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연구용역비로 민선6기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선5기 때도 여기에 대한 수립용역을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민선5기에 대해서 4년의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됐나요? 용역한 바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적인 사항을 보면 시정의 4년간의 비전 및 미래상의 정립, 단기 핵심과제 제시,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저희 안산시에서 이런 시정운영과 관련한 비전 만드는 용역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질문한 것 중에 2025 안산비전에 대한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선5기의 기본계획 수립이 사실은 용역발주가 7월에 돼 가지고 최종 14년 10월에 보고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용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민선6기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2025나 기존에 있던 비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해서 실질적인 것들이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용역을 어디다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정하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상공인 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소진이 다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소상공인 관련한 보증기금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보증을 해 주시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받는 게 대개 어려운 한계에 부딪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저한테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존에 저희 출연금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올해 다 쓰면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또 소진되는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예산 퍼센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의 규모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죠.

이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지는데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기존에 대비해서 별다른 게 없는데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로 보면 다른 예산보다는 특별회계 쪽으로 교통과 관련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건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도 굉장히 줄였던데요.

○나정숙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이 이렇다면 이후에 2차나 이런 추경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번 1차 추경을 전반적으로 봐도 굉장히 예산의 부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실지로 각 부서 간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긴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건설과 관련한, 과 출연금에 관련한 아까 말한 도시공사 아니면 경제과 이런 부분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그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보니까 이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면서 도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저희가 또 그거 시비로 부담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국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비가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 때 도시공사와 관련한 이번에 사실은 현금출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 때 이 도시공사의 현금출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걸 간단히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번 1차 추경 때 도시공사의 이 출연금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공익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 임대주택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고민이 이 자본금의 확보라는 게 정말 어떤 출자금, 기존의 출자금 확보를 위한 게 아니라 취득세와 관련해서 일단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딜레마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번 추경 때 농업용 파쇄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농업용 파쇄기 예산 확보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한 대에 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걸 5대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이용하죠?

○나정숙위원 선도농가라는 건 어떤 식으로 지정하죠?

○나정숙위원 그럼 그 영농규모가 큰 곳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5대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데 좀 멀리 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사용하죠?

○나정숙위원 아니,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이 파쇄기가 멀리 있어서 못 가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다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파쇄기 5대 운영에 대한 거.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승마체험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이거는 예산확보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매번 보면 이 승마교실은 연말에도 예산이 다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육성지원사업도,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는 하실 때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하고서 나중에 보면 다 이게 반환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래요, 과정에서.

이거 미리 어떻게 예측이 이걸 적정하게 해서 예산수립은 안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간담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 지금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한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올라왔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없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같이 쓰여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없나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쪽에 도세 감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한 번 소송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윤태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3월에 나오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2차 변론?

○윤태천위원 진행 상태라도 간단하게 중간보고라도 한 번 해 주시죠. 말씀 어떻게 돼 가는지 경과를.

○윤태천위원 3월 26일날?

○윤태천위원 그러면 결론은 소송 우리시끼리 지금 소송을 하는 거네요? 집안끼리 싸우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네가 잘 했냐, 내가 잘못했냐,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어느 쪽이 맞느냐, 결론은 돈 예산은 우리시에서 같은 집에서 큰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결론은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이거 가지고 언론보도나 이런 기관이나 계속 나고 있잖아요.

얼른 마무리 지어 가지고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같은 결론은 식구끼리 큰집 작은집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했냐, 내가 잘 했냐.

결론은 주머니는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고, 이거 시간을 낭비하고 결론은 변호사비도 결론은 그것도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 가지고 큰집에서 나가는 입장이다 이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감면을 하지만 결론은 변호사비도 나가는 거는 그건 시비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듣지만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낼 걸 72억을 냈으면 가산금이라는 것에서는 30억을 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한 변호사비용도 결론은 거기다 또, 변호사비용도 한 10억 가까이 되죠?

○윤태천위원 7천만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30억 이상이고 지금 안산시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자립도도 많이 줄었죠? 어때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적죠?

○윤태천위원 결론은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금도 자립도도 줄은 상태에서 예산이 항소해서 패소해서 진다고 그러면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물론 했지만 엉뚱하게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결론은 시민들만, 지금 지역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시에서 같은 부서 같은 공무원끼리 이거 싸운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100억의 출자금이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을 줘야 된다고 맞는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출자금 100억을 줘서 출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출자금입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하세요.

출자는 우리 도시공사에 시에서 100억을 출자한다고 그러면 그 100억이 출자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출자금 용도로서는 안 맞죠.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출자금이라는 용도 도시공사에 주는 명목상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3월 26일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물론 조례 가입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이런 게 안 나왔으면 좋지만, 예산 늦었지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농작물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파쇄기가 전기가 들어가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봄 돼 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고추대나 깨대나 이런 걸 지금 전부 토요일날 보면 농촌에 불을 많이 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어제도 제가 동네 시골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걸 그분들은 태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태우다 걸리게 되면 벌금이 나간다면서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론은 파쇄를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론은?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감시원 입회하에 이렇게 해서 하면 태울 수 있다고,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태우지 마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대요. 공문이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고 한쪽 밭 끄트머리에 쌓아놓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이걸 우리 안산시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이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산불감시원 입회하에서 이거 태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윤태천위원 청소과 관할입니까, 그럼 관할이?

○윤태천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당장에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태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각 동의 농촌지역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에너지과장님,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열 발전기 보급을 작년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67개요? 신청은 몇 군데나 했죠,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를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윤태천위원 아, 호수마을 아파트?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은,

○윤태천위원 아, 그것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표지석을 세운다는 것은 돌로 해 가지고,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마을이라는 표지석을 돌로 세운다는 거 500만원 예산 올라온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꼭 표지석을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저렴하게 다른 걸로 해서 스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하지 꼭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대리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돌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에너지마을이라는 그 표시를 한다는 것을 표시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을 거기다 한다, 그런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해서 표시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가스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안산시에 지금 현재?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보급 안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97%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에 되어 있는 건 다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보급이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3% 지역은 영원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가스통을 가지고 가스통도 일일이 들어가는 거보다, 교체하는 거보다 안전상 안 좋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도시가스 다른 지역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역에 도시가스를 빨리 보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는 그걸 대책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서 휴식시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앞서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이 2013년도에 처음 했죠?

○정진교위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

○정진교위원 국가에서 하라는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반응이 좋다는 기준치는 어떻게 나온 반응입니까?

○정진교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담은 우리시에서 얼마하고 자부담은 얼마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2013년도 실적을 보면 보네르빌리지, 푸르지오3차 몇 가구가 안 했어요. 보네르빌리지가 아파트 몇 가구 있습니까, 가구수가?

○정진교위원 설치가구는 50가구 알고 있는데 총 가구수 몇 가구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보네르빌리지 가구가 총 가구수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가구는 50가구고 푸르지오 38가구 정도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게 집단적으로 한 500가구에서 한 250가구 했다라면 가능한데 불과 50가구, 38가구, 21가구 정도 한 이런 가구에다 표지석 설치는 어디 쪽에 하려고 합니까?

○정진교위원 이거는 아파트 쪽에 베란다 한 거고,

○정진교위원 송호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총 가구수가 몇 개입니까?

○정진교위원 총 84가구인데 지금 설치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지석은 뭘 설치합니까? 내용 자체가 돌멩이에 써 가지고 ‘베란다 태양광 설치 우수마을’ 이렇게 씁니까?

○정진교위원 한 번 줘보실래요?

설명하세요.

과장님 이걸 마을 앞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일반인들이 이거 어떤 마을로 이해합니까? 그냥 녹색 송호마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스탠으로 해 가지고 이 학교는 뭐 뭐 해 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래 놓으면 녹색 송호마을이 뭐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우수마을이면 ‘베란다 태양광 설치 마을의 이런 지역이므로’ 이렇게 써줘야지 아는데 이거 해 놓고 500만원 들여 가지고 아파트 자체가 설치했는지, 시가 해 준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보세요, 이거.

좀 내용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연이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진짜 태양광 설치하려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냥 시에서 500을 주니까 설치했는지, 아니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작년에 이런 걸 했으니까 옆에 한 개 더 해야 됩니다, 민원 옵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치했지만 올해는 이런 사항을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줘야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아무리 함축한대도 녹색 송호마을 이게 함축이 아닌데요, 과장님.

그거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 해 가지고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 사후관리도 문제가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84가구에서 25가구가 했기 때문에 이거 투자할 필요성이 과장님 있습니까, 제 얘기는?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아예 가구수를 더 늘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당연히 과에서 필요하면 세워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2013년도 설치 가구수를 보니까 한 가구에 집중적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20가구, 30가구, 10가구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대우푸르지오3차 같으면 3차 같은 아파트에 500가구 같으면 250가구 정도 나오고, 또 가구수들이 또 홍보 해 가지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파리 똥 싸는 것처럼 조금조금 해 가지고 과장님 바뀌고 시장 바뀌면 또 이 사업이 무효화되는 이런 사업 용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13년도 아파트 실적을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시는 과장님 얘기는 송호마을에 84가구인데 25가구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표지석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아파트 마을도 저번의 실적을 보면 가구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유통가구수가 천 가구면 100가구는 해야 10%는 돼야 되는데 뭐 50가구, 21가구, 13개, 22개 이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과장님, 이 업체가 지금 2013년도 실적했을 때 이 업체가 한 군데가 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한 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타 시·군에도 이렇게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최초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다루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가지고 오셔야지, 계장님은 수치만 보고해 줘야 되고 전체 맥락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오셔야죠.

당연히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 건은 기본적으로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한 장이에요.

그러면 기본 틀은 외워 오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가 안산에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이 업체가 다른 시·군에도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서울 어디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설치된 가정에 갔을 때 그분 쓰시는 분한테 진짜 어떻게 장단점을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거는 지금 2013년도에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다른 쪽에도? 이거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한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까 과장님 윤태천 위원님 말할 때 한 개 했다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송호마을인데 2개이면 앞에 정문하고 후문에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정문에 한 개만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안산시에서 주관한 녹색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문에 하고 또 후문에 설치하는 건 사실 안 맞습니다. 한 가구 해 놓고 또 다른 데다 해야지. 앞에 본 사람 봤다고 뒤에 못 봤다고 설치 또 합니까?

좀 아쉽네요.

송호마을 자체가 지금 84가구 맞잖아요?

○정진교위원 정문에 설치했다면서요? 기이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거 후문에 설치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진교위원 내용은 수치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용도 공지 좀 하고, 고지한 마을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지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지금 도매시장의 유지관리비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고맙고요.

농수산물시장이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주정차 단속 문제예요. 주정차 건 자체가 시장 보러 가신 분이 불편해 못 가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 민화식 국장 계실 때도 “예, 위원님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주에 두 번씩 한다고 해 놓고 금방 가버렸어요. 내가 어제 가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지금.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다시 이렇게 녹음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드리겠죠. 예산을 투여한 만큼 결과물이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간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등등 문제점을 보완 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시민이 찾아와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정진교위원 저희도 작은 인원 가지고서 주차장,

○정진교위원 아니, 작은 인원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5대부터 이 얘기 들었어요. 농산물시장은 기본적으로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고 시장 계약 했다가 또 폐기하고 등등 재계약하고 이 순환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런 걸 하시라고 인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11명 적은 인원은 아니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청과물이고 수산이고 그 장들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충분히 그분들도 시민들이 다수가 와서 시장 많이 봐 가면 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같이 협조해야지 다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단체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 예산을 투여할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인원은 적은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정진교위원 과장님 아파트 재건축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있을 동안이라도 페인트칠하고 정리정돈 하시고 시민들 편리하게 해 주시면 손님 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안 와요. 다른 시에도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확인 좀 하시고 우리 농산물하고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안산이 올라가줘야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획 따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나쁘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 시민들이 시장 보러 왔을 때 불편하니까 안 가고 또 대형업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과장님 아시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을 더 달라든가 인원 많으면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변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상일 국장님 오시기 전에 민화식 국장님이 그 당시에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국장님 가신다면 과장님이 마무리하셔야죠,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삭감하고 그러면요?

○성준모위원 모니터링이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1회 추경인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거의 절반이 삭감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데 삭감이 1회 추경 때 이루어지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농식품 수출 장려물류비도,

○성준모위원 안산의 수출농산물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어떤 품목?

○성준모위원 신비디움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수출량 정도는 얼마예요, 바지락은?

○성준모위원 다음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 삭감인데 국도비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매년 오던 건데 안 온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면 조례 해석을 도시공사에서 했을 텐데 그 당시 감면 조례 해석을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했나요?

○성준모위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를 해석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해석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성준모위원 이거 관련된 도시공사는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이 감면과 관련된.

○성준모위원 지금 13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항이 어디에 이의가 있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까? 취득일 1년 이내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사장님, 지금 이 결정적인 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그 1년 이내가 핵심입니까?

○성준모위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는 것은 AMC를 구성해서 그쪽에 넣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PFV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도시공사가?

○성준모위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면 조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결정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감면대상이 된다?

○성준모위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패소시에 우리 도시공사의 패소시에 변호사 법률자문 구한 것이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 변호사들 어떻게 합니까?

○성준모위원 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고문변호사이고 또 서울에 있는 선명은요?

○성준모위원 그냥 의뢰를 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아까 박미라 과장님은 직원들이 정당한 공무를 진행했는데 우연치 않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야 큰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어쨌든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을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결과가 약 30억에 대한 가산금 또는 납부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명확히 이런 것을 규명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부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100억원의 출자금 형태로 취득세 감면된 금액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이 100억원을 출자하면 지금 출자금으로 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자금은 먼저 주고 승소 패소시가 명확합니다. 패소시는 100억원이 거의 다 취득세 분으로 들어가는데 승소시에 100억원이 이게 출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시랑 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승소시에 100억은 안산시로 다시 유상증자 시킨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진행시킬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 상법에서 따지면 주주가 되는데 이사들이 되고,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는 돈은 분명히 취득세 감면 분을 주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인데, 만약에 승소시에 그 취득세가 안 내도 된다는 게 되면 다시 이 100억은 안산시로 다시 유상증자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모든 자료를 보면 취득세 감면용으로 지금 100억 주는 거예요. 그 몫을 출자금 형태로 또는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과오납으로 이 건은 어쨌든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출자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을 주는 것은 주주들이 그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개발사업을 더 해서 안산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지금 돈을 달라는 돈은 취득세 감면 그거 낼 돈인데 승소하면 다시 그 돈을 쓴다라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승소시에는 다시 반환 받고 그 당시 다시 또 출자금이 필요하다라면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또는 시민 합의하에 출자금을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선거 국면입니다. 5기 단체장과 또 6기 의회도 6월 4일날 선거결과에 따라서 지금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해서 이 부분은 명확히 규명을 하고 가고 그 후에 출자금은 다시 논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지 않는 게,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하나 더요.

○성준모위원 만약에 패소시에는 100억이 다 거의 몇 푼 남고 예산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시 출자금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출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시 어쨌든 출자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격이 틀려요. 승소시는 출자금으로 그냥 도로 주고 패소시는 다 써버리면 만약에 우리는 패소도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쨌든 37블록 현물출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그 토지매각 대금을 전액 다 우리시가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잘 했다라고 보지만 지금에 와서는 30억이라는 생돈이 혈세가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나가게 생긴 원인이에요, 원인.

지금 발생이 안 될 30억이 지금 취득세 원금은 어쨌든 법리해석상 낼 수밖에 없고 또 안 낼 수도 있지만 가산금과 나머지 금액 30억은 지금 이게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랑 협약서 이렇게 체결해 놓고 도시공사는 그냥 1523억을 다 줘버리고, 어쨌든 도시공사는 공기업인 아주 큰 회사인데 재량권이 없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100억을 출자하면서 또 취득세 내고 다시 한다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고, 또한 시기가 사실은 이걸 100억을 주고 또 차기 지방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성질입니다, 이거는.

이 출자금 100억이 1억도 아닌 100억을 또 이건 출자금 형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쓸지 또는 자본잠식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명목이 취득세로 나가는데 승소시에는 다시 도시공사가 자본금으로 그 100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저희들은 담보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니 돈이 넘어갔는데 뭔 재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당 위원회 의결 전까지 지금 100억 승소시에 출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공사랑 협의하셔서 우리시 정책을 밝혀주시고, 아니면 말 그대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서 승소시에는 100억을 다시 회수하고 그 이후에 출자금을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아예 승소시에는 도시공사가 출자금으로 100억 그냥 계속 쓰던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심도는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번 의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 자료가 가능한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결 전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내일인데요.

다음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서의 기획경제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추경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실제 증감은 11.32% 해서 101억 5천인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100억을 빼고 나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사실은 추경이라도 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물론 생명산업과의 학교급식 관련되어 있는, 또 농수산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도비 내시로 4억 8천이 감소되고 일부 예산이 증액됐지만 1차 추경 예산의 규모치고는 도시공사 100억을 빼고 나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부서 7개 예산이 도시공사 100억 빼고 나면 1억 5천 가지고 추경을 예산한다는 것은 결국 안산시 재정이나 가용재원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재정자립 문제나 가용재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또 한 측에는 도시공사 100억의 가치가 더 큰 거죠.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터치를 좀 했는데요. 정책기획과장님 새롭게 정책기획과 과장을 맡으시면서 사실은 민선5기의 마무리와 민선6기의 출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기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정운영 민선6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의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민선6기의 시정운영 계획을 어떻게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또 지표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민선6기 13대 안산시장이 어떤 분이 될지에 따라서 그분의 비전과 정책과 철학이 담겨져야 될 한 축이 있겠고, 또 다른 한축에는 시가 가야 될 기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가려면 추상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시장님, 7월 이후에 시장이 취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시가 가져야 될 기조를 좀 정확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향성이 다소 충돌이 난다든가 중첩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시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로드맵상에서 민선6기가 접목이 되면서 그 파이가 좀 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 대략은 알겠는데요. 제가 모두 발언했던 것처럼 민선6기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과 우리시가 중기, 장기 발전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2025 계획이 결국은 안산의 비전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용역에 담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실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자영업자 창업비율과 자영업체 폐업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물론 자영업이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의 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요식업이나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1년에 10개가 창업이 되면 2, 3개 정도가 생존하고 6, 7개가 폐업을 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가끔 지역사회에서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비율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실질적인 데이터가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3만 7800여개 4만 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본예산에 1억 5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하반기에 또 1억 5천해서 3억이 편성이 됐는데도 소상공인들한테 이 특례보증의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드리지는 못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1억 5천 추경에 1억 5천 올라왔는데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억 5천이 1분기에 지금 소진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3월이면.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추경 1억 5천도 다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고 절대 금액에서도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철진위원 이걸 3억이 아닌 전체적으로 한 5억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우리가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정책의지를 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여러 차례 본예산에서도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기도로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김철진위원 총액으로요?

○김철진위원 포괄적으로 4억 8천이 감액한 것은 어떤 사유예요? 지금 1차 추경에서 4억 8천,

○김철진위원 결국 내용은 친환경 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시된 예산보다 20원, 30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식단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봐서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편복지로 가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예산인데, 특히 급식이 단지 먹거리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육의 뒷받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정진교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베란다 태양광 설치 부분 외에 송호마을 같은 경우에 전체 84가구 중에서 30가구가 일명 태양광발전 시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에너지절약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가발전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내용이나 발전량이 체크가 되나요?

○김철진위원 아파트 베란다 말고, 송호마을이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30가구가 1년간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정확히 통계가 가능한가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그냥 전월의 전기요금 이거 안 하기 전에는, 태양광 안 하기 전에는 15만원이 나왔는데 태양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든가 8만원이 나왔다면 이런 수치는 금방 피부적으로 느낄 건데 실질적으로 84가구 중에서 30가구 정도가 태양광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연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에너지절약 또는 자가발전, 태양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든 개별이든 가야 될 하나의 과제이잖아요?

○김철진위원 단지 표지석 하나 세워서 녹색마을이라는 이 표지석 가치의 문제뿐만이 아닌 사실은 내용적으로 확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에너지절약이 되고 친환경에너지를 쓰는 이런 정책홍보 쪽에 비중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30가구뿐만이 아니라 가구의 폭을 50가구로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져야지 입구에다가 이 표지석 하나 세워서 여기가 이런 마을이다라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철진위원 시범마을로 했는데 현재 비율이 30가구면 대략 한 40 몇 % 될 거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걸 확산하는 쪽의 의지를 담아주는 것이 좋지 앞에다 표지석 세워서 이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보다는, 물론 상징적인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시설 태양광 에너지를 쓰면서, 친환경에너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소장님, 지금 식자재마트 제가 한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 돼 버렸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새롭게 입점을 하면서 일명 1차 식품에 대한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이용액의 불편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어때요? 일반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만은 없어요? 식자재마트 갔는데 1차 품목 제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요.

○김철진위원 이건 기능적으로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했어야 할 방법이긴 한데 현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사 출자 문제는 정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민선5기 그리고 6대 의회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금액의 내용이나 진행과정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데 확실하게 또 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고 과제로 담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최고단위에서 또는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예측되는 것들을 100%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해서 1523억을 현금으로 받는 순간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죄종적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핑퐁 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섣부릅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국은 2차 변론 3월 23일날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1심에서 내용이 정립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2심까지 가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검찰지휘를 받는 사안이잖아요? 결국은 2심, 3심까지 가 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상당히 시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했다,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할 적에 예측되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처럼 논란을 예방하는 것이 이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책임문제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디서 잘못 풀렸느냐, 그리고 왜 예측 가능한 변수, 또 지금처럼 세금 문제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문제를 사전에 왜 막지 못했느냐, 큰 과제가 하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의 마무리, 그리고 6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는 방향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숙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겼고, 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안 생기게 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우선 상당히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방향이 잘 정립돼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러한 행정, 즉,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모적인 행정,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내부적인 소모행정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김응로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 파쇄기 지원사업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정진교위원 그죠? 그런데 이 기계가 큽니까, 용도가? 용도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크기는,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용 파쇄기가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렵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대부도 농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대부분 연로하시는 노인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정진교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처음 실시하지만 이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대수를 2대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하면 좋은데 5대를 권역별로 반월동이라든가 골고루 주는 건 이해는 하지만 현재 사실은 검증도 되지 않았고, 또 사용유무가 그분들이 잘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단지, 소각 자체가 매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이걸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잘 쓰면 좋은데 안 쓰고 방치해 버리면 2100만원 시비가 또 낭비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진교위원 아니, 주민과의 대화는 했지만, 그분들 당연히 주면 좋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썼을 때 그분들의 사용 현황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작동방법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 심리들이 기존 것은 안 쓰려고 그럽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걸 주면 저건 접목하는 게 아니라 배척해요. 이렇게 안 한다는 심리가.

그래서 내 얘기는 한두 대를 설치 먼저 해 보고 그분들도 익숙하고 또 다른 반월동이라면 다시 한다는 분들 그때 가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써볼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2100만원 투자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사용한다면 늘려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애초에 처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진교위원 검증만 되면 당연히 더 늘려드려야죠.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막말로 6대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별로 사용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과장님 부서 바뀌어 버리면 없어지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정진교위원 기계는 검증됐지만 농민들이 그거를 과연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럼 농업용 파쇄기가 잘 된 시·군은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 가지고 사용 농민 입장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 입장에서 이런 기계 사용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통계로 줘보세요. 고민 좀 해 보도록.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AI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지역에는 지금 현재 닭이나 소나 오염된 지역이 현재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들어온 게 추적이 가능한가 보죠?

○윤태천위원 우리 사동에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오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본오동 뜰 같은 경우도 오리나 이런 철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곧 3월말이면 농민들이 농번기여서 농사를 지으러 나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는 그러면 접근을 못하는 겁니까?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지 말고 그리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간에 우리 생명산업과나 우리 김상일 국장님이나 농촌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안산시민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 검진된 게 없다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소장님, 이게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게 언제인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게 현대화사업인 거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으신 거죠, 내부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혹시 상인들이 이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