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종전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외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추진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률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 제16조까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기존 개별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대의회의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의가 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하며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도 특별히 질의할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의원 발의 조례안하고 부서 검토 조례안 해 가지고서 검토 의견서 내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조에 아동보호 제1항에 대상에 대해서 관내 아동과 거기에 대해서 기재해 가지고서 거론한 부분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가 있는 거죠? 이 조례에.

여기 20조에 보면 아동보호 해 가지고 제1항에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서 같은 조에 대해서 부서 검토 조례안에는 그냥 관내라는 말을 삭제해 가지고서 대부분 그룹홈이라든가 양육시설 아이들이 관외에서 많이 이주해 오잖아요.

그것 관내에 대한 부분 제한 두는 것을 삭제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19조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19조에 있는 거고 이건 20조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게 왜, 여기 저희한테 준 조례에는 19조잖아요, 해당되는 게. 그죠?

○함영미의원 이게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한 2∼3차례 걸쳐서 수정을 하면서 이 조항이, 빠진 조항이 있으면서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잖아요.

저는 부서 검토 의견 비교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조 자체가 이렇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일단 관외에서 거주자가 이주해 가지고 와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일단 주소지는 안산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관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주해 옴으로써 이런 식으로 우리 안산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관외 이주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는데 과장님, 지금 추세가 어떠나요? 입소하는 추세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외가 이주해 오는 그런 사유들도 어쩔 수 없이 안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꼭 여기가 시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유들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그룹홈이 몇 개가 있죠?

○박은경위원 30개요?

○박은경위원 그러고 보면 토털 한 7명 정도가 들어가나요? 아이들이 입소 보통 그룹 쪽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인데 그걸 개수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안산 다음에 어느 지자체가 그룹홈이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죠?

○박은경위원 서울이야 어쩔 수 없이 대도시이고 인구에 비해서 하면 당연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 우리 규모의 그런 지자체에 비했을 때 그 밑에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홈에 입소해 가지고 안정되게, 아이들이 제2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생활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주하거나 퇴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퇴소율 같은 거 한번 따져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중도에 퇴소해서 다시 부모한테 가는 거, 가장 좋은 건 부모와 함께 따뜻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가장 좋은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기는 한데.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18세가 된 다음에 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금.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정착금이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18세 아이들이, 요즘 성인들도 웬만한 직장 가지고는 독립해서 생활해 나가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나이의 제한 때문에 퇴소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안산시가 이런 그룹홈이 제일 많고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안정적으로 계속 여기에서 입소해서 생활하면 그 이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당장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문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20조가 아니고 19조인 거고 당초에는 관내로 제한을 뒀었지만 관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물론, 관외에서 와도 어쨌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현재 10시 28분인데요, 10시4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화호 주변 낚시 행위로 인한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수질오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비하여 관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고시방법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여기에 보면 3조에 나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바다라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여기 지역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 그 지역이 시화호 주변하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김동규의원 실질적으로 시화호는 현재 시화호 내측도 바다입니다. 외측도 바다이고요. 그리고 탄도항을 비롯해 가지고 시화호 상류까지도 전부 모든 영역이 다 통제구역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일 시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두 번째, 낚시 행위 자체가 시민들의 또 유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게 합당하다 해 가지고 현재 제일 시화호 일대에서 위험성이 제일 많은 부분만 최소한으로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로 지정하지 않아도 낚시 금지구역이 있죠? 실제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화호조력발전소 인근 주변에서 그렇게 낚시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화호 권역 자체가 관리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발전소 인근에 대한 관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만큼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서 얼마만큼 적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사전적으로....

○김동규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상정하기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올 2월 11일에 평택해양항만관리청과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그리고 시화호조력관리단 그리고 안산시 관계자 해 가지고 사전 간담회 및 미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면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주고 받고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수면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미리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면 관리자에 의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례 이후에는 설치된 통제구역 내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해양항만관리청과 또 해양경찰서 그리고 수공과 함께 긴밀하게 상호 협의 하에, 협력 하에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물론 관계 기관들하고 평택해양항만관리청이라고 그러셨나요?

○김동규의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라든가 해양경찰,

○김동규의원 경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다 논의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이후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김동규의원 예.

특히, 실질적인 제가 조례안으로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이나 그리고 안내판 설치와 같은 그런 비용 문제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시화조력에서 상당부분 본인들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와 함께 본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접근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우리 집행부의 차후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쪽에서는 본인들 역시 절실히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난 간담회 때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얘기신가요?

○김동규의원 네, 간담회 자리에서.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 이런 조례가 취지대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 발의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조되지 않으면 조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김동규의원 현 입장에서 각 기관의 입장이 서로 어긋남 없이 거의 한 방향으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지만 조력발전소가 생기고 또 방아머리에 배수갑문이 설치되면서 함께 조력발전이 시작되면서 내해와 외해 측의 간만의 차가 심하고 그에 따른 유속 변화가 또 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설정하고자 하는 그 구역에서의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가 수 건이 발생한 상태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수면 관리자인 평택해양항만청이나 또 안전관리자인 해양경찰서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화호조력발전단이나 그리고 통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설정해야 되는 안산시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한 방향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다, 또 옳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 일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통제구역을 공고하고서 표시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표지판은 표지판대로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 그 표지판에 따르면 좋겠지만 그 내용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또 충동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지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동규의원 지금 현재의 관리는 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요. 다만, 시화조력발전 시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실 시설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철조망도 해 놓고 펜스도 해 놨지만 야간에 낚시인들이 그것을 절단하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낚시를 하다가 조력발전소 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갑문에 끼이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시설 내에서는 이미 조력발전단에서는 본인들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안내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곳곳에 사실은 설치를 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상시적인 관리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하간에 조력발전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예산적인 사항까지도 시에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구두상으로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환경감시단이나 혹은 공익 근무하는 그런 쪽의 인력들을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낚시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는 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해 가지고서 안내판 설치하고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우리 발의하신 분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상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 담보해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조례는 조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부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항만청이라든가 해양경찰서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나섰어야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주변에 낚시 행위 하시는 분 인원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물론,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여러 가지 해수면 차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전에는 시화호 주변에 주차 같은 경우도 일부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낚시동호인들이 낚시를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화호 주변에 교통 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낚시인들이 사실은 시화호 주변에 옛날처럼 불법 주차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관리 자체가 안 되면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상위법에도 있지만 통제구역은 여러 가지 부분이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통제구역을 지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변 일대에서 수면 관리자가, 수자원공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통제구역을 지정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 수질오염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낚시인들이 낚시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 동안.

○김정택위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됐다?

○김정택위원 여기 안산시나 전국적으로 시화호나 안산 주변의 낚시 동호인들이 안산시 인구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수면에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시화호 주변이나 방아머리 주변, 탄도항 주변 거기에 다 이렇게 국한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착장 주변까지도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선착장 거기는 시흥시잖아요?

○김정택위원 이쪽 들어오는 선박들이 정차하는데 있잖아요, 선박이 이렇게.

○김정택위원 거기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이 하죠? 낚시를.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조력발전소 주변이나 방아머리 입구까지는 거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현재 지금 낚시동호인들이, 낚시인들이 거기 주변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는 또 관리단에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시화호조력관리단이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면 관리자들이 관리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통제를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가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면 관리자가 다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는 이쪽 수면 관리자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이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면 지속적으로 안산시 인원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단속 인원에 대해서 우리 김동규 발의 의원께서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용 근로자든가 물론, 담당 과에서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같이 수면 관리자와 우리 일용 근로자, 담당부서 직원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중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주말 단속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낚시동호인들이 주말에 많이 몰린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주말 근무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다 수립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사실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되면서 시화호 일대 주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도항 주변도 낚시인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안전사고도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달라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의원 사실은 첫째, 시민의 안전, 두 번째, 수변 생태계 보호, 세 번째가 수산자원의 보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산의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곳곳에 낚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상류 같은 경우도 철새 보호 도래지이기도 하고 갈대습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간간이 낚시인들이 와 가지고 불법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광범위하게 통제구역을 검토도 해 봤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의 낚시를 하는 유희적인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안전 위주로 현재 통제구역을 이렇게 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한 것이고요.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탄도항이나 또 시화호 상류나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심대한 지장이 있거나 또 시화호 상류처럼 생태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하면 제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발의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낚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게 그것은 기본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통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은 하는데요. 사실 안산시가 낚시통제구역이 물론 조례에 제정이 되면, 어쨌든 통제구역이 되면서 주변 일대나 여러 가지 낚시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에서도 계속적으로, 낚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주변 일대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낚시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나 또 수면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여기만 하고 이쪽은 왜 안 해 주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안 해 주냐 이런 쪽에 통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이쪽 최소한으로 시화호 주변의 일대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것을 이쪽도 지정해 줬으니까 우리도 지정해서, 사실 낚시인들이 불법 투기하고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도 여기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김동규의원 두 가지 형태의 민의가 아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한 민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낚시인들 때문에 또 이익이 되는, 예를 들어서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 두 가지 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해양항만관리청이나 또 해양경찰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다 같이 미리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시민의 안전 그리고 수자원의 보호, 자연 환경의 보호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두고 아마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확대 혹은 또 축소에 대해서는 시행이 어느 정도 지나고 가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분출이 될 것이고요. 그 의견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조례 준비하시면서 사실 5개월 동안 담당 부서나 이렇게 많은 공청회나 또 설명회나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산시 낚시동호인협회가 있죠?

○김동규의원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낚시연합회인가요, 협회인가요?

○김동규의원 생활체육낚시연합회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하고는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나요?

○김동규의원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저는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 분들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안전하지 않은 낚시구역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게 마땅하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현재 방조제 일대에 통제구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러면 낚시인들의 안전한 낚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조금 더 보충해 주라하는 의견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아머리와 조력발전소 인근이 통제가 되고 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우리 낚시인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설들이 사실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쪽으로 행정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바다낚시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낚시를 종종 하는데요, 사실 낚시도 낚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는 구역이 있고 또 낚시가 잘 되는 지역은 낚시동호인들이 그리로 몰려요, 소문이 나고.

제일 사실 잘 되는 구역이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이 제일 잘 돼요, 낚시는.

거기가 시화호와 또 시화호 상류층이죠? 거기를 상류라고 그러나요? 거기를 내측이라고 그러나요?

○김동규의원 예, 내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낚시가 제일 잘 되는 구역인데 낚시가 잘 되는 구역은 원래 거기 수문 있는 쪽이 잘 되는 거예요, 김동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시화호 상류층이나 그 쪽은 낚시를 해도 되지를 않아요.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낚시 자체를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잡히지도 뭐 낚시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또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거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어쨌든 방아머리 주변 일대 부분은 그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선착장 주변에 사람들 많이 또 왕래도 하고 주변 일대가 낚시인들이 많이 모이는 쪽이고 또 시흥시 구간 그 쪽하고 그 쪽이 제일 잘 되는 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표시판을 해서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당과 그 쪽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 하에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진짜 어떻게 보면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서 처음에는 계도로 이루어지다가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도 1차·2차·3차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동규의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위법에?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시흥시 조례를 보니까 시흥시 조례는 1차 단속, 2차 단속, 3차 단속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이.

○김동규의원 그게 상위법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흥시 낚시에 관한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되어 있어요.

○김동규의원 네, 맞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동일한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저희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상위법에 1차 위반이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 이하는 뭐예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300만 원 이하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준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30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로 과태료 부과도 정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0만 원 이하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별표2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조정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30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해 놓고, 별표2에 3차 이상 위반 80만 원 이렇게 정해놓을 것 같으면 80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하지 왜 3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정할까요? 이것은 300만 원 내에서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300만 원이라는 것은 낚시를 할 경우가 아니라 그 이상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제구역에서 어업을 하든가 아니면 수상레저를 하든가 이런 거 그런 것에 따른 저기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낚시관리 육성법에서 정한 게 제55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낚시관리 육성법에 의한 부분이고 우리가 낚시를 해서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은 1차·2차·3차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표시도를 잠깐 봤어요.

우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조력발전소 부근이 1300m 구간이죠? 이 구역이.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3구역 방아머리 구간이 340m 구간이죠?

○김동규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선착장 이 구간, 이 표시된 구간만 통제구역이라는 거죠?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요 위에 벗어난, 이렇게 보면 이쪽에 벗어난 지역, 표시가 되지 않은 이 지역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이 지역도 사실 안전상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김동규의원 저희가 통제구역으로 안을 예정으로 내놓은 것은 조력발전소로부터 수문을 개방할 시에, 조력발전을 할 시에 유속의 변화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위험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현재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방아머리 선착장 수문 주변 있잖아요. 수문 있는 주변에 내측 말고 시화호 주변 일대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상당히 낚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망둥어 낚시 이런 낚시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김동규의원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저도 별 말씀 드릴 건 없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아머리 선착장 이 주변이 안쪽이잖아요. 이 안쪽에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쪽 부분이.

○김동규의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어촌계라든지 그 분들하고의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가졌었나요?

○김동규의원 공식적인 간담회는 안 가졌고요. 다만, 그 쪽의 비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셔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상시적으로 조력발전소에서는 갑문을 열고 통수를 시킬 때 경고 방송을 수시로 하지만 방송을 할 뿐이지 직접 내려가 가지고 “위험하니 낚시를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분들은 “무슨 규정으로 여기서 낚시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애로점이 굉장히 많고요.

○윤미라위원 그 분들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것이고, 사실은 그 쪽 어촌계에서는 낚시도구라든지 낚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판매하는 상인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두 안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안전이나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상인 면에서는 상인들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어촌계에 있는 그 분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의원 윤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전적으로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자리는 없었고, 다만, 그 쪽에 현재 관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이게 됐을 때 혹시라도 어촌계에서 다 같이 왜 이것을 지정해서 우리 상업에 방해를 하느냐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기 방조제 바깥쪽은 봉이 처져 있어 가지고 차도 못 세우고 하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여기는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장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규의원 지금 현재 통제구역 표시도를 배부해 드린 것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해양경찰서 등등과 유속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일 안전하게 구역을 설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서로 협의 하에 한 것이고요. 추후에 이것을 확정할 때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어촌계 의견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방아머리 선착장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는 게 이 쪽 부분인가요? 주차장 부분은.

○윤미라위원 우측으로.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유속이 많은 이쪽 부분만 통제구역으로 하고 여기 쭉 차타고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통제구역에서 해제해 주면 되지 않을까,

○윤미라위원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다음 안건에 대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사실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안산시가 과연 해마다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가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천억 기금에서 1년에 이자 보전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함영미위원 46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50억씩 20년, 본부장님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자면 저희가 50억씩 20년 하는 것이 과연 낫느냐 아니면 46억을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게 낫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죠. 사실 그죠? 저희가 몇 십 년씩 붙들어 두고 사실은 그 기금에 대한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저축해 놓는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을,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꽉 묶어두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 조성된 안산시 기금도 굉장히 많은데 50억씩 20년이라는 이 목표 금액을 두고서 우리가 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다시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보전금을 주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1차적으로 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신청 업체 40%밖에 못 주고 있다고 하지만 100%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그런데 보전금도 시 형편에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공단을 가지고 있는 시로써 특성이 있어서 공단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시가 중소기업들이나 기업체에다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 기금 돈만 늘려서 이자만 해 주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억, 이번 전체 저희가 심사하는 추경 예산이 본부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200억 정도 되는 예산 추경에 50억씩 20년 저희가 이것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의 재정 상태는 해마다 나빠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너무 목표를 크게 두는 건 좋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이 기금의 목표액이.

두 번째는 9조에 있는, 생략하시려고 하는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문구 말이에요, 본부장님.

이게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문구가 사라지게 되면 이것 기금 털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함영미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이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이 단서 조항을 왜 없애시려고 하냐고요.

○함영미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싶으셔서 이걸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건 기금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기금 설치에 관련된 조례 내용에 이 단서 조항이 빠지는 거와 일반회계 편성하는 거와 연관이 있나요?

○함영미위원 잠시만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건 이 기금 안에, 기금 조례에 이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과 예산의, 부서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고요.

○함영미위원 본부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기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기금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보전금은, 이 단서 조항은 기금 금액을,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단서 조항인 거지 우리가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쓸 때, 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기금,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편성하시잖아요.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차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율이 높으니까 50개 업체를 해 줬는데 내년에 가면 이율이 낮아지면 50개 업체를 다 이자 수익으로 변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은 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이자수익 감소 분으로 해 가지고 50개 업체에 2년차, 3년차를 보전해 주시겠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함영미위원 안행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단서 조항을 꼭 반드시 없애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냐고요?

○함영미위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죠?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그 방법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자면 기금을 건드려서 원금을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기금을 아예 없애는 건 어떠세요?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왜 안 되죠?

○함영미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기금을 다 없애는 추세로 갑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에요,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당장 네이버 들어가셔서 기사 조회 좀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기금을 없애고 있지.

○함영미위원 잠시만이요. 본부장님, 잠시만이요.

본부장님 저와 공단 기업체에 관련돼서 갑론을박하시면 오늘 밤 새도 끝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공단의 존폐 이유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 안산스마트허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부장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허브가 처음에 안산으로 이전 오게 된 이유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 개발시키고 싶어서 안산에다가 나쁜 공장들 다 갖다 때려 넣어서 만들어졌던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때 공장이 왜 이전해 왔냐, 정말 말 그대로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안 좋은 공장들 다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안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공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저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은 어떻게 나쁘게 더 아주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건 기업과 은행 간에 굉장히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결탁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본부장님, 이게 은행에서 이율 계속 올라가는데 은행은 어쨌든 사기업에서 계속 이율 올라가는 걸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이런 이자보전금을 대줘야 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이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보전금으로 지급해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번 지금 당장 기금 없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현실감 떨어지는 기금 목표액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일반회계에다가 기금 보전금을 편성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우리가 다른 부서까지 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제가 기금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주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2천억씩 쌓아놓고 쟁여놓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다른 부서도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이건 꼭 산업지원본부뿐만 아니라 예산과나 시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부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것 정말 아주 현실감 떨어지는 목표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조례 심사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례에 관한 것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중요한 질문을 우리 함영미 위원님께서 다 하신 것 같고요. 2천억이라 하면 사실은 과거에 최초 조성시의 천억하고 2천억 하고의 돈의 가치를 보면 과거의 천억이 훨씬 더 돈의 가치가 있었죠.

사실은 저는 행정감사하면서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규모를 더 늘리고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중소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다만, 천억에서 2천억으로 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충분하다하면 저는 일순간에 한 5년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번 추경도 정말 빠듯하게 하면서 가용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도시인 우리 안산은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적인 면에 보면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에 50억씩 해 가지고 하는 목표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함영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의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게 현행에 보면 2010년까지 총 천억 원이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는 몇 년까지 2천억 원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10년까지라는 것 이것까지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총 2천억 원으로?

○윤미라위원 그것도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윤미라위원 예, 2천억 원을 하기 위해서.

○윤미라위원 그런 것도 없고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기금을 할 때 보면 몇 년도까지 5년,

○윤미라위원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18년까지죠?

○윤미라위원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연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앞에서 함명미 위원하고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사실 동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수익금 범위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수익금 범위를 집어넣으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윤미라위원 한 번 더 액수가 너무 큰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자금난을 겪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 조금만 그런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10년, ’11, ’12, ’13년 연도별로 융자 지원 집행 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업체수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중복되는 업체수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260개 업체가 융자를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융자기간이 3년이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박은경위원 감점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신청했던 356개 업체 수 중에 2012년이나 ’13년도에 융자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전혀 없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숫자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상 업체에 대해서 엄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자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고 그래서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여 지는데 저는 그런 운영에 대해서 단순히 기금에 대해서 증액만 할 게 아니라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숫자 채우는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업체들은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인 거죠?

○박은경위원 9,500개 업체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저리로 융자를 받는다고 다 신청을 했을 때 이것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적정한 규모에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좀 더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업체는 없다는 뜻이죠?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받은 답신이요. ‘무기한 무상대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공문을 다시 올린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염두에 두지 못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기한에 대한 부분만 변경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상대여 기간에 대한 부분을 혹시 국비 지원 받는 조건이요, 20억 원을. 공모 사업 할 당시에 이런 무상대부기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지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왜냐하면 모든 결정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기 전에,

○박은경위원 어쨌든 땅에 대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땅에 대한 부분은 결정권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 위에다가 몇 십억을 넣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내줘야 되는 건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잘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공조하겠다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트집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셨든 어쨌든 그게 안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시든 간에 매끄럽게 처음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언제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뭔가 어떻든 간에 지금 매끄럽지 않은 것은 경기도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전적으로 조율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그것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할 거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지원본부장님, 이번에 추진 사항을 보면 일정에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중장기 용역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또 같은 기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 용역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일단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2억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용역비가 따로 2천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혹시 이렇게 동일한 기간 동안에 기본설계까지 맞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진행하실 때 그런 전후 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협의체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본은 어떻게 보면, 지금 3월이잖아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기본 틀은 잡혀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실 때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민노총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문화재생 사업 협의체 구성할 때는 노총 쪽이 배제된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 하면 어쨌든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런 활용도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및 설계할 때 그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향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협의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별다른 얘기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박은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몇 % 정도인데요?

○윤미라위원 30% 정도밖에 안 돼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또 49%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3년으로 해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승인이 그 쪽에서 무슨 결정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그게 우리가 지금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까 봐서 그래요. 그 부분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무슨 발전소 우리 보면 주변에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 부분 없어요?

○윤미라위원 공해가 없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것 승인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사실은 이 장소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골프장을 하겠다, 야구장을 하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경이 있었던 장소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죠?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도 한번 되게 논란이 됐었던 장소인데 문제는 3년을 염두에 두시고 도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함영미위원 그게 조성이 됐잖아요. 거기서 약속을 한 부분에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함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죠?

○함영미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신 3년의 무상사용 기간도 사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안산시가 그쪽에서 협의가 잘 돼서 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나중에 지나갔을 때 거기서 또 문제를 제기하면 어쨌든 기금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돈 투자해서 해 놓고 그때 가서 이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함영미위원 무상사용 기간을 굉장히 짧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염려되는 건 그거죠.

3년간은 무상사용을 하는데 그 후로는 약속은 약속이다 3년만 했지 우리가 4년째부터는 돈을 내라, 이렇게 되면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이게 도하고 시의 일이라서 이렇게 비교하기 뭐 하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산업정책과도 저희가 테크노파크 임대료 때문에 한양대학교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사용 기간 지나서 임대료 계속 내고 있고, 그것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아예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아무리 도와 시의 일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3년이라는 무상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게 6년 버렸습니다. 그죠? 과장님.

’94년도부터 6년 동안 쓰레기 파묻어서 버리고 못 사용한 기간도 또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냄새나 악취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용 못했던 기간만큼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줘야지 고작 3년 해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아무리 땅 주인이라지만 우리가 도에다 큰소리쳐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제가 과장님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다가 뭘 할지에 대한 용역도 사실은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함영미위원 주민 공청회도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땅 주인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협의 보실 때 안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사업 못하면, 당장 축구장 올해 안에 못 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가는 게 훨씬 더 과장님이나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협약을 빨리 하셔서 사업을 삽을 빨리 뜨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는 가야지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가 피해 준 게 지금 얼마인데,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다가가지 마시라고요.

지난번부터 제가 이건 2010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골프장 얘기 나왔을 때부터도 사실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깝기도 한데요, 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을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가 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함영미위원 너무 당장 체육진흥과 입장에서 공사를 해서 축구장을 만드시고 싶은 게 목적이 그거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서둘러서 빨리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오히려 우리 쪽에서 더 특별히 그렇게 손해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급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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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관련돼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추경에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회 추경인데.

○함영미위원 뭐가 적게 내시됐다고요? 과장님 못 들었는데.

○함영미위원 도비가 적게 되어서?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이 다,

○함영미위원 보육료도 마찬가지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난방비와 취사인건비 그 다음에 무료급식까지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함영미위원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원래가 이랬나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이게 경로당이 더 늘어나서 이런 것은 아니고 도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단원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똑같은 사업에서 굉장히 많네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단원구가 경로당 수가 훨씬 많나요?

○함영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와동과 도비 미반영분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와동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죠?

○함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와동에만 해당되는 금액이 여기서 6900에서 와동 것만 얼마나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다 이게 전부 다요?

○함영미위원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함영미위원 그러면 상록구와는 이게 예산 편성하는 원인이 다르신 거네요? 결국엔 이유가.

상록구는 도비 내시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시비로 가져가는 거고.

○함영미위원 위에 무료급식도 그러면 전부 다 와동에 관련된 그거란 말씀이신 거죠? 운영비와.

○함영미위원 단원구에는 도비가 내시 안 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똑같이 결국에는, 본예산에 그러면 편성을 하셨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여기 물품 지원이 상록구는 신규라고 되어 있고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구 395페이지요.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다 다 신규로,

○함영미위원 물품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면서요.

○함영미위원 원하는 거 알아서 사시는 걸로?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390페이지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장애수당이 기초에서 6억 정도가 감액됐고, 또 장애수당에서 차상위 아동수당이 사실 없는 품목인데 다시 똑같은 액수만큼 증액이 됐는데 그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똑같은 금액에서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요.

’13년도 도비 부담금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이미 지출한 것을 받은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있죠?

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 단원구는 처음 잡을 때 1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감해졌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감액돼서 1천만 원 남았는데 이 액수 가지고 상록구나 단원구나 대체인력 인건비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윤미라위원 마지막에 3차나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반납한 게 또 많아요, 반납해야만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체인력비가 이렇게 되면 또 모자라면 말에 가서는 3차 추경에 또 해서, 3차 추경에 하게 되면 못 받아가는 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러면 2차 추경이나 그런 때 다시 올려야 되는 부분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늘어났어요. 이건 국도비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근무환경개선비 원장들도 작년에는 다 지급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게 내시가 안 됐나요?

○윤미라위원 원장, 원장에 대한 부분이요.

○윤미라위원 교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된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원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게 내시가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13년도에 계속 주던 건데 저희가 ’14년도 돼서 아직 이게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원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미라위원 예산은 안 됐는데 지급하고 계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장만 있는 곳은?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안 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새로 신규로 점포 앞 화분 내놓기 사업이 단원구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화분에 대한 부분만 되는 거죠?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화분에 대한 것, 1만 2천 원에 대한 화분.

○윤미라위원 그리고 여기에 심는 꽃이라든지 그런 수종에 대한 부분은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두세 개, 한두 개는 점포 자체에서 자체 부담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체 부담 안 하고 하는 곳은 하나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한다든지 몇 개까지는 꼭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상가를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많이 투자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미라위원 똑같은 화분을 많이 해서 ‘진짜 안산에 가 보니까 그 거리에는 정말 꽃이 아름답고 거리가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광덕대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장만큼은 저희가 진짜 잘 발전되는 모습이 자꾸 자꾸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니까 이런 거라도 내놓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이요.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도비는 일부 다 삭감이 됐고요. 그만큼 또 시비가 부담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죠?

○박은경위원 부담 비율이요?

○박은경위원 일괄적으로 다 내시,

○박은경위원 이렇게 도비 변경 비율이 내시, 변경이 되면서 시비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점점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적절한 그런 매칭에 대한 부분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러면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도비가 많이 늘었어요. 14억인가요? 그리고 시비는 한 3억 정도가, 3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분담 비율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392쪽입니다. 예산서 392쪽에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액은 54억대를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내시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가 부족한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처음 기정액에서는 시비 부담 비율이 더 컸었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시비가 몇 %로요?

○박은경위원 40%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비율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변경되는 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매칭 비율이 변경되나요? 수시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54억에서 70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거의 한 15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 편성된 그만큼의 예산이 덜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박은경위원 단가가?

○박은경위원 예, 단가가 3,500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4,500원으로 올랐는데 ’14년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때는 3,500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단가가 오른 만큼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약간의 매칭비가 변경이 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요.

기 과장님이 이게 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이번에 3천만 원을 삭감하시는 거예요?

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삭감을 하셔도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원래 4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던 거잖아요, 도비 800하고 시비 3200.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도비를 600만 원 줄이고, 삭감되고 시비도 2400만 원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800만 원은 내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800만 원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200만 원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만 원이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결국에는 도비가 800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가내시된 그런 지원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 몇 백 가지고도 이게 안 될 만큼의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야 될 입장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800에서 200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중간치가 얼마 정도입니까? 600이든 500이든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천 몇 백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거기 도비가 얼마였어요? 작년에.

○박은경위원 20%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이면 2천만 원이었을 때 결국에는 4∼500선일 같거든요. 그런데 그 4∼500만 원 정도의 부분들이 예산이 아무리 빠듯하고 어렵다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적은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도하고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박은경위원 단위가 큰 예산이면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백 단위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농·배수로 정비 공사해 가지고 암 구거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한테 준 내용을 보면 건건동의 농·배수로 정비 공사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깐 지하에 묻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매립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농기계가 출입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개거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입하는데 있어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상대 맹지가 농기계 출입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15호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찍 하시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기이잖아요, 농번기이고. 농번기랄까, 지금 막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파종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계절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에서 5월이면 가장 농사철이 바쁜 때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을 때 토지 소유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사전적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토지 사용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이 모아지신 거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화분 내놓기 운동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한 시·군이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광덕로 주변의 업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게 하지 마치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하는 업소하고 하지 않은 업소 안 하고 그러면 사실은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추진 계획에 보면 모델안 또 화분 크기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제한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후에 10월 사업을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그리고 좋은 꽃과 어쨌든 관리가 또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2차년도 사업에는 아예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아예 다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예산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180만 원이지만 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어쨌든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면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아마 효과는 있으리라고 또 기대가 되고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면 아마 거기 광덕도 일대의 사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사실은 이번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업소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도 같이 함께 제시를 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훨씬 더 좋고 또 내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복지과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있죠? 이 사업이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김동규위원 예, 2개년 됐죠?

○김동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의견들이 분분한데.

○김동규위원 당연히 늘어났겠죠.

○김동규위원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집에서 양육이 제대로 보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하지만 보육업계에서는 그렇게 말한 부분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보육비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면 아동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확인할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의 원초적인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주면 어떻게든 보육 케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한테 주면 부모는 물론, 당연히 굶기기야 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걱정이 돼요.

순수하게 이 금액이 얼마죠? 한 달에 20,

○김동규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월 20만 원이라면 작은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하는 정책 그대로 가정에 20만 원이 지급됐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보육을 위해서 쓰여 지느냐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가정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아동에 대한, 국가에서 지급되고 시에서 지급된 부분들이 다 아동을 위해서 쓰인다면 정말 정책 방향 그대로 좋은 소기의 성과가 나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려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보육시설 자체로 그 금액이 지원된다 하면 보육시설에 가 가지고 보육에 필요한 교육서부터 모든 부분들의 케어를 전문가한테 사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예,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모두에 사업이 2년, 3년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된 게 있느냐 하고 여쭤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사업 평가는 우리가 예산은 당연히 성과주의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정책의 목표가 확실하게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 염려할 필요가 정말 없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달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있는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담당 과장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 안산에 노숙인쉼터가 현재 없죠? 노숙인.

○위원장 한갑수 진생도 지금 문 열고 있습니까?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위원장 한갑수 노숙인이 지금 만일 발생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진생도 현재 문을 닫아놨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거니까 이름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노숙인이 만일 발생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냐고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현재 안산시에서 노숙인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양 구청 다 똑같이 공히 없나요?

○위원장 한갑수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 부쩍 노숙인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바깥에 있는데요. 어제 제가 노숙인을 만났어요. 노숙인을 만나 보니까, 상록구에 장화공원이라고 있죠? 본오아파트 아래.

가보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다 따서 쓰고 오토바이 차량인데 전기 쓰죠. 또 물도 뜨끈뜨끈한 거 쓰죠.

원래는 양 구청에다 말씀드릴 부분 아닌데 일단 양 구청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양 구청 공히 노숙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에서만 여성 분 한 분, 남성분 두 분을 어제 뵀어요. 왜냐하면 방범차를 타고 일부러 그 분들이 계속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남자 분들은 다 거의 전기고 뮈고 다 따서 뜨끈뜨끈하게 아주 전기장판 그것 열판이라 그러나요, 그것 시설까지 해 놓고 계신데 문제는 그것 쓰시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위생상 또 그 분들이 뭐가 제일 불편하냐 그랬더니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시설에 입소를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인시설금을 아마 보조해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둥지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정도 입소비를 매달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연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타다 보니까 20만 원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2급을 받을 경우에.

그러면 8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다 지원을 받았고 지금 연금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8만 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사실상 사회적 약자들 빈민층에서는 8만 원 돈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차액에 대한 어떤 강구책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한갑수 제가 저를 얘기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입소를 했다고 볼 적에 예전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입소비에 대해서.

그런데 연금법이 시행되면서 20만 원이라는 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어차피 시설에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필수조건입니까? 적용이.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어차피 시민은 상록구·단원구 주민이니까 그것을 협조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세우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 배수로 공사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현 사진입니까? 아니면 지하차도 빠져 나가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팔곡동, 건건동이죠?

○위원장 한갑수 그 일대에 농로 지하 보행 차도 빠져나가는데 앞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3천을 세우셨다 했거든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이것 3천만 원 시급한 상황입니까?

○위원장 한갑수 이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한갑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얘기예요.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시기 전부터 자료 보면 이게 하루이틀만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시급을 요하거나 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옆에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게 가옥 자체가 담장 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164-2번지 한 가구 아닙니까? 거기가.

○위원장 한갑수 제가 여기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위치를 제가 알아요.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거기가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현재 이걸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한갑수 제가 이 지역을 볼 적에 약간의 뭐랄까요, 집행부가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거기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의결 전까지 이 일대의 사진이나 자료를 더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