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들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2013년 8월 6일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지금 제정을 하잖아요?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장 지휘관을 자연재난은 재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맡게 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 담당국·소·본부장이 이렇게 맡게 되는데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의외로 통합지휘소 장은 시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형근위원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은 한 건도 없었어요?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형근위원 석수골 역세권 지금 자연녹지가 늘어나고요, 2만 3,408㎡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 4만 3,253㎡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하기 전에 일반상업지역은 없었어요?

○이형근위원 보존녹지였어요?

○이형근위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처음부터 상가는 아예 상업지역이 없었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전녹지지역 6만 6,6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2만 3,407㎡만 공원으로 하고 일반상업지역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거기가 와동1공원이에요?

○이형근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경관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형근위원 근린공원은 늘어난 것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역사도 보니까 공원 안에 있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지휘관을 우리 부시장님으로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혼선이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내려와서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우리 안산시 대책본부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본청에다 두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현장에 지휘소나 지휘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장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4조 2항 2에 보면 이렇게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이렇게 됐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내용상 저번에 이천 사건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거기서는 가스나 그 뒤로 대형폭발, 대형화재 이런 것까지도 지휘하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이라고 넣지도 않았고 그냥 빠져 있길래.

○신성철위원 그래서 유통센터가 그 당시에 자기네들 물류센터 전체가 다 불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지휘자들이 우리 지휘본부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언론상에 보도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방본부와, 경찰서하고 소방본부를 하나로 보고 그 당시 나머지 적십자나 자원봉사단체, 그 사람들하고 잘 총괄적인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여기 지휘본부에서 총괄 지휘하게 되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선권 있죠. 인명이 먼저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전문가들, 쉽게 얘기해서 119 소방본부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다들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다 수습하기 전에 자원봉사팀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음식이나 이렇게 오히려 물 이런 것만 준비해 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분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이게 한 부분 부분 맡아서 쫙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이 사람들도 다 나온 것 보니까 보낼 수는 없고 여기서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화재 이런 것들 났을 때 그 문제가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용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개별적인 재산에도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큰 건물 같은 데,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잖아요? 우리 지역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가서 그걸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지휘본부가 가서 그걸 다 수습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대형화재나 대형 폭발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오히려 그러면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대책본부는 전체적인 정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중복이라든가 현장 지휘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저번에 타 시군 것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 혼선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군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기본법에 따라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석수골 역세권 그것에 대해서, 11페이지 뜰 수가 있나요?

○신성철위원 예, 이쪽 일반상업지역 말이에요. 기정에서 변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재건축 쪽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도시형태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토지의 부정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왕 하는 것, 이쪽 옆에 있죠? 자연녹지 부분 있는 데.

○신성철위원 그쪽이 지금 그렇게 되면 차후에, 여기 뒤의 배치도 쭉 봤는데 청사진 상이라 표시는 안 나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땅을 부정형으로 이왕 조성하는 것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도로나 모든 계획이 어려워져요.

이왕이면 같은 단지 내에서 그 넓은 땅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부정형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전면 펴 봐요. 그 상업용지 부분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건물은 사각 평형일 때 더 나와요? 그렇게 울릉불릉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더 잘 나와요?

○신성철위원 봤어요. 보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사업구역 내 동선으로 봤는데 사업구역 내 건물배치 자체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땅을 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매끄럽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공원 자체를 가지고 공원을 배치해서 이쪽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부정형으로 잡아서 그렇게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봤어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하셨고 안산시가 생긴 지 벌써 30여년이 되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후에 어떤 변경의 도로나 그쪽으로 관통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쪽에 인구유발이 되면 할 수 있고 바른길로 가까운 길로 가게끔 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시민들한테 다 하는 건지 그걸 딱 이걸로 해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갑니다. 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펼 수 있으면 폈으면 좋겠는데 굳이 왜 저렇게 했을까, 토지이용 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도면을 청사진을 보면 한 단지 내로 맞아요.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이쪽 끝의 부분만 펴도 건물이 많이 살고......

○신성철위원 이쪽 끝을 펴면요, 밑 부분.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근린공원이 몇 % 예요? 전체 면적에.

○신성철위원 18%.

○신성철위원 이게 맥시멈이에요?

○신성철위원 몇 % 이상이면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세대수 면적에 따라서 근린공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아까 역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높일 바에는 이 부분이라도 펴 주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이렇게 해서 부정형으로 너무 잡아 놓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도시계획선에 설치 이런 거를 하는 것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여기는 역사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놔뒀으면 이렇게 높을 바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할 바에는 이 부분이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걸 기본적으로는 틀이 부정형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묶일 바에는, 역사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펴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 자체 내 동선도 안 무너지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단지 내에서.

그래서 그 정도 펴면 오히려 효율성도 높고 나중에 차후에 단지 내의 내부 여기 도로, 이 사진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청사진을 봐서는.

그래서 역 때문에 저 아래는 못 펴더라도 위쪽만이라도 정리해 주면 단지 내 순환도로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도로 자체 그런 것을 내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동선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도시계획 기본은 그렇잖아요? 부정형은 원래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틀을 전체 흔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레일에서 제안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에 역사가 같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같이 배치되면 그 위로 지장물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거기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민간제안사업이라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들이 최대한 토지 활용에 대한 최대한 효율성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여기서 그렇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그 부분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성철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그게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그냥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그러면 그 땅은 일반 다 사유지였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 수용은 지금 현재 됐나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그러면 용도변경하기 이전에 다 매입을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사업 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특히 또 거기는 역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역사와의 어떤 그런, 지하로 되기 때문에 소음분쟁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이후에 주민들과 또 역사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사전에 감안해서 사후에 어떤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앉히기 전에 다 고려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한 후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 이렇게 통제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현장 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지금 여기 법 16조 제3항을 보면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 경우 통합 지휘소의 장은, 그러니까 부시장이 되겠죠.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에 따른, 법 제52조가 뭐냐 하면 긴급구조 현장 지휘에 관한 조항이네요. 이 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52조에서 말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게 지금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해야 될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민간영역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 쭉 어떤 사고 현장에 대한 특수성이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한다 라면 이 외부와는 아주 단절시키고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산단, 반월산단에 A라는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외부에 완벽하게 노출시키지 않고 그걸 최소화시켜서 복구 내지는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오픈시키고 우리 부시장이 가서 현장지휘소의 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간 마찰이랄지 서로의 어떤 오픈시키고 그렇지 않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 법이나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완벽하게 향후 재난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대처하고 처리하겠다 라고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받지 못 하거나 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되 이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그냥 조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만큼, 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고 재난복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김경수 과장님, 기반시설은 도서관 하나인가요?

○이민근위원 혹시 과장님 이번 대상 사업지 내에 필요한 도서관 시설일 것 같은데,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주택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는 않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구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서 어쨌든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에 보면 잡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1160.

지금 그거는 어떤 용도죠? 개인소유인가요?

○이민근위원 어느 회사 건가요?

○이민근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민근위원 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석수골 개발이 된 후에 다른 형태의 그런 변경도 가능하죠? 지금은 차고지로 쓰고 있지만 바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결국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도로 쪽으로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경관녹지는 도로는 아니기는 하지만 주택가하고 어쨌든 주상복합이랑 격리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 잡종지 차고지 있는 쪽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것 틀림없이 민원 들어오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든 띠를 한번 10m 정도를 이렇게 차단성격으로 해야지 그나마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나중에 어쨌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버스차고지가 있으면 100%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고지 용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게 없었으면 토지활용계획 더 좋았을 거고,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부정형이 아닌 반듯하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후에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틀림없이 내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관녹지가 상층부에는 10m, 밑에는 20m예요. 과장님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민간제안 성격으로 들어오는 사업의 수익성에 의한 배치계획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담보되면서 기존에 있는 구도시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와 관련되어서는 향후에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녹지공간을 조성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재난에 대해서는 다 물어봤으니까 궁금한 점이 없고요.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문제에 저도 똑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쪽 선부2동의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선부2동 주민들 석수초등학교나 경일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그쪽 주민들이 만약에 역사를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를 이용하는데 선부2동 쪽 주택 쪽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거기 주민들은 보도를 이용해서?

○김동수위원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구역은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버스정류장 지금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가야 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순환로를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확장할 거죠?

○김동수위원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가 되는 데잖아요?

○김동수위원 급커브하고 이쪽 선부2동 쪽도 지금 현재 커브 쪽이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나서......

○김동수위원 아니, 그 끝 지점이요. 버스 차고지 지나서.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넓혀지는데 거기 지나서는 지금 똑 같은 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선부IC까지 된다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더 지나서요. 공단 쪽으로 쭉 지나서요.

○김동수위원 안 되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차가 출퇴근 시간에 밀리잖아요?

○김동수위원 제 말은 여기까지는 지금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김동수위원 30m?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은 여기는 넓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도일사거리까지......

○김동수위원 밀리잖아요? 아침 출근시간에 지금도 엄청 밀리는데.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돈이 부족해서 넓히기 힘들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교통량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김동수위원 상업용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몇 세대 정도 되죠?

○김동수위원 1,600세대면 엄청난데 그러면 교통량이 저는 지금 현재도 그쪽 가다가 보면 출근시간에는 굉장히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상태에서 또......

○김동수위원 우산리 길은 그거는 저희가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김동수위원 차라리 그 길을 넓혀준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아까 차고지 있는 쪽으로 선부2동 주민들이 도보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 밑에 중간에 석수초등학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참 올라가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지 끝나는 쪽에서도 길을 완만하게 하나 만들어 준다면......

○김동수위원 그런 확률도 있군요.

○김동수위원 예, 일단 저는 이민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주민의견은 들었어요?

○이형근위원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주차계획은 별로 있지 않아요.

○이형근위원 주차장 있어요, 끄트머리에.

○신성철위원 끄트머리에 있는데 그것 말고요.

주상복합 내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신성철위원 몇 대냐니까요. 1,600세대에 몇 대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업무보고 할 때 여기 주차장 얘기 빠졌으면 답을 하셔야지, 지금 인구는 4,480이 느는데, 인구밀도가 611.6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참 걸리는 게 어디든 지금 안산은 주차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표기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제안을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 받는 데 보면 꼭 못 쓸 땅만 줘요. 실제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다 했는데 여기가 도서관이 있을 위치가 아니에요.

근린공원이라고 해 놓고 근린공원을 근린공원답게 써야지 기부채납 한 거기다가 왜 주는 건데요. 이유가 뭐예요? 작은도서관을 왜 거기다가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근린공원은 근린공원 다워야죠. 그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전체적인 근린공원 자체 형태를 취하려면 아예 주차장은 바깥에 외곽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청사진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근린공원이에요? 주차장이고 대지지.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을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세대수가 있는데 이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까지 걸어가려면 얼마예요? 도서관 활용하겠어요? 여기 옆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나 거기나 활용하시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차 가지고 가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그 많은 세대 사람들이 1,600세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걸어가서 도서관을 갈 처지는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 전체를 우리가 늘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주차장이면 주차장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근린공원으로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도서관이라는 게 아파트 내에 없어요. 무슨 도서관이 아파트에 있어요.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이나 그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건축심의 할 때 들어오는 게 회의실 하나 정도예요. 두 개밖에 더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위치가 꼭 여기다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신성철위원 주상복합은 어느 동이에요? 주상복합 들어오는 데는 어느 동이에요?

○신성철위원 이쪽 기존 주택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왕이면 이쪽 위로 당겨도......

○신성철위원 이 위로 더 상향해서 이쪽으로 와도 여기서 양쪽에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접근성이라는 게 이쪽에서, 이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선부3동 주민들 아니에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왕 기부채납 받는다면 그 위치를 위로 놓으면 양쪽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올 수 있는 방향 위치로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아래 동서쪽이요.

○신성철위원 어차피 이것 지으려면 여기 절개할 자리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래쪽.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 위에 여기 윗부분 이쪽으로 더 올라와 봐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쪽으로, 이 위에는 역세권이라면서요?

○신성철위원 그 위로 조금 올라와서요.

○신성철위원 아니, 아래로.

○신성철위원 청사진 다 봤어요. 보고 있는데 청사진에 여기 우리 자료 준 거는 가려 가지고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 잘 안 보여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광장 주차장 맨 아래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쓰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 몇 면이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역세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대답들 하지 무슨 여기 싸우러 왔어요.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들 그래요.

여기 지금 근린공원 해 놓고 주차장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것 몇 면이냐고요, 역세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 윤곽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게 몇 면이냐고요. 이번에 늘어요, 안 늘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세권 해 놓고 그냥 기존 것 그대로 거기다가 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에다 차 놓고 가거나 그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석수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를 놓고 타지로 서울도 갈 수 있고 다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역이 들어오면서도 주차장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 면수가 느느냐 안 느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추가 주차장 요구해야 돼요.

○정승현위원 역사가 지하주차장이잖아요? 지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역사 앞이라는 개념이 없죠.

○신성철위원 출퇴근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보러가요. 그러면 역 근처 어디에다 세워놓고 서울을 가도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할 공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기존 것.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복잡해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역까지 들어오면서도 주차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냐 이거예요. 더 확장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어느 정도 그 정도로 하고요.

○이민근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역이 생겼어, 기존 것도 없어서들 난리예요, 지금 댈 데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해서 ‘이것 역 생기면서 타지에서 일 보는 사람들은 여기다 차 세워 놓고 가야 되는데 갈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걸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 거야 누가 흔들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역이 생김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차 가지고 만날 서울로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리로 일보러 가든 저쪽으로 일보러 가든 석수역을 통과해서 거기다 놓고 차를 타고 외지로 갈 사람들은 차를 놓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 것 자체도 지금 주차장이 좁다고 난리인데.

○신성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주차장이나 기존 도시들도 다 지금 녹지공간을 줄여서 하지 그러면 다른 방법 있어요? 예전에 업체에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제안서니까 제안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깔끔하게 정리 안 하고 가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나중에 설치하게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저도 들어가는 분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내가 봐서는 역사가 생기면서 주차장이 엄청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고잔역, 중앙역 아침에 정신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거기도 분명히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기존 것도 우리가 적다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또 돈 들여서, 다른 주차장은 엄청난 시 재정이 들어가니까......

○신성철위원 예, 확보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외지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 놓고 갈 사람들은.

○신성철위원 국장님 여기 살다가 차를 거기까지 끌고 갔어, 그걸 타고 가고 싶어.

○위원장 박영근 신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잠깐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큰 틀에서 다시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7만 3,249㎡가 소유권이 개인 소유도 있고 시 소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있죠?

○위원장 박영근 시 소유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영근 시 소유는 시로 매각대금이 들어오겠죠? 기부채납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게 시 소요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아니, 지금 기존의 개발하기 이전에 시 소유의 땅이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 땅은 안산시 매각대금으로 수입으로 발생이 됐죠?

○위원장 박영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수용을 해 가지고 2만 9,996㎡를 공원을 조성해서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하죠?

○위원장 박영근 두 번째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되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여기에서 쳐다보는 것하고 아까 신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에 이 나머지 부분이 여기 지금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예요, 근린공원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위원장 박영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을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그냥 임의적으로 공원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주차장이 아니라 기본 라인으로 보면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이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200m를 그냥 받칠 뿐이지.

그러면 이 역세권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신 위원님 논리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의 차를 댄다 이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말고 법리적으로 그게 공원이지 어떻게 주차장 부지냐 이거죠.

○위원장 박영근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든 역세권 내에 어느 정도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계획심의 자체에서도 그 주문을 달아 가지고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고 저희도 주문을 한번 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리가 됐나요? 신 위원님 정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선부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 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안산이 과밀억제권역 외잖아요?

○이형근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짓게 되면 100분의 50까지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 재건축 조합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방법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본래 안산은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50이면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230%에서 25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상한이 250%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재건축 단지에 권장하는 친환경으로 갈 경우에 더 이상 용적률을 받지 못 하겠네요? 소형주택으로 건축했을 때.

○이형근위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를 재건축하게 된다면 소형주택이 지금 몇 ㎡ 이상이에요?

○이형근위원 그게 몇 세대 정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100분의 50을 맞추려면.

○이형근위원 60㎡ 이하면 한 18평 정도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볼게요.

지금 100분의 50으로 하는데 여기 자료 보면 타시군도 많이 하고 있네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소형주택이 우리 같은 재건축사업 중에 비중이 어때요? 전체적인 비중은 몇 대 몇 정도 돼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예,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신성철위원 점점 선호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것들하고 형평성을 보려고 그러는 게 업체에서 시공사들, 그 자체가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어서, 큰 평수가 많으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많아야 네 식구고 자제 분들도 한 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혜택을 입게 되는데 비중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궁금해서.

지금 현재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비율로 얘기한다면.

○신성철위원 5대5예요?

○신성철위원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간다면 7대3 정도로 가겠네요?

○신성철위원 이건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 게 지금 기 나간 데가 시공사에서 벌써 꺼려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몇 번 변경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더 평당 가격 단가 조정을 하느라고 재건축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착공 자체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서 우리가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좀 늦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문제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생길 우려성은 없나요? 이거는 아파트 정도 재건축에서는 이미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물어봤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걸 100분의 50으로 준다면 과연 몇 % 정도가 더 늘어나느냐 이걸 우리 시에서는 예상하고 있나.

○신성철위원 무조건적으로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서 몇 % 정도 해서 인구는 얼마나 더 유발되고.

○신성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 막연하게 ‘아! 재건축하는데 편하겠다. 소형주택을 이렇게 지원 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도로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복지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게 뒤따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뒤에 생각 안 하고 이걸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100분의 50 똑 같이 그래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짚고 안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예, 따져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23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법적 상한이 250%까지 늘릴 수 있다 라는 거잖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 230% 용적률 적용을 통해서 10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250%로 상한 조정했었을 경우에 세대수가, 물론 평형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세대수가 더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정도면.

○정승현위원 그러면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100세대에 대한 50%를 소형주택으로 60㎡ 이하로 가야만이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짓는 거라면 모르지만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본인들 마음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기존에 우리는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해 왔었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업자들은 굳이 이것 애써서 250%까지 상한 용적률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겠네요?

○정승현위원 하려고 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선부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 올라왔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 당초에 정비예정구역 지정할 때 전부 다 주민공람, 설명 다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해제할 경우에도 그런 과정 절차들을 밟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다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다 동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밟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업성이 없어서 이렇게 됐던 건가요? 아니면 조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조합 구성 자체가 쉽지 않는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거기가 그렇게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걸로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2구역, 3구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요건이 아직 안 되니까, 일부 사람들이고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부동 재건축이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선부동 주민들은 돈 낸 것은 없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변경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있잖아요? 자꾸 시공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조합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려고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한 네 군데 정도가 다시 설계를 들어온다?

○김동수위원 주민들 많이 생각해서 비용 줄이려고 그러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재건축에 대한 조례를 지금 모 의원이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매몰비용을 보상을 해라, 이런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인 생각에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치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분한테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걸 보상을 하면 안산시에 있는 재건축 차후에 해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시가 책임을 져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제가 강하게 거부를 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그때 이 건과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이슈가 되어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때도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매몰비용이라고 해서 그걸 정확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산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매몰비용 관련되어서는 입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신청자한테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이게 노후도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향후에는 개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 가능하겠네요? 해제되면.

○이민근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개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안 나갔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제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건물 노후도에 따른 개발이 가능한 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사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동 조례를 발의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담당부서와 또 협의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후에 하수도요금 요율을 인상하면서 그때 병행해서 감면 조례도 같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또 부득이하게 다시 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6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6대 의회 지나면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고 또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학교 예산운용 사항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감면해 주고 그 비용 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하는데 쓰여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일반용 1단계로 하향 부과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제2항 중 별표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다만,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그 요금은 1단계를 적용한다는 조항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1단계가 지금 보면 1에서 50 요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236원.

○이형근위원 100을 쓰든 200을 쓰든 마찬가지죠?

○이형근위원 지금 하수과에서 적자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요금도 지금 올려야 될 입장인데.

○이형근위원 그래요?

○이형근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초·중·고는 급식을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단계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이형근위원 초·중·고 빼고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만.

○이형근위원 어차피 하반기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발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하면 저희가 후반기에 요금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금방 말씀에.

○김동수위원 1단계는 요금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군데는 지금 하고 있네요? 1단계 요금 현실화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치원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처음 저희가 조례 시도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처음이죠?

○김동수위원 저희가 조례를 이걸 통과를 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조례를 지금 통과를 하면 후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요금이 후반기에 오를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같은 발의자로서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아까 이형근 위원님 말씀하는 것 거기에 동의하는 걸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