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17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첨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미리 협의를 해 주신 정진교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진교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신원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이후에 상임위에서 안건 심시가 있겠습니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 안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당 부서라도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셔서 세월호 사고 우리 시의 수습 대책에 대한 여러 현안들을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요. 또 현재 두 달 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하시라도 시급하게 주문드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상임위 시간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와 보다 충실하고도 충분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황효진 의원입니다.

제21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주민복지국 내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을 신설하여 사고 극복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설되는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추진 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주민복지국 내 편제 순위를 주무과 다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신설되는 세월호사고 수습지원단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된 한시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정됨에 따라 생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여 희생자 가족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대 의회에서 본 의원과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본 의원에게 4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를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과 관련된 조례안 검토로 마무리 짓게 되어 아쉽고 무거운 마음이 크지만 7대 의회에 들어오실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아픔과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효진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짧은 하루의 임시회이지만 다른 어느 회의보다 의미 있고 또 책임감 있는 의안을 심사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회 시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시간이어서 아침 시간을 절약하고자 개회사를 짧게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민의를 표출하고 또한 수렴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5분발언을 구상하시는 의원님도 계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장이 정리해서 이 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함께 고민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의당 책무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사고 이후의 그 대책이 너무 즉흥적이고 졸속적이다,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특별교부세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7개 사업인데요. 그 중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은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특별지구 지정,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 정신건강종합힐링센터 건립,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안산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철도건설 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 이런 사업들을 세월호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예산을 요청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의 내용이고요.

아직 정부의 피해보상지원단이 28일에야 구성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한 달 뒤에. 지금 한 달도 더 넘었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부담 비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에 경기도로부터 안산시로 공문이 왔어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및 사후 국비 신청에 대한 현황을 내라 23일까지.

사흘 동안 우리 안산시가 무려 6600억을 신청했습니다, 국고 보조를 해 달라고 46개 사업에.

단일사업으로 2200억짜리도 있습니다. 1800억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대강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18개 사업 정도가, 13개 사업 정도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경기도가 중앙에 신청한 것이 18개 사업에 3190억, 이 중에 신안산선 연장 유치 2290억, 수인선 복개구간 상부 공간 조성사업 130억, 이미 우리 예산 재정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구조구난에서부터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가지고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모양 형국으로 이렇게 이후의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과 이런 타성,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참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새 사람들이 하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하루의 회의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돈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두 달 동안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렇게도 울며불며 외쳤던 모습인데 결국은 돈 가지고 이런 일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에서 겨우 46명의 예비조사단을, 인원만 확정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 보고니 뭐니 월드컵이다 보궐선거다 이러저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일정도 못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기야 가족들이 나서서 일정을 제시해 주는 거꾸로 된 이런 국회 운영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록 힘없는 지방정부의 말단에 있는 지방의회 시의회 시의원들입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76만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책무감으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고쳐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세월호 참사로 밤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비록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가 함께 트라우마 환자 치료하는 치료, 치유의 관점이 아닌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이 참사를 이겨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