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단원보건소 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가 200만 원 정도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식비는 산출기초를 얼마씩 계상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인원수는 변함이 없는데 처음에 본예산에서 산출기초를 5천 원으로 잘못 계상했구만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송두영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송두영위원 8명이에요?

한 달에 며칠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한 달에.

○송두영위원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송두영위원 22일?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요.

건강증진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본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이렇게 올리지 왜 1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건강생활실천 서포터즈 93명에 대한 1회 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몇 회로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몇 회입니까?

○송두영위원 250회요?

○송두영위원 250회.

○송두영위원 93명 명수도 들어가야 될 텐데.

○송두영위원 그러면 연해서 한 250명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송두영위원 정확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까? 통계가.

○송두영위원 307페이지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기금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죠.

○송두영위원 이것 대상이 30세 이상입니까?

○송두영위원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의료 및 구료비 치료비 지원이 1억 3천 정도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등록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건강행태개선자 인센티브 지급 이건 새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오히려 500만 원 늘어나고 인센티브 지급이 없던 것이 6천만 원이나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송두영위원 있었어요?

○송두영위원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치료비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송두영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의 성과 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성과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 308페이지에 시민사랑방 간호사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료,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요.

학교양치교실, 이 부분의 시설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송두영위원 이건 구강건강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비가 본예산에서 기금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이것을 충당을 한다라면 이게 되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2008만 원, 도비에서 602만 4천 원 이렇게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시비로 이것을 1억 4005만 600원에서 4억 16만 원으로 이렇게,

○송두영위원 4016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2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시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안 해 보셨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용역인가요?

○김정택위원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5기째, 6기 아니에요? 6기.

○김정택위원 6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수립 과정을 다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건 다 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용역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5월 달에 하시는 건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우리 과에서 직원 분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해서 하시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3단계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2단계까지는 108개가 설치됐네요? 금연구역 지정.

○김정택위원 3단계로 해서 14개소, 택시 승차장 38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근린공원하고 택시 승차대하고는 표시판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크기나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금액 차이로 보니까 52만 4천 원이고 이건 10만 원으로 되어 있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3단계까지 하면 설치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부과 건수가 발생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인력도 보충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 몇 명이죠?

○김정택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단속요원들이.

○김정택위원 단속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많죠?

○김정택위원 양 보건소 2명씩인가요? 총 4명이 하시는 건가?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소도 실적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 또 하나 있는데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요.

심정지 환자가 보통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게 생존율이 4% 정도뿐이 안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 연구 용역도 법적 사항이에요?

○김정택위원 지난번 용역 심의에 이것 다뤘었나요?

○김정택위원 4월부터 말부터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타 시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시범단지로 선정해 가지고 교육도 한다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307페이지 상록보건행정과장님,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향됐고 또 전문 인력 교육비라는 게 다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예년에는 이 교육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316페이지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이 상록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많은 부분인데.

그리고 국가 예방에 대한 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가 줄은 거 하고.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가까이 이것을 감소를 시킨 거고, 단원구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라온 게 없어서 똑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이 많은 부분 증액이 됐는데 내시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윤미라위원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상이 생기면 그 아이들 치료비까지도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생기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7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윤미라위원 난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생아 난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윤미라위원 치료비에 대한 것은요?

○윤미라위원 의료비 지원도 다 해 주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지도단속, 아까 금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지도하고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다 삭감된 건가요?

○윤미라위원 시에 대한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던데요.

○윤미라위원 왜 국비가 처음에는 나오기로 돼 있었던 부분이었나요?

○윤미라위원 안 됐군요?

○윤미라위원 갑자기 이게 또 단속요원이 없어진 건가 했더니, 단속요원이 없어진 건 아니죠?

○윤미라위원 단속요원이 있기는 하는 거고.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흡연 관계에 종사하는 금연 프로그램 종사 인원이 몇 명이죠?

○김동규위원 금연클리닉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임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9개월분으로 계상된 게 방금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이런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김동규위원 금연 단속요원을 왜 총무과에서,

○김동규위원 시간제로?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죠?

○김동규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도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작년 말에, 작년에 고용되신 분들이죠?

○김동규위원 어떠세요? 활동성과는.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야 어렵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정해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정책상.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례로써 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런데, 홍보요원 두 사람은 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고요.

○김동규위원 또한 이 분들을 시간제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또 우리가 초기잖아요. 이럴 때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2명 가지고는, 그것도 5시간 하는 시간제 가지고는,

○김동규위원 정책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인력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올해 안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첫째, 그 2명의 홍보요원 가지고는 전혀 국가나 시의 금연정책에 호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 아마 당연하고요.

두 번째, 시간제근로자 이 분들이 아마 주부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안정된 직장의 개념, 지금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분들의 그런 안정된 직장의 개념도 사실은 제공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 시의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도 늘이고 혹은 신분 보장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보건소의 기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보건소 인력을 늘려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국가나 시 정책에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봐도 무엇보다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사하는 분들의 신분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물론, 우리 보건소 여러 분야의 인력들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금연에 대한 정책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또 그런 효과가 있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몇 명의 부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분들의 인력을 늘리고 또 시간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늘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시 인력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원이 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꾸 중언부언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시를 위해서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정규직이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있고 시간제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시간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에서 예우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많은 혜택들이 다르고.

물론, 업무의 경중이 있고 또 책임성이 틀리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시간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속권한이 시간제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시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신분 보장이 되는 또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보면 내시 비율 변경이나 사업 강화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데 강화되는 사업 분야가 어떤 건가요?

○함영미위원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사람이 고용되면 사례 관리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그 사업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인원이 늘었나요? 사례관리 부분이. 사례관리라든지 등록관리 이런 것들은.

○함영미위원 여기에 써져 있기는 한데 분명히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어떤 사업도 더 확 늘어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 거고 그 분야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인 건가요? 횟수나.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00명 가까이 사례 관리를 늘리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람이 늘어나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례관리 파트에 더 사람을 보충해 줬다든지 어디를 줄이고 이쪽을 더 늘렸다든지 하는 변동이 있었는지가 알고 싶다고요.

○함영미위원 신규 사업은 없는 건가요? 지금 한 18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서 신규 사업이 새로 더 늘어난 것들은.

○함영미위원 신규 사업은 없고요?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모 고등학교에서, 아마 작년 연말인 것 같아요. 정말 가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하교하고 나서 자살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문제는 교육청 관할이고, 두 번째, 우리 시는 또 평생교육과에 학교 관할하는 부서가 있지만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업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각 학교마다 우리가 양호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양호교사들에 대하여 대상으로 이런 정신보건 분야의 보수교육이 혹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최근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서 친환경 식재로 해 가지고 먹는 부분은 굉장히 지도점검과 또 학부모들의 참여 그리고 공정한 입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학생이 그런 불행한 생을 마감한 게 결코 먹고 쓰고 입고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 내부에 보면 내부적으로는 양호교사나 선생님들의 어떤 관할 영역이지만 업무 영역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력 하에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정신건강 분야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죠?

이루어진 적이 없으면 학교 측에서 거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의 부재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피지도 못하고 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아픈 청춘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117개 정도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해 가지고.

그렇다면 양호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학교에서 정신보건 쪽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아주 소중한 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로 해 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저희가 1년에 약 300억 정도를 해 줘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연5회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를 하든지 하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건강 분야에 많은 예방과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학교 현장의 양호교사들이 정신보건 분야를 정말 막중한 본인들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부과하고 또한 거기에서 전문가의 식견 정도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고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거의 거부하고 있고 실제로도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 양 보건소에서 정말 정책 제안을 하고 또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제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가 본예산에 254일로 이렇게 기본급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전부 다 85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결핵환자관리 간호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또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관한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는 왜 254일로 잡았어요?

○송두영위원 이게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요?

○송두영위원 4월부터는?

○송두영위원 조직진단이 언제부터, 작년 6월서부터 9월까지 조직진단을 했었는데 그걸 모르시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직진단이 거의 끝난 상태였잖아요. 9월 달에 끝난 상태였고, 그러면 본예산에 85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본예산에는 254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1회 추경에 다 삭감을 해 버리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측을 못한 거 아니냐.

○송두영위원 조직진단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이미 그때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인력 이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예산서 332페이지요.

의약무관리 사업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 응급구조사 인건비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기본급, 주휴수당 다 삭감해요. 또 다시 똑같은 금액이에요.

보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또 1회 추경에 똑같이 올렸어요.

도대체 저는 왜 그랬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아요, 금액도. 금액도 똑같고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 그걸 잘못 편성한 것이네, 그렇게 잘못한 것이네.

○송두영위원 그것은 그냥 보수로만 표시했잖아요, 보수 이렇게.

○송두영위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다 마찬가지고, 예산서 335페이지요.

한방진료사업 지원 사업 중에 간호사 인건비가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85일로.

이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겁니까?

○송두영위원 치매치료관리사는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치료관리사.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간식비만 편성이 되고. 336페이지요.

○송두영위원 중식비는요?

○송두영위원 아니,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다른 데 예산 편성을 보면 중식비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간식비 4천 원.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안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요.

출연금 중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이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5대5죠?

매칭 비율이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5대5인데 왜 유독 시비만 이렇게 2346만 4천 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왜 시비만 이렇게 늘어나요? 매칭 비율이 5대5이면 당연히 기금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비만 늘어났어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변경 내시는 애당초 2014년도 본예산에 2876만 8천 원 기금, 시비 2876만 8천 원 이게 똑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또 변경 내시가 내려와요.

○송두영위원 도비는 애당초 거기에 없었어요, 기금하고 시비로만 편성이 되는 거지.

이건 사업 예산이 기금 국비하고 시비 딱 두 가지예요, 매칭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사업 대상자가 만60세 이상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송두영위원 이게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36만 원이죠?

○송두영위원 단원구 관내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단원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치매.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치매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송두영위원 300여명?

○송두영위원 그런데 36만 원을 연간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꼴이네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6만 원 지원해 주는 3만 원 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치매약이 한 달에 치매환자들이 복용하는 약값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3만 원 지원해 주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송두영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예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이 36만 원이에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애당초 매칭 비율이 국비 기금 50%, 시비 50%면 시비가 늘어난 만큼 국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시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시 재정이 열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실 그런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응급의료 대응 체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응급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기초 자료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2.1%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제가 2013년에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동제세동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한 119대라고 그러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렇게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런 응급처치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이런 게 어떤 거에 근거해서 어디에 적정하게 배치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런 기초 자료 없이.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게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기초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조례도 제정되고 거기에 그냥 예산 투입해 가지고서 제세동기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기초 자료가 없으면 조금 무의미한 그런 거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생존율이 2.11%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1년밖에 아니라고는 하지만 2013년도에 이러한 생존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제세동기도 설치하고 응급처치 시스템도 그렇게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하거나 조사된 바는 없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성과분석은 조금씩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어야만 사실 이런 연구 용역도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연구 용역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는 있었어야 되고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조례라든지 여러 시스템을 구비할 때 이미 이런 게 같이 병행되든지 아니면 선행됐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지는 거지 나름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들은 기초 자료 없이 실태 파악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지만 이제 와서 조금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은 약간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응급의료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어떤 점에 근거해서 느끼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2013년도 상반기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조례 제정 당시 제가 그런 요구를 부서에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자체에서의 한계라든가 광역과의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협력이랄까, 그런 게 다 기초된 다음에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와서라도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과연 1년 동안 우리들이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실태 파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 답변 없이 그냥 공공장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제세동기 설치하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시범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 프로그램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 만이었지 실질적으로 1년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접근하겠다 그런 답변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일부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해서 119 차량이 와 가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분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 4분에 대한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119가 소방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소방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병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분석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어차피 5개년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니까 체계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윤미라위원 343페이지에 지명유래 표석 설치 및 보수비가 많이 추가가 됐네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윤미라위원 신규로요?

○윤미라위원 어떤 내용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는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복구하는 비용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2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신설하는 데는 대부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죠?

○윤미라위원 하나당이요?

○윤미라위원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오신 거고요?

○윤미라위원 밑에 보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문화바우처 사업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나요?

예술 관람하고 스포츠 관람 이런 면에서 나눠져 있죠? 문화바우처 사업이.

○윤미라위원 그런데 게임에 대한 스포츠 관람도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아니, 체육바우처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 게임하는 관람이 있던데요. 배구라든지 아니면,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이죠? 아니면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건 아니죠?

○윤미라위원 문화바우처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있잖아요. 관람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요.

○윤미라위원 문화예술 말고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관련해서 체육바우처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 부탁 좀 드릴게요.

○윤미라위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관람하는 게 어떤 내용을 어떤 스포츠를 관람하는 건지 그것을 사실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또 그것을 지원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스포츠 관람 같은 경우 어떤 경기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바우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이 문서를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윤미라위원 안내문은 누구한테 나가죠?

○윤미라위원 개인별로 어떤 사람들한테요?

○윤미라위원 거기는 다 보낸 건가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10만 원까지 된다는 거죠?

○윤미라위원 세대당.

344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운영해서 야간인력경비 용역하고 또 345페이지에 최용신기념관 야간인력경비 용역비 그리고 347페이지에 안산객사 시설 관리 야간인력경비 용역비가 사실 본예산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인력 용역비가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삭감까지도 한 것 제가 삭감조서도 봤는데 두 가지 용역 면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개월 2인으로 해서 다 같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도 올라온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럼 인력이 배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283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이, 저번에는 다 틀렸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고 어디는 적게 잡혀 있었고,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다 통일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샘골농민학원 김우경 구술자료 조사 용역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이 꼭 이렇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었는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와병 중이라서 1차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사실은 구술자료 조사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셨어도 될 부분 아니었나요? 꼭 이렇게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또 올리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꼭 있었는지.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윤미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용신 기념관 사료를 갖고 있는 김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분이 결핵 투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건강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도 정신 상태가 혼미하게 계시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위원장 한갑수 그 이후에 그랬습니다.

○윤미라위원 알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이요. 34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환된 거죠?

○윤미라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다시 옮긴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에 이전하시기로 했던 부분이었나요?

○윤미라위원 착오로 해서, 알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 조사 용역비가 왜 이렇게 다 반납, 반납이 아니라 이렇게 감해진 거죠?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됐나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2012년도 문화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문화바우처 사업 2012년도 것을 왜 지금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저희가 반환해야 될 문화바우처 사업이 또 있나요?

○윤미라위원 남아 있어요?

○윤미라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을 100% 다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미라위원 올해는 문화예술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바우처 사업이 100% 다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윤미라위원 353페이지에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윤미라위원 새로 생긴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어르신들만 하는 걸로 단원구, 상록구 나눠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같이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양쪽 지회장님께서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는 기정액이 1억 5천으로 했는데 1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윤미라위원 2013년도에는 자부담 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였죠?

○윤미라위원 저희가 1억을 더 하게 되면 4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부담 포함해서.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해양게이트볼장하고 장화테니스장, 각골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다시 신규로 다 올라온 거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다시 5천만 원이 더 추가된 거고요.

이게 이쪽 공사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나요?

○윤미라위원 이쪽 게이트볼장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계속 보면 저희가 공사하는 게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요구하니까 해 드리는 건지 사실 그것도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윤미라위원 해양게이트볼장은 지금 회원이 있으신가요?

○윤미라위원 있으시다고요?

○윤미라위원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보면 올라와서 이 부분을 다 어르신들이 수용을 하시는 건지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성 공사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하시고 그런 건 좋죠. 그래서 건강하신다면 더 좋은 일인데 사실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게 더 시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지 그게 사실은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 홈페이지 개선 사업하고 관광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홈페이지 개선 사업은, 저희가 홈페이지는 있죠? 관광 홈페이지는.

○윤미라위원 그런데 2천만 원에서 1억 5천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개선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억 5천 또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에 3천해서 1억 8천인데 이 부분이 전산개발비로 이게 다 필요한 건지?

○윤미라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많이 있었나요? 너무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나요?

○윤미라위원 혹시 타 시에도 관광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시에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돈 액수가 2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1억 5천으로 확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 시에서도 관광 홈페이지 개선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윤미라위원 서울시는 그렇지만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를 하면은요.

○윤미라위원 거기 경주나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와 비슷한 그런 시에서도 이런 것을 구축했는지.

○윤미라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는요? 경기도 저희 시와 비슷한 시.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40쪽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부터 볼게요.

상록수체육관 사용료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1억 1천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지난번 조례 개정되면서 사용료가 늘어난 건가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조례에 현수막 사용에 대한 그런 금액 책정된 게 있나요?

○김정택위원 체육관 내와 체육관 외벽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체육관 외벽, 그러니까 체육관 외벽에 붙은 것도 사용료를 받아요?

○김정택위원 외벽에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크기라든가 제한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체육관 전용으로 대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벽이나 외벽에 현수막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정확히 받고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데 문제는 주변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인근 상록수 주민들은 사실 러시앤캐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러시앤캐시가 우리 안산시 연고지로 정확한 계약 체결 후에 우리 시도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배려하는 목적에서 현수막, 배너나 이런 것도 확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관만하는 거지 연고지 형태의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체육관 내나 외벽은 가능하겠지만 그 주변 일대에, 운동장 주변 일대에 펜스 있잖아요. 거기다 대형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앤캐시 홍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배너 광고까지는 제가 인정하지만 불법으로 건 현수막은 자제를 시키고 되도록이면 거리의 현수막도 우리가 도시계획상임단인가요,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도 현판식으로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만 그냥 현수막 거는 것은 안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허가 공문이 왔을 때 정확하게 현수막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해서 도시계획상임단에다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1320만 원도, 체육시설 사용료 이것도 증액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에 안산골프클럽 변상금 부과, 이것 해결됐나요?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1억 1568만 9천 원이 수입으로 계상됐는데 어떻게 이건 어떤,

○김정택위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얼마 임대료 계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기부채납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분납으로 해서 올해에 분납금 1억 1568만 9천 원이고, 총 4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45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고요. 어머니합창단 연주복 제작이 있어요, 30만 원씩 40명 해 가지고.

이 어머니합창단은 어떤 어디죠? 이게. 시립?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사실 어머니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됐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연주복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정택위원 3년 정도 지나면 해 줍니까?

연주복 같은 경우는 어디 지정해 놓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41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요. 41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거리극축제가 35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것 관련돼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부터 거리극축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데.

○김정택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8억 6500만 원이 승인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서가 8억 3천이 올라와야 되는데 8억 6500에서 3500만 원 삭감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7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렇겠지, 이렇게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우리 윤미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안산읍성이요. 매년 발굴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도비 자체가 내시가 안 돼서 모든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랬을 때 어떤 사업에 지장은 없나요? 문제점이나 이런 거 없어요?

○김정택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시 안 되면 시비로 다 편성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4회 차 진행하고 이번에 5회 차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는 거죠.

이 용역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윤미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가 사실 지회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체육대회 개최비로 4천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도 건의를 받았지만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지회별로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에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총 예산이 3억 8800.

그 예산중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어르신들이 이 대회를, 체육대회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예산에 포함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별도 목으로 해서 개최 지원해 가지고 4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생활체육대회로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체육대회도 하고 어르신들 생활체육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김정택위원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김정택위원 국제·전국대회 유치비로 1억 3천이 증액됐어요.

○김정택위원 올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유치 계획이 잡혀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예산은 다 확보하신 건데 또 추가로 대회 개최할 부분이 있나요? 어느 종목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전국대회도 사실 매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면 많은 종목들 유치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매년 보면 특정 종목만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러면 타 종목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 10억 이상씩 전국대회 개최비나 세계대회 개최비를, 국제대회 개최비를 하는데,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격년제로 해서 종목도 유치해서 해야지 매년 같은 종목만 계속 이렇게 유치하면 타 종목에서도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요. 우리 시가 전국 규모의 프로 대회나 이런 대회가 여태껏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작용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연고지는 아니지만 러시앤캐시가 대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보컵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한 금액을 유치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한 1억 5천 줘야 되죠? 대회 개최비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프로배구가 우리 시가 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몇 십년동안 와∼스타디움이나 체육관에서 무슨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큰 대회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계속 프로배구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1억 5천만 원씩 들여서 매년 코보컵을 할 필요가 있느냐, 타 종목도 대회 개최를 원하는 종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고루고루 유치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은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 직장경기부 씨름 창단된 지가 한 7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민속씨름경기대회 안산시에서 한번 한 적 있어요?

한번 딱 했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 것 물론, 대회 개최비 한 3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되면서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씨름도. 중계방송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직장경기부 만들어놓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확보 못해서 성적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직장경기부로 키우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홈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공중파에서 중계 방송되기 때문에 그만한, 3억에 대한, 3억 5천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고루고루 배정을 해서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마시고 고루고루 이렇게 종목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장님.

○김정택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보완공사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이 또 계상됐어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들어간 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정택위원 10억 정도 집행했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몇 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죠?

그런데 사실 쪼개기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총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들어간 예산이 70억 가까이 돼요, 70억.

지금 시민공원과나 녹지과나 관광과나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관리 주체도.

보완 공사를 관광과에서 할 일인가요? 이게.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자체 관리하는 주체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따로 따로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부지별로 따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록페스티벌 부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면 시민공원과는 풍차 세워놓고 뭐 하는데 이런 데는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꽃밭 조성하고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지금.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저기뿐이 안돼요.

왜냐하면 록페스티벌은 전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록페스티벌 대비해서 2∼3년 전부터 관광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잖아요.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예산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쪼개기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의 사업을 보면 사실 이것은 몇 십 억에 대한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갖고서 조성을 하고 아니면 투융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빠른 시일 안에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과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쪼개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70억이 넘는데, 이걸 과에서 또 하나 보니까 서로 관리 주체가 틀리고 서로 다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바다향기테마파크 거기 가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전년도에 한 거 록페스티벌 끝나고 잔디 식재한 거 보셨어요? 다 망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급하게 하느라고.

물론, 우기 철이고 비도 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겠지만 계속적인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그래서 어쨌든 1억 5천이라는 돈은 록페스티벌 부지에 시설을 보완 공사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것 장기적으로 또 이게 계약기간이 6월 말이면 이게 계약기간도 끝나요, 간척지 농진공하고 안산시가 계약기간이.

아직까지도 농진공에서는 연장 계약해 준다는 아직 공문 자체가 없고 지금 협의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그 동안 안산시가 들어간 70억 자체는 그냥 시민의 세금, 원상복구 하려면 또 원상복구 비용도 들어갈 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6월 달에 재계약 확실한 공문을 갖고 와라 그러면, 튤립 식재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시설하는 것보다 재계약 공문을 가져오면 예산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한테는 ‘만약에 재계약 안 되면 당신 책임질 거냐, 시장이 책임질 거냐, 배상할 거냐’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6월 말에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 시와 농진공과 재계약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질의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34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시군예술단체 사업 지원이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저 위 상단부에 보면 국제아트페어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이 삭감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였던 5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아트페어에 도비가 500만 원 지원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게 더 실질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단체가 는 건가요?

기정예산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4900만 원이.

이 4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체에 비해서 예산 지원 규모가 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요.

○박은경위원 처음에 6300만 원 했다가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요.

이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증액된 도비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만큼 더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지원들이 공모 신청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의 사업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그 동안에 20개소가 더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공모 사업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일정 연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면, 먼저 48쪽이요.

시설비에 보면 상시보존 관리사업비 1500만 원 있잖아요. 왜 본예산에는 100만 원밖에 안 세우셨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이루어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대부면사소라든지 오정각 또 청문당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나름대로 시스템 구축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1억 6200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것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도 내시를 기정사실화하고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 내시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고, 그렇다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는 오히려 예산을 안 세웠다가 세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매칭 되면서 국비가 오니까 도도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도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자기 책임을 다 안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도 문화재인 거잖아요? 도 지정문화재.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관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의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 방지를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시설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치고요. 정밀실측조사는 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정각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군데 중에 나머지 15군데는 다 실측조사가 되고,

○박은경위원 두 군데만 안 된 부분인데 이게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도에 꾸준히 요구를 하셔야 될 예산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 측에서는 시에서 먼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해 가지고 지원 안 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한 순간 없어져버리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건 도에서의 그런 관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게 더 꾸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353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트레이너 예산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껏 트레이너 없이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냥 선수 부담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시면, 이게 트레이너라는 게 운동에 따라 다 틀리지 않나요? 스포츠에 따라.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수단 숙소 임차비가 또 1억이 증액돼 왔어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숙소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임대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운동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임차비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클럽하우스를 지은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죠? 구조물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계신 가요?

○박은경위원 어느 단계까지 진척이 돼 가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계속 해마다 이런 임차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집약됐을 때 그런 장점을 고민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얼마 정도 지출되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관광 홈페이지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2011년도에 2천만 원으로 구축한 홈페이지가 쉽게 얘기하면 안산문화관광 그 홈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요. 이것은 평면적이고 나열식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루어졌죠?

○박은경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링크 걸어놓은 데를 가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 2014년도의 일정표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안산시티투어를 누르면 2013년도 일정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보면 예전에 여성동아였나요?

○박은경위원 거기 화보에 실렸던 사진들도 볼 수 있고요. 거리극축제 사진이 몇 년도인지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사진으로 보여 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관리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와요.

○박은경위원 여기 밑에 배너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 여기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가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그러는데 배너 식으로 밑에 하단부에 이동되는 거길 보면 ’14년도 일정표가 나오는데 이 자체 우리 안산시 안산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의 시티투어에 대한 안내라는, 쉽게 얘기하면 2013년도 일정표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티투어는 하나투어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안산 문화관광의 얼굴인 이 관광 홈페이지만큼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시티투어가 아니고요. 안산 문화관광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거리극축제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되었다고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사진들이.

그리고 저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무대로 해 가지고 록페스티벌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제였잖아요, 거리극축제도 중요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콘텐츠들을 자꾸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안산 문화관광에 그런 게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의 그런 일정표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월별로 나와야 되잖아요, 일정표가.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거리극축제는 날짜가 잠정적으로 잡혔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안내는 물론, 안산 거리극축제 자체에 대한 안내는 나오는데 월별 일정표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재되는 건 조금만 신경 쓰면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관광 홈페이지를 큰돈을 들여서 입체적으로 해 놓은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2천만 원 해서 홈페이지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좀 더 최첨단으로 많은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지금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건 방법의 문제가 전 아니라는 생각하거든요. 내용의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매년 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올리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천만 원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천만 원 1식으로 본예산에 세워 드렸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매끄럽지 않게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PC는 기본이에요. 모바일로요 네, 모바일이요? 많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PC는 기본으로 깔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PC에서도 안 되는 게, 내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형식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접근은 용이하게 됐을지언정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자료들이 풍부하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더, 어떻게 보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밋밋하고요. 사진 같은 것도 우리 관광전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조금만 신경 쓰면 하는데, 이것 관리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이렇게 밑에 전화 아까 있었는데 이게 저희 컴퓨터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 버벅대 가지고서 481에,

○박은경위원 481-3409, 481- 3409가 어디죠? 어느 부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공조가 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면 본예산에 주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촬영하겠다 해 가지고 2천만 원도 세웠고 동영상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안산방송 및 영상 제작해서 2천만 원,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홍보에 신경을 쓰고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도록도 작성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아셨으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셨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냥 유지 관리비 천만 원만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1억 5천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여기 바로 위에 안산구경 홍보 영상 자료 제작 2천만 원 이것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풍도 동영상 제작으로 올라오셨죠?

○박은경위원 지금은 약간 이름이 바뀌어서 왔어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 관광 홈페이지에다 연계해서 활용하시겠고 그 다음 풍도에 체험마을, 체험관인가요? 지으면 거기에다도 하시겠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에 링크를 걸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 문화관광의 홈페이지인 얼굴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나갔어야죠.

아무리 항공 촬영하겠다 헬기 동원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안산관광 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스마트폰에 뭐랄까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력발전소에다 안산관광홍보관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장 기본인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의 중심 센터가 이것 안산문화관광 홈페이지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 필요하시다면 좀 늦었지만 하시되,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되지도 않으면서 산발적으로 도록 작성하고 관광사진전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홍보영상 자료 제작하고 이것 하면 뭐합니까? 연계가 안 되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구경 홍보영상 자료 제작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풍도만이 아니라 안산구경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헬기로 항공 촬영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때도 저한테 주요 관광지 헬기 촬영 사업해 가지고 2천만 원 하실 때도 안산구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제가 구분 지어서 별도로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사계절 관광사진 도록 제작할 때 관광사진 있죠? 그걸 가지고 도록을 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광 사진 공모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활용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관광사진전 얼마에 하시죠? 3500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광협회에 주지만,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사진작가협회에 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사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그렇게 35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하고 담아내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따로 따로만 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산 방문의 해 사업이 있네요?

이것 당초에 없었다가 관광도시 선포식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홈페이지부터도 관리를 세심하게 쓰셔야죠.

○박은경위원 제가 애쓰시는 거 알아요,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 기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자꾸 새롭게 새롭게만 해 가지고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셨어야죠, 이것부터.

○박은경위원 예,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정문규미술관 지원, 정문규미술관이 우리 안산시에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안산시민들이라든가 안산시에.

이게 도비가 원래 본예산에는 1759만 천 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천만 원밖에 안 내려왔죠?

○송두영위원 그래서 결국 시비로 이것 보충하는 것인데.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 시가 꼭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1759만 천 원, 2835만 6천 원 이렇게 매칭이 됐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같이,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추게끔 지원을 해야지 왜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13년도에는 4986만 5천 원을 지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391만 8천 원이 삭감돼 가지고 4594만 7천 원 지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 의회 다 통과된 거예요. 의회 다 통과된 건데 도에서 도비가 1700에서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시비를 또 매칭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삭감을 시키든가 시 예산을 도가 천만 원밖에 안 내려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 비율에 맞게끔 삭감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것을 도에서 그렇게 안 내려줬으니까 시비 예산 편성을 더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왜 매칭 비율을 이렇게 하고 지금 1회 추경에는,

○송두영위원 아니, 확정이 안 돼도 매칭 비율은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송두영위원 안 되고 내려왔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도가 내시가 안 된 거예요? 내시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서에.

○송두영위원 정문규미술관이 우리 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뭔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시민들의 정서적이라든가 미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지역 주민이면 대부도 주민입니까? 대부도 주민들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최용신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성호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야간인력경비 용역료를 본예산에는 한 사람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서도 1명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어디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송두영위원 내부 감사에서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무인경비 CCTV도 유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송두영위원 다음 날 9시까지요?

○송두영위원 매일 그렇게 합니까? 매일.

○송두영위원 한 달 근무일시가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매일 30일 전부 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연주복, 사실 우리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총 예산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잖아요.

○송두영위원 이게 53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5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단복 1200만 원,

○송두영위원 2010년에요?

○송두영위원 어머니 정기연주회 해 가지고 500만 원, 안산시어머니합창단 전국대회 참가해 가지고 500만 원, 어머니합창 연주회 해 가지고 1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운영비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사찰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유독 대부도에 있는 쌍계사만 이렇게 우리 안산시 예산이 거기에 집중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쌍계사 지원해 주는 거죠?

○송두영위원 아니 왜 쌍계사만, 쌍계사에 우리 시하고 특별한 무슨 인연이 있어요? 왜 화림선원은 지원 안 해 주고 여기 쌍계사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화림선원은 무슨 단청이 없고 그렇습니까? 화림선원도 단청 있고 다 그래요.

○송두영위원 이것도 보면 국비가 1억 1800만 원이나 이렇게 되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5900만 원, 시비 5900만 원 이런데.

○송두영위원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유독 쌍계사만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쌍계사만 지원해 주는 것이.

닭이 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쌍계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서 360페이지 출연금 특히, 출연금 의료관광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께 367페이지 예산서요, 방아머리항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우리 안산시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송두영위원 들어가지 않았죠?

○송두영위원 이것을 왜 100%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3억씩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인데 국도비를 받든가 해야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100% 시비만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특히, 또 이게 이러한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도비를 가져온다든가 국비를 가져오든가 해야지,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들 네 분이나 되고 도의원들 아홉이나 되는데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 좀 하게 하세요.

○송두영위원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배지도 우리는 노란 것만 하고 있는데 빨간 것도 처져 있고 제대로 역할 좀 하셔야지, 이것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산구경 홍보 영상 자료 제작 2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셨는데 전산개발비 1억 8천에 대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산 방문의 해 사업 있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과장님, 아까 저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명유래 표지석 아까 수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로 하시는 건 알겠고요, 수리.

그 수리를 어떤 걸 수리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한갑수 네.

○위원장 한갑수 그게 몇 년도에 했어요?

○위원장 한갑수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한갑수 하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표지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돌에다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글자가 페인팅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한갑수 왜 그러죠?

○위원장 한갑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표지석을 봤습니다. 표지석을 보니까 우리가 익히 얘기하는 묘석, 묘지석하고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위원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익히 아시겠지만 묘지에 있는 표석을 갖다가 글자를 다시 입힌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로 한다면 먹물 무슨 페인트인지 모르겠지만 또 벗겨집니다. 페인트라는 자체가 벗겨지기 때문에 지금 돌 자체가 아주 상석하고 똑같은 돌이더라고요, 하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가 아닌 다른 재료 자재를 쓰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담보해 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최용신기념관에 최용신 선생님의 사료를 갖고 계신 김우경 장로님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위원장 한갑수 그 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만나 뵙지만 그 분이 연로하시고 또 병환 중에 계신데 사실상 저희가 이익선생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습득하는데 상당한 고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최용신기념관 건립 차트까지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제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료집 자료를 가족 분들과 잘 연대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존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우셨지만 또 7대 들어가서라도 자료들이, 사료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그것 유지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성호기념관에 자료 카메라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뭘로 하죠?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고문서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뭘로 보관합니까? 필름 뭘로 뜨죠? 위탁 줍니까?

○위원장 한갑수 그게 잘 찍히나요?

○위원장 한갑수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익선생 기념일 때 못 가서 그 이후에 거길 가보니까 문서 보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니까 자료를 담당하신 분께서 하는 말이 일부 자료를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필름화해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고문서는 사실상 우리 안산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만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외부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몇 억에 관한 대가를 치르고 갖고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그런 우리 고역사서를 보관할 수 있는 카메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그 자료 또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급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억대를 주고 자료 사오면 뭐 합니까?

○위원장 한갑수 그래서 그런 우리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보존할 수 있도록 고문서 스캐너 스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