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반월·시화공단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차단을 위하여 큰 나무 수림대를 조성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을 알고 있죠?

○박영근위원 현재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박영근위원 완료됐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았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으로써 산림재해 및 예방복구, 산림 내 불법행위단속, 산지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올해 안산시내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6건이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 지역에는 지금 수종갱신 나무를 심었습니까?

○박영근위원 얼마나 심으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올해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나무 벌채를 많이 했죠?

○박영근위원 민둥산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벌채를 많이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지금 이쪽 시청 뒤쪽으로 보면 벌채를 했죠? 그쪽이 공원과 담당인가요?

○박영근위원 수종은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쪽에 답사를 갔다 오다가 버스 속에서 보니까 굉장히 민둥산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나무를 빨리 식재를 해 가지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어제 중앙동 거기 갔다 왔죠?

○박영근위원 여러 가지 저희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검토한 결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이미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이것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요. 사후에 가서 예방적인 차원에, 또 반복적인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방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지적사항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수관로 맨홀 자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차량이 맨홀의 가장자리가 주로 하자가 거기서 대부분이 다 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부분이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하고 설계도면을 그릴 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지적과 또 두 번째는 하중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다니는데 석재 타일을 1㎝ 자리의 공구리에 붙여 가지고 거기다 사용을 했다는 것과 또 세 번째는 충분한 타일과 타일 사이에 있는 모래를 충분히 포설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간의 힘의 균형을 못 주었다는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3년의 하자기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결론적인 부분은 하자를 완벽하게 해 주세요.

지금 5% 정도 해 가지고 하자보증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 부분이고 또 설계도면에 없지만 맨홀 주위를 명확하게 해 주면 하자가 안 나타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경계석을 따로 구성을 시킨다든가 해서 분류를 완벽하게 시키면 하자가 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항상 공사를 다 끝내 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 설계도면에서부터 문제점을 찾아야만 이런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냅니다.

과장님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하시면 철저하게 설계 자체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임대 현황에 대해서, 6호점까지 있죠?

○송두영위원 음식점 한 군 데하고?

○송두영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최고가 입찰이요?

○송두영위원 매점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송두영위원 10㎡요?

○송두영위원 10평이요?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10평입니까? 아니면 10㎡입니까?

○송두영위원 40㎡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17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요구 자료에 보면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10평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고자료에는 10㎡로 나와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여기 보여드려 보세요.

○송두영위원 잘못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것 보면 지금 페이지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화랑유원지 임대현황하고 보면 위탁일로 전부다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탁일이 1호점은 11월 4일까지, 2007년 11월 5일부터 2010년 11월 4일까지,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위탁일도 다 다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08년도 5월 1일날 똑 같이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많아 가지고...

○송두영위원 이 자료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안산 관내에.

○송두영위원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가 됐죠?

○송두영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발효는 그렇게 되고.

○송두영위원 2008년도 1월 27일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2007년도요?

○송두영위원 이 자료는 그 부분도 2008년도로 나와 있는데 다르게 나와 있고 지금 양호한 지역이 몇 군데고 불량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여기 양호한 지역은 9군데, 불량한 지역은 8군데 이렇게 해서 총 17개소인데 구룡공원, 은하수공원, 석호공원, 노적봉공원, 샛터공원, 정지2공원, 원고잔공원, 와동제1구역, 제3구역 이렇게 불량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송두영위원 이 17개 지역에 보험 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린이공원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고가 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안전점검 실시, 또 동법 제21조 1항에 보면 의무가입대상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가입 안 하면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험이라든가 안전점검 실시 이것 과태료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매기는 겁니까? 우리 시에.

만약에 안전점검을 실시 안 하고 보험의무가입을 안 했을 때 안전점검 실시 위반자는 과태료 500만원, 보험가입의무 위반자는 벌금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실사해 가지고 지방정부에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매기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칫 잘못해서 중상 내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다면 시에서 진짜 책임질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래 가지고 빨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도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요. 거기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매년 50억씩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꼭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 시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임야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실 도시계획과하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정말 주차난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우리 반월공단 내에 보행자 도로 인도를 보면 거의 이용한 사람들이 없어요. 공단 내 걸어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 사업이 하여튼 성공을 거두려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이용자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기반시설 없이 그냥 추진이 된다 라면 굉장히 사업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월공단 내 거의 인도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처음에 계획 추진단계에서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녹색교통과장님, 2012년도에 우리 안산시 고교평준화 제도가 지금 도입 된다고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랬을 때 고등학교 통학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조정할 필요가.

○위원장 성준모 지금 학군이 조정되고 하면 지금 현재도 운영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현재는 본인이 원해서 실력에 맞춰서 학교를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데 평준화가 되면 본인과 관계없이 학교가 배정되면 일부지역은 버스노선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것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시에서 먼저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교통정책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주차장 10개년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2010년도 노외주차장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8개소요? 이게 그럼 설계는 언제 나와요?

○위원장 성준모 올해는 그럼 공사를 못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돼 있어요? 노외주차장 공사비가.

○위원장 성준모 문제가 발생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그럼 2011년도는 몇 개소를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잡고 있어요? 내년도에 노외주차장.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예산은 얼마정도?

○위원장 성준모 뒤의 계장님들 올해 예산 얼마인지 모르세요?

○위원장 성준모 이렇게 되면 예산과에서 내년도에 노외주차장 10개소 예산을 삭감 없이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성준모 특별회계가 다른 데로 전용되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신도시의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를 보니까 적자가 2,10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적자나는 것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에요. 왜 초지동은 무료로 운영을 하십니까?

○위원장 성준모 공감대 형성은 지금 시기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방침을 정했어요? 초지동 무료노상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거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위원장 성준모 이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거 무료노상주차장은 문제가 있지요?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부서 회의를 하셔서라도 어떤 대책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는 많은 시기가 지났어요, 무료로 한 지가.

그래서 그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라인을 아예 없애든지 유료화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도시 저희가 자주 가 봐도 노상주차장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적자나면서까지 많은 인건비 주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세외수입이 온다 라고 하면 참고해볼만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녹지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옥상녹화지원사업이 2010년도 없네요. 이거 없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것 국도비 같이 지원사업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내년도에는 지원되는 거는 내시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사업도 그러면 다 이것도 중지된 거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녹지과 지금 우리 보존녹지지역이나 대부도에 곤파스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나무를 그러면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산에다가 그냥 정리해서 놔둔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나무들, 공원과는 공원의 나무를 실어가는 것 같던데요.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 화랑유원지 내 유희시설부지조성사업 중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이러한 사업을 왜 공원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게 하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10억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 오면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원과에 여러 기술직이 있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또 토목, 기술직이나 이런 게 배정이 안 됐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서 시민공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 문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예산확보가 이렇게 도비가 오면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공원과에서 이런 거를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시공도 하고 감독도 하고 유지관리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공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지요?

○박영근위원 위탁주고 있지요?

○박영근위원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만도가 있는 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의 건달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 시민이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는고 하니요. 안산시가 위탁을 준 부분인데 위탁받은 자가 정말 권한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차 주차할 데도 있는데 “없어요, 가세요.” 이 정도이며 거의 명령상태입니다. “여기다 대세요, 빠지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 안산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해지 사유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갑과 을이 갑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작성할 때는 갑이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의 요구사항 중에서 을의 불친절함과 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사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내서, 지금 보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해지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면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되면 그런 사유를 정말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한테 친절함을 줄 수 있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있는 주차장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힘을 써 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영근위원 향후에 계약자체를 시설공단으로 넘길 생각은 있으십니까?

○박영근위원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이미지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도. 만약에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복을 입혀 가지고 정말 안산시민이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런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길게는 5년 남은 데도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때까지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거의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달 형식의 운영체계를 안산시가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박영근위원 마을버스기사들 있지요?

○박영근위원 경력이 얼마나 평균 됩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개선을 해야지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고 하니요. 대형버스 면허를 따 가지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사용을 해요. 그런 적 있지요? 그런 사람 있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민의 안전성을 보장을 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전기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의 봉급이 적어서 그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운수회사가 자기 이득만 챙기고 혼자만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이를 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운영을 하다보면 밑의 하도급업체라든가 자기의 식구들 직원들 관리를 충분한 보수를 줘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사들 봉급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면 250만원으로 올려 주면 아마 이력서가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논리를 펴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안산시민의 생명의 위협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면허증을 따 가지고 바로 운전대 잡아 가지고 지금 후진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도대체 안산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뿐더러 또 안산시가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객 버스회사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어떤 조건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버스 여객회사하고의 안산시 행정하고가 바란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 라는 것은 뭔고 하니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하면 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여객회사, 운수회사는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 기사들의 복지라든가 노임이라든가를 거의 저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권한을 찾으려고 안산시 행정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전에 본 위원이 안산에 이사 올 때 호계동에서 넘어올 때 충분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도 났습니다. 안산시가 30만 기준으로 해서 안산시로 경원여객을 끌어올 때는 정말 밑지는 줄 알고 안 들어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딱 보면 경원여객이 10년 전에 충분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경영을 해서도 충분한 돈을 경원여객은 지금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경영을 하는 사람은 또 버는 것이 안산시에서 주차장부지로 몇 십만원에 준 땅들이 잡종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승효과가 지금 한 400만원 갑니다. 그게 다 경영자의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안산시가 30만에서 75만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충분한 돈이 벌어졌다고 하면 버스회사는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특정 여객을 얘기하는 것은 안산의 65%가 경원여객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고통도 같이 겪고 해서 다수의 버스가 경원여객이기 때문에 그러고 특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태화여객도 더 말 안 듣습니다. 또 흑자도 안 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안산의 문제점이 너무도 시민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온 지가 이제 한 3개월 되어서 명확한 것을 지금 파악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버스노선을 제대로 한번 가게끔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한번 타면 상록수에서 원곡동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노선을 한번 바꿔볼까, 시 정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얘기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외곽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22번 버스 연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박영근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산의 외곽에 있는 데가 많이 서러움을 받는다고 하니까 과장님 많이 그런 부분까지도 안산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박영근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수량과 수종.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나무은행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나 도로를 이설하는데 필요로 해서 나무를 옮겨놨다가 다시 재이용을 하는 것이 나무은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의 나무은행에 들어왔던 수종과 수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100여본 정도요?

○박영근위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큰 나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에서 나무를 캐서 나무은행에서 관리한 적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무라는 것은 나무 한 그루 가격은 얼마 안 갑니다. 나무은행을 운영을 한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예산은 1년에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박영근위원 거기 나무은행에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별도죠?

○박영근위원 나무은행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나무 값은 얼마 안 가는데 사실은 그 나무를 캐 가지고 다시 옮겨 가지고 인건비 및 장비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잘못 운영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우리 안산시가 나무를 조림을 하는 전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나무은행 부분도 있고 양묘장도 있죠?

○박영근위원 두 군데 있죠?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생산을 해 가지고 안산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묘장 활성화를 시키면서 안산시에서 수목이 부족하다면 많이 사다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에 직접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양묘장을 잘 운영을 하다 보면 안산시의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데.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나무를 산목, 접목, 또 씨앗으로 발아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본 위원이 단풍나무를 한 3천 그루를 씨앗서부터 발아를 시켜 가지고 한 10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그 나무를 키웠을 때 단풍나무 하나라고 하면 사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 봐서 10년 된 것 몇 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산시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나무 하나를 심었을 때는 한 30만원 줘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나무라는 것은 뿌리 이식을 안 시켜 주면 뿌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옮겨 심었을 때.

이것을 몇 번 이식, 가식, 정식 해 줘 가면서 나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나무은행을 구성한다면 양묘장에서와 병행해서 해야만이 안산시민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는 일을 부탁드립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유희시설, 우리 공원과장님 있었죠? 그것 재판 아직 안 끝났죠?

○박영근위원 지금 그 사건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1심으로 다시 들어갔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1심에서 다시 안산시가 승소를 했다 이렇게 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캠핑장을 구상을 한다 하면 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결과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박영근위원 조성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치를 보고 해야 하거든요. 처음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갔을 때 안산시가 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졌나요? 그랬을 거예요. 진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시작을 잘못해 가지고 한 지금 8년 됐나요? 8년 동안 이렇게 안산시 3만평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계획부터 잘못 잡아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게 결론도 안 났는데 캠핑장을 지금 벌써 용역을 해 가지고 앞서 가면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결론이 나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제3권역 상이군경회가 현대화 사업에 제외된 근거는 뭡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현대화 사업 대상지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마땅하지 거기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러한 단체라 해 가지고 거기만 빼서 되겠어요? 그런 단체에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속 현대화 사업 대상에 제외시킬 겁니까?

○송두영위원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공정성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똑 같이 공정하게 이것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공휴일 임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거기 마사회 있죠? 그쪽 그 도로가 왕복 6차선입니까? 거기가 대로죠?

○송두영위원 거기가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주차하기 편리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안산시에서 도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특히 토요일, 일요일 보면 아주 경마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아주 안산시에서 정말 힘들게 반월공단에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게 벌어 가지고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경마로 돈 다 날려 버리고, 접근하기 편하면 쉽게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왜 임시 주차장을 내줬습니까? 마사회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송두영위원 어때요?

○송두영위원 6차선 도로에 서울프라자서부터 저기 한도병원 끝까지 주차를 대놓고 있고 그것도 이중주차를 대놓은 데도 있고 말이에요. 뒤의 간선도로 역시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무질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에서 그러한 도박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임시 주차장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것을 내 가지고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경마장에 많이 오게끔, 일부 사실 시에서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사회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건의사항이 안 들어왔어요?

○송두영위원 거기 상가라든가 일반 주민들은 그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거기다가 무슨 임시 주차장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내줘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그냥 수많은 차가 거기서 그냥 임시 주차장이라고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 상인들은 불편을 더 겪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한 허가를 내 줄 때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나무관리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나무은행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2천만원 정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8월달까지 입니까? 그 실적이 기증 3건, 알선 1건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이 기증 3건에다가 알선 1건 이러면 이것이 2천만원씩 투입한 그러한 사업 치고는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이것을 능동적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지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그냥 나무은행에 기증하고 그러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나무은행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안산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나무등록 실명제를 또 추진하고 있죠?

○송두영위원 지금까지 실명제 추진한 그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실명제 했어요? 등록원부에 지금 기재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나무관리 교실 운영 이것 몇 회나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모든 것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수행이 되고 그러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 한해 아파트 소장들 불러서 강사 불러 가지고 단 한번 1회에 그치고 이러면 아파트 단지 나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사업이란 게 지속성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효과가 미미한데 그런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림보호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금까지 산불 난 현황이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임야예요?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에 대표적인 산이 어느 어느 산입니까? 광덕산, 수리산.

○송두영위원 그 정도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죠?

○송두영위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시비가 3억인데, 시비가 3억 맞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 헬기가 몇 번이나 지금 동원이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헬기가 순찰해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관내 시흥시라든가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안산시 관내의 산들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리산이나 광덕산 그렇게 높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산사태가 1.5㏊에서 27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됐죠? 그런데 산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송두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천재지변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되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간벌하고 남은 그러한 나무들을 전부 다 이걸 수거하지 않고 산에 방치를 하고 있어요. 산에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흘러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길을 막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하수구가 돼 있는데 산에 그것이 간벌해 놓은 그런 나무들이 막고 이러다 보면 물길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래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이 났을 때도요. 그렇게 간벌을 해 가지고 쌓아놓은 그러한 나무들이 마르고, 굉장히 마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산불이 커질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에서 대책을 좀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관내에 광덕산이라든가 산에 가보면 사실 나무들이 그 종류가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수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수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없으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 성준모 네.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차선도색 및 제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선도색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도로에 파손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도로를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중적으로 또 차선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반월공단 내에 보면 거의 도로가 망가져 가지고 아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승차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데 지금 내년에 차선도색작업으로 2억인가 예산편성이 돼 있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다 파손이 됐는데 거기다 도색만 하면 뭐합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교통체증은 평상시에는 낮시간이라든가 그런 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출퇴근시간에 가장 정체현상이 심하고 특히 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은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거기에서 심하고 이러는데, 지금 안산역 지나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고가도로 거기가 문제에요.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도 굉장히 낡고 지금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어떻게 해결하는 시의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중앙대로를 타고 온 차량들이 시흥으로 가고요, 지하도를 타고, 또 위의 2차선은 대부분 반월공단으로 들어가는데, 좌회전 차선 2차선은요. 근데 거기가 지금 고가도로가 2차선밖에 안돼요. 그러면 2차선으로 좌회전 해 가지고 올라가다보면 한 개는 반월공단 중앙으로 공단본부 있는 그쪽으로 가고 하나는 태양금속 있는 쪽으로 가는데 2개 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만 되는 것이지 U-정보센터 아무리 소프트웨어만 잘 만들어 놔봐야 그거 뭐 합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7시대 출근길에 그쪽으로 과장님 한번 차량운행 해봤어요?

○송두영위원 시외버스 사거리에서 안산역까지, 안산역 올라가서 일성신약까지 한 40분 걸려요. 40분씩 걸립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또 우리 시에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급성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중앙에 국비, 도비 이런 것이 제대로 수반이 돼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선유도등 같은 것 있지요? 도로에 지금 설치 돼 있는.

○송두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것 있으세요?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박영근위원 안산에 올레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등산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혹시 녹지과에서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등산로 부분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올레길 차원에서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암봉 있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셨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모르시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그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암봉 관할에 있는 산맥이 등산로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쪽에만 주차장과 먹거리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수암봉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본오동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옆에.

또 그 길이 또 어디 있느냐, 반월동 저수지 옆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수암봉을 수암에 있는 그 장소에서만 올라가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로개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신안이나 한양이나 사동 정도가 집에서부터 걸어서 수암봉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등산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한번 올라가 보니까 본오동에서 가스공사를 통해서 수암봉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립니다. 그런 코스가 있고 가다 보면 반월동으로 내려가는 길,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수암봉에 주차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오동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리고 본오동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또 먹거리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녹지과에서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팔곡산이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 팔곡산 한 바퀴 도는데 2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팔곡산에서 가스공사까지의 장애물이 어디에 있느냐, 산업도로가 있어요. 산업도로를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곡산에서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하나만 있으면 본오동, 또 사동에 있는 주민들은 집에서부터 걸어서 산행을 해 가지고, 6시간 노선이 아니라 내가 올라갈 만큼만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모색을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안산에 네 분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국비적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과장님도 같이 힘을 실어 가지고 국도비를 안산시비에 형성을 시키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없으세요?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인계한 공원이 어느 어느 공원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공원 말고 앞으로 우리가 인계를 받을 공원.

○송두영위원 호수공원이라든가 원포공원 이런 것은 이미 인계를 받았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곤파스 태풍 때 보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를 받은 공원에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지역이 염전지역이고 바닷가에 인접해 염분이 토양에 많은 그런 지역인데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좀 깊이 파고 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대충대충 그냥 성의 없이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인계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우리 시에서 나무를 다시 심고 이러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나무 수종도 싼 나무만 수자원공사에서 심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렇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인수받을 때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완벽하게 인수를 받으세요.

○송두영위원 수자원공사한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녹색교통과장님, 버스회사 및 법인택시회사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지도점검 내용이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버스나 택시나요.

○위원장 성준모 그것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네, 점검내용이요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지금 CNG 버스 점검실태를 보니까 미 점검이 39대가 있고요. 부적합이 36대가 있습니다. 이 부적합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도색 외 안전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36대 다 완료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됐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녹색교통과장님께 감사 중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버스운행에 시민들이 서비스가 개선 됐지만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안전교육을 시킬 때 버스정류장에 차가 인도 쪽에 잘 대면 올라가기가 좋은데 장애인 분들은 내려가서 아주 멀찍이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이 타고 바로 또 출발하다 보니까 위험을 느낀다는 그러한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버스회사에 각별히 이러한 것을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미비점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우선 반쪽 행정감사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의기관인 의회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시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또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록구청장님, 또 단원구청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우선 업무협조가 좀 원활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사업 성격에 맞는 그런 부서에 적절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그러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격에 맞는 그런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맡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대형사업 위주로 예산이 쓰여질 것이 아니라 지금 김철민 시장님께서도 주장하신 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그 타이틀에 맞게끔 정말 복지안산이 과연 무엇인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작은 것 하나 하나 라도 시정을 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또 주민들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복지안산을 만드는 길이 아니냐, 대형 건물만 때려 짓는다 해 가지고 이것이 복지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공무원들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 또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 하고 보면 안산의 공무원들이 좀 고자세다, 아직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개방되어 있고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산도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 알아서 챙기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마지막으로 7일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의회 절차에 따라 추후에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