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6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예산규모, 주요사업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4년 본예산 19억 562만 9천원 중 현 집행률은 12.45%인 2억 3,725만 6천원을 당초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억 489만 8천원으로 본예산대비 5.21%인 9,92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수당 반영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제정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7명의 위원을 위촉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의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관련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는 12월말에 결정되어 다음 해 1월에 고시됨에 따라서 올해 건강보험료는 0.05% 인상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시기가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의회사무국 부담 보험료 인상분 35만 1천원을 반영하여 모두 2,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상임위원회 회의용 PC 교체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된 PC는 2008년에 설치된 것으로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기종입니다.
이에 따라 속도 저하 등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PC 26대를 새로 구입하고 전자회의용 프로그램을 새롭게 설치하려는 것으로 PC 구입비 2,002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307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의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운영되는 인터넷방송 장비가 노후되어 중계용 카메라와 호환이 떨어져 저화질의 영상이 송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터넷 방송시스템과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5,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본회의장 장애인 방청석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장애인 방청석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편 의회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와 연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회의장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수당에 보면 소요예산이 8만원하고 그 다음에 7명, 그리고 5회가 잡혀 있는데요. 이 5회라는 것은 정기회나 임시회를 합쳐서 5회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 인원은 7명에 대한 부분을 8만원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계획은 분기별 1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운영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5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사실은 올해 벌써 3월이 되면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5회라는 것은 기존에 1월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면 5회가 올해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분기별 1회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3월 11일경에 위원 위촉식이 있으면서 위원장, 내부적인 구성이 됩니다.
그때도 외부 위원님들 7명에 대해서 수당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5회를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몇 회 정도를 예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 평균적으로 5회 정도를 예상을 해 놓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변동은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질문은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에 관련된 겁니다.
○홍보계장 이강혁 홍보계장 이강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홍보계장 이강혁 본예산에는 작년도에 카메라 3대 구입분이 올라왔었습니다.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고 12월에 구매는 270만원씩 해서 800만원선에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800만원 소요 예산은 어떤 예산 산출인가요?
○홍보계장 이강혁 작년에는 카메라 부분이었는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위쳐, 그러니까 송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컨버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변환하는 기기 자체가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디지털 장비로 하기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소요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자세한 내역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홍보계장 이강혁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체형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스위쳐, 그 다음에 녹화장비, 자막기 이런 것을 별도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예를 들면 조립식 컴퓨터처럼 일체형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개별적으로 하면 방송장비라는 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위쳐 같은 경우에는 1억 짜리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편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5,800만원 선에서 일체형으로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의결까지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홍보계장 이강혁 세부내역은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항상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자료를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추경 중에 의회 예산 중에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역을 여기다가 설명을 보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이걸 판단하죠. 사전에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나요?
○홍보계장 이강혁 기존에 위원장님들은 결재를 득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의원님들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장비구입이 계속 올라와요. 장비구입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가장 많은 예산이면 사전에 설명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셨어야죠.
그러면 오늘 이것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의결합니까?
○홍보계장 이강혁 자료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저화질 영상이 사실은 5,800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런 화질이 좋은지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지금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1층 로비 같은 경우에도 화질이 퍼져 보이거나 본회의장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면이 그게 호환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화질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수준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 화질을 받을 수 있죠?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지금 TV 시청하는 게 디지털 식으로 TV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영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그 정도로 수준으로, 저희가 그 업체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영상까지 확인하면서.
○나정숙위원 지금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 만약에 방송 장비 추진에 대한 부분은.
○홍보계장 이강혁 방송장비 이 기간이 한 15일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게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결정되면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홍보계장 이강혁 4월 의회 끝나고 4월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5,800만원에 하려고 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홍보계장 이강혁 그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공개입찰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홍보계장 이강혁 조달 쪽에 의뢰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시면, 보세요.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추진일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계장 이강혁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민건강 부담 같은 경우에는 산출내역 같은 것 있어요. 여기는 지금 추진일정이나 산출내역도 없죠?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홍보계장 이강혁 산출내역이 없는 게 아니라 산출내역 5,800만원이라는 게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품명에 대한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체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디지털로 됐을 때 화질이 이 정도의 수준이다 하고 본회의나 아니면 의원총회 때 보여줄 수는 없는 건가요?
○홍보계장 이강혁 그것은 와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심의하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홍보계장 이강혁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하게 그러면 5,800만원 디지털 하는데 당연하게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 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홍보계장 이강혁 일단은 저희가 장비를 교체해서 좋은 영상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어제도 의회를 개원했을 때 영상이 좋지 않게 보인 면도 있고 1층에도 항상 보이지만 그 영상 자체가 퍼져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화질이 안 좋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냥 그대로 그 수준에서 해도 괜찮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러시면 하시기 전에 이렇게 화질이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전해 주시고 이해하게 하셔야죠.
오늘 이렇게 심의하면서 의결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어떻게 5,800만원 진행하고 디지털 방송 구입하신다면서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냥 무조건 동의만 하라고 하는 건가요?
○홍보계장 이강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일정을 4월 중으로 해 놓은 것은 기간이 짧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월 중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빠르게 저희가 추진해서 의결해서 진행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것을 올리시면서 그 전에 사전에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했던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이렇게 디지털 방송 장비 구입을 그냥 단지 하나의 소요예산 정도까지만으로 나타내서 저희한테 의결하라 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동의 못 합니다.
더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계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나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홍보계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래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장애인석을 사회적 약자 시설을 설치할 것 같은데요. 의정계장님이 하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방청석 면적만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방청석 의자수만 90개 되고요. 총 면적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장애인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정석 의자를 맨 앞 쪽에 한 7개 정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전동휠체어가 올라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전반경 포함해서 3대 정도를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출입문은 앞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는 급경사고 해 가지고.
○한갑수위원 앞에가 어디죠? 본회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본회의장 앞 우측에 시장님 앉는 좌석 그 출입문으로 해서 벽면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다 경사로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뒤로 들어가면요?
○의정계장 박은학 뒤쪽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입문에서 방청석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약 45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는 없습니다. 거리와 경사도를 계산하면 도저히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계장님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얘기인즉슨 저희가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상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요. 앞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엘리베이터가 사회적 약자 시설이 지금 현재 중앙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경사로를, 접의식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가볍게 재질이 되어 가지고 경사가 한 60도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턱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급경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의식을 펴게 되면 거의 한 10도 이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분이야 어차피 남으면 반납하시겠지만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방법론을 현재 저희가 사회적 약자시설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까지 사용할 경우에 그걸 최대한 이용하고 거기서 바로 방청객 실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경사로가 물론 뒤에서 항상 출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 출입문 열면 양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출입문으로는 어떤 좋은 시설을 갖다놔도 사용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용하게 된다면 앞면......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봤습니다. 그 위치를 봤는데 거기 뒷면에 문을 열게 되면 바로 바닥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면에서 이 문을 열면 이렇게 주시면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거의 10도도 안 됩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 열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높은 거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렇건 저렇건 다시 한 번 계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보면 되고요. 일단은 이 앞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 본회의장을 사용하시는 의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는 거죠.
왜냐 하면 사회적 약자시설을 만들면서 제3자에게 다시 또 불편을 주게 되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을 정말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면 바로 그 분들이 다이렉트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현재 충분히 집행부 검토하는 방법보다 더 편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방청할 수 있으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셔서 더 많은 의견수렴 후에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한번 위원장님하고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이용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더라도 장애인 방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의결을 뒤로 미루지 않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송두영김정택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
| ○출석전문위원 | |
| 김행련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석 |
| 전문위원 | 박경열 |
| 전문위원 | 전재구 |
| 전문위원 | 홍한경 |
| 의정계장 | 박은학 |
| 의사계장 | 김두수 |
| 홍보계장 | 이강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