장강이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말까지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14년부터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연장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도 검토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안산도시공사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시화호 북측간척지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소속이지요?

○박영근위원 그쪽에 10만평 안산시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 향후에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협약자체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원가라는 금액하고, 지금 조성이 언제까지입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수자원에서 이번에 MTV 간척지 원가라고 해서 192만원 분양을 했지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비라는 그 자체가 서로 협정이 막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진행은 지금 2009년, 2010년 다 갔는데 2년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수자원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용역이 언제나 끝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13년까지 할 수 없다 라는 계산도 나오네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산시에서 지금 MTV 조성원가라고 해서 192만원으로 계산하면 10만평하면 1,920억입니다. 너무 막대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토사만 성토만 시켜서 인수받는 조건입니까?

○박영근위원 도로 기반시설까지요?

○박영근위원 그 기본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조성원가에 금액이 잘 협의가 안 됩니다. 맞지 않을 거라 이렇게 추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비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막연하게 협약을 해놨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놨으면 우리 안산시가 주장하기에 편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토사 물량 같은 경우는 성토를 시키는데 한 차 들어갔는데 두 차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고 설치 안 한 부분 또 단가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간 기본 원가가 많이 차이 나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협약을 했었으면 되는데 수자원하고 지금 안산시하고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MTV 시화호 관할이니까.

○박영근위원 2011년 내년으로 우리 임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생명산업과에서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허가가 끝난다고 하면 안산시로 지금 수자원공사가 넘겨가라고 하는데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인수만 받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화호, 오이도, 대부도 13.7km를 막으면서 처음에 개발계획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그걸 막으면서 민물화가 되면 내수면입니다.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수면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시화호 오염 때문에 수문을 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해수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해수면이 된 것이지요?

○박영근위원 해수면이 된 부분은 수자원에서 안산시한테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갈대습지를?

○박영근위원 제 설명이 좀 바르지 못 했는가 몰라도 수자원에서 안산시한테 갈대습지를 기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가져간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갈대습지가 운영권만 인수하라면 우리가 해수면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것도 아닌 것을 인수 받아 가지고 연간 7억이라는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그걸 인수하라고 하면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해수면으로 말고 지번을 형성해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야만 안산시 자원적인 부분으로 차후에 방향도 설정되지 않느냐, 개발의 생각도 갖지 않느냐, 갈대습지로만 영원히 남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지금 반월동 보건소 착공 아직 안 들어갔지요?

○박영근위원 거기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박영근위원 착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기본계획을 잡는데 그 부지가 반월역에 있는 주차장 한 반절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 자체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을 반절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짓는다, 그 보건소 도면을 보니까 지하주차장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상 4층인가요?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보건소로 인해서 늘어나는 주차 대수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향후 대책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보건소를 짓는데 지하주차장화를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화정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업체가 지금 공동 도급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었지요?

○박영근위원 그 60%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이름이 뭡니까?

○박영근위원 일신이 지금 부도가 났지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수금을 얼마 줬습니까?

○박영근위원 현금으로 회수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공사 공정에 따라 기성에서 깐 거예요, 현금으로 회수를 한 거예요?

○박영근위원 30%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30%라 하면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 좀 못 되겠네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일신 지분에 대해서 6억을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동호 지분은, 동호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놔둔 부분이고요, 45%.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급금을 지금까지 40 몇 %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상에 있어서 지급의 %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박영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100억 정도에서 여기 일신에서 55%면 55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성률을 따지고 해서 47%의 지금 공정이 나갔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공정이 47%가 나갔지요?

○박영근위원 47%에 맞는 기성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수금 50% 정도, 그러니까 55억에서 50% 정도를 회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300억이 넘는 돈의 47%라면 한 150억 정도의 공사는 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동호라는 회사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어차피 보증업체가 있는지는 아는데요. 안산시가 염려되는 부분이 동호 업체가 직불제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보증을 해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줄도산이 납니다, 서로 맞보증을 서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서로 맞보증을 서 가지고 한 사람이면 줄도산 하듯이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호라는 회사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55%의 일신이라는 회사에 100%를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이 45%의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100%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급이 안 되니까 우리 안산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도 들어올 것이고 추측하건데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하도급 업체가 또 직불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일신과 동호라고 했죠?

○박영근위원 동호한테 이행증권 끊었습니까?

○박영근위원 처음에 우리 선급금 주기 전에 전체 지분에 공사비의 이행증권입니까? 선급금의 이행증권입니까?

○박영근위원 300 몇 억에...

○박영근위원 213억에 대해서 이행증권을 다 끊었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화정천 공사가 돈이 이렇게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데 일신이 부도났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일단은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능력이 갖춰지니까 부도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면 동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업체는 213억의 공사에 45% 공사할 능력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보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화정천 공사가 흐지부지 하니 했다 말았다 지금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도 동호라는 회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느냐, 벌써 안산시에서 직접 직불을 형성을 시키고, 회사경영을 하다 보면 부도 일보 직전에야만이 직불제를 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직불에 대한 모순점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한 사항인데 공사의 직불한 내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죠. 과기성을 띈다 라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혹시라도 지금 직불제를 하면 안산시가 마이너스가 날 이유가 뭐가 되느냐 과기성을 띕니다. 100원어치 일하고 동호라는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원어치 일을 했다 해서 과기성을 띄어서 안산시한테 200원을 타 갑니다. 그런 현상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화정천 제2공사로 인해서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 있죠?

○박영근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있죠?

○박영근위원 만약에 4개 차선이 3개 차선으로 줄어든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 지금 그쪽에다 차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문종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대형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특히 예로 25시 광장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 전혀 전문성도 없고 정말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데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추진해 가지고 부작용을 낳고, 또 사실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도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도시건설 쪽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제대로 건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시정에 반영하고 그럴 생각.

○송두영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관리계획 1차 정비대상 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까?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동지역도 단독주택이 많고 다세대주택이 많은, 사실 불량주택도 많고 노후된 그러한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개발이 안산시에서 가장 늦고, 그런데 이동지역이 왜 1차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송두영위원 안산시 25개 동 중에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없는 동이 있냐고요?

○송두영위원 동마다 하나씩은 다 있죠?

○송두영위원 지금 중학교가 없는 동이 이동지역입니다. 이동에 중학교가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송두영위원 일동하고 이동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그리고 지금 1년에 전출입 이동인구가 제일 심한 데가 어느 동인지 아세요? 이동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쭉 이동 동사무소에서 전출입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입주해 가지고 그쪽에 집값이 싸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사를 와요. 오다가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잘 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부곡동이나 일동이나 본오동이나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왜냐 하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연령대 이동에는 40대 남자나 여자나 인구가 별로 없어요. 아주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 이런 인구는 있는데, 그런 학부모들은 있는데 40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지역은 다 중학교가 동마다 한 군데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관리계획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중앙동 상업지역 내 옛날 라스베가스 호텔 거기 사유지 분쟁 민원이 예전부터 지금 분쟁이 되어 있죠? 도로점용 사용 관계.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구 라스베가스 호텔 있잖아요? 그 입구의 도로가 사유지로 되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호텔 사장이 계속 점용료를 1년에 얼마씩 내면서, 거기서 라스베가스 호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뒤에 도로를 내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게 있죠?

○송두영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원곡동 기숙사 부지 101필지를 규제완화를 시켜 줬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사업성 같은 것 그런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

○송두영위원 예, 계속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정책과에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주차장정비 10개년 계획, 교통특별회계 기금으로 지금 안산시에서 주차장 건립을 한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에다 질문을 것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도시정비기금에도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년에 40억씩 정비기금을 지금 확충하고 주차난이 심한 데 그런 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 같이 교통정책과에 도시계획과하고 같은 그런 주차장 관련 업무이니까 서로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러겠지만 일반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러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별로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러한 주차난을 이러한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1억 도시정비기금이 남아 있죠?

○송두영위원 40억원 남았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굉장히 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복지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복지지.

큰 건물만 올래체육관이나 짓고 계속 무슨 청춘문화대학이나 짓고 이런 것이 무슨 복지입니까?

사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복지지, 그래서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돔구장 건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돔구장 건립을 하는데 정책적인 타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적인 타당성 말입니다.

안산시에 돔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정책적 타당성을 보면 용역보고서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그거하고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정책적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스포츠산업입니다. 이거는 돔구장이 아니고 스포츠산업,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강화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것이지 돔구장이라든가 운동장 그런 것을 짓고 이런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 또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들어서 이 정책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은 미래산업 육성이에요. 돔구장이 무슨 미래산업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역산업의 고도화, 지금 반월공단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월공단 그런 지역 고도화산업 관련 그러한 것이 안산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지 돔구장 짓는 것이 무슨 안산시 미래산업을 육성을 하고 안산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적 타당성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돔구장 짓는데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송두영위원 또 사회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 선수들의 해외 프로야구 활약상 박찬호, 이승엽, 김병현, 이것이 WBC를 유치하려고 한 목적이 사실은 크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이 돔구장은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었으니까 답변을 스포츠마케팅과나 기타 부서에서 해야지, 과장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대로 감사가 안 되지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시고 이것 준비과정에 합류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송두영위원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돔구장 활용방안으로 지금 문화공연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안산시에서 문화공연을 할 데가 없습니까?

예당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큰 좋은 건물 지어놓고. 거기 예당에서는 문화공연 안 해요?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그거에 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거는 투자경영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저희한테 재검토가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아마 시정질문이나 기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돔구장건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이런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궁금한 점은 질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서 했냐 안 했냐, 그렇다면 그쪽을 이쪽 도시건설 소관으로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한 아마 답변이 충실하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은 그러면 집행부를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위원장이 집행부의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운영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설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에 지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잘못 돼 가지고 많이 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안산시 세수입을 하는 데는 저희 파트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내지는 도시공사가 나서야지 않느냐, 세금만 걷어서 안산시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돔구장이나 90블록이나 89블록이나 유희시설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 건네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수십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 값어치를 전혀 못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안산시의 세수를 확보하는 길은 국장님이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이 제일 적은 블록이 37블록입니다.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본 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37블록 1만 9천, 2만평에서 조금 부족한 평수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시지가를 따지고 예상금액을 따져보니까 600만원 이상을 절대 못 받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 100평씩 나눠주면 1천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2만평의 형성을 두면 60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곱하기 2해서 1,200억이 지금 안산의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자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팔 수가 없다면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낸다, 팔아 버리면 안산시가 투기꾼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왜 그런고 하니 처음에 할 때는 몇 십 만원에 받아온 걸 600만원에 판다 라는 그 자체는 안산시가 투기의 원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개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지금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들 도시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지니까 정치적으로 놀아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세종시에 분양을 하는데 LH공사가 분양을 하는 단가가 평당 600만원이랍니다. 일반 건설회사가 하는데 900만원 내지 1천만원 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00만원 하면 문제는 뭐냐 정치적인 놀음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봉급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팀장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산시에 있는 땅은 전부 놀리고 있으면서 안산시의 세수는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벌을 방법을 국장님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시건설에서 위원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건설에서 도시공사를 불러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서로 토론을 해보자, 안산시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토론을 해보자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나서야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신길동의 63블록인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것도 거의 방치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산에 있는 땅은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총대를 메고 정말 안산시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안산시가 돔구장이나 GS건설이나 유희시설이나 보면 전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실패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앞장서서 총대 멜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영근위원 37블록이 특수지역에서 해제가 됐지요? 5월 10일날.

○박영근위원 반월산단에 특수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지금 거기가 공공부지로 돼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국장님이 먼저 나서서 그 공공용지를 해지를 시켜야 합니다. 해지를 시키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2종, 3종으로 만들어야만 안산시의 땅값이, 37블록의 땅값이 공공시설로 되면 1백만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600만원짜리가 됩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면 1,200억이 타당성 검토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해보니까 1,900억까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면밀히 좀 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곤파스 피해대책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에 현장을 나가봤지만 곤파스 피해도 대부도에 컸지만 대부도 수해지역에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 예가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오니까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수해대책을 만든 것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소하천 계획은 어디 건설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성준모 현장 보셨지요?

○위원장 성준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지금 19개소에 1,900억이라는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전혀 현장에서는 특별하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재단들이 각 동의 단체장들 또는 무슨 기동대원들 위주로 동 방재단 있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겨울 1월달 눈 왔을 때나 이번 수해나 곤파스 때 별로 올해 자율방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되시면 아마 2011년 본예산에 지금 자율방재단에 10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8,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정천 다 물어보셨는데 과장님, 공사하고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아직도 전혀 시민들이 계속 공사하느냐고 그러한 전화가 오는데 동호ENC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호ENC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문제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동호ENC가 계속 공사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아까 박영근 위원님 지적에 직불제로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성준모 계속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직불제로 운영하실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아마 이 사업이 가장, 지금 과장님은 문제 없다 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 불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2단계 공사는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국장님이나 기타 이 화정천에 대해서는, 568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시공업자들이 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도급에 제대로 일시키고 돈도 안 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 있는 큰 공사를 지금 하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으면, 이러다가 동호 물러나고 다시 그럼 시공사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