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 번째로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회의가 잘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개별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5분 정도로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요. 회계과장님,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편입용지 매각비 40억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박은경위원 의견청취 하고 어찌됐든 심의 이후에 이 부분이 매각이 진행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왜 본예산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까?

○박은경위원 9월 중에 예상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아,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원안에서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등 정신건강 검진 해 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정신건강 검진을 격년제로 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증액해서 편성하시는 겁니까? 좀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금액 35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 가능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대상의 범위에는 전체적으로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여기 참고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수원이나 남양주, 의정부 봤는데 예산에 따라 대상인원수가 일정치는 않은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이건 상담실 운영비용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정신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의 검진에 대한 그런 데이터랄까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특수 나름대로의 직업의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2800여명 인원이 하려면 일정한 시간들이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심도 있게 이 병원들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한 표본이랄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다른 시가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가 수원, 남양주, 의정부가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 업무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시라든가 인근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런 상담에 대한 자료들은 전혀 구할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본계획들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요.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됐다가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리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박은경위원 98명이요?

○박은경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평화통일 증진 조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 물론 예산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민주평통이라든지 여러 통일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게 봤을 때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부결이 돼야 되는 걸까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연두에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셨던 부분이고, 기이 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 그런 역할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선례들도 있고, 또 분위기들도 되어 있고 이런 통일 관련해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의회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발의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지원센터라든가 기금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면 일부 수정 해 가지고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앞장섰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민주평통 외에도 통일 관련해서 단체들에 대한 예산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정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이 있는 이런 활동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성과라면 그렇지만 이런 평화통일에 그런 사전적인 민간의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삭감된 만큼 증액이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희는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실무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프로그램들인 거죠?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들도 그렇고요 도에서 너무 이번에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커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비요.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 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한 걸 보면 운영계획에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방학반하고 토요반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참가비를 낮췄네요? 2014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가비를 낮춤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유인가요, 1억 2900만원이? 어떤 사유로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서로 기존에 헤럴드에서 가져갔던 수익금을 부서에서 다 수입으로 잡다 보면 비교평가라든가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헤럴드에서 운영했을 때와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라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하는데 운영평가를 해 봤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2년 이후로 운영의 주체도 바뀌었고, 약간의 수익구조의 그런 배분방식도 바뀌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무부서에서 그 12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전과 이후에 대한 나름대로 운영평가에 근거해서 물론 시간이 지남으로써 운영비가 더 플러스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등 뭐든 운영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공공요금들이 인상되니까 운영비는 조금씩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왜 본예산에 대비해서 1억 2900만원을 올리셨느냐는 얘기죠.

그 타당한 내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2013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얼마였죠?

○박은경위원 10억 7천이요?

○박은경위원 그럼 똑같은 예산이었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던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3년에 비해서 대비했을 때 쉽게 말하면 새롭게 추가되는 증액분은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3년 대비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지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계획을 보면 13년도에 제가 아까 이거 여쭤본 거는 방학반하고 토요반에 대해서 참가비를 낮추는 거는 실질적인 수혜는 대상 학생들에게 가는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만원과 15만원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줄인 거고, 2만 5천원을 2만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인하된 만큼에 대한 부담은 이 운영비에서 또 예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네, 수입이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해서도 그만큼 폭이 타이트해진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민근위원 깎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변함이 없고 사업내용에 대한 변화는 종일반, 그러니까 방학반하고 일반반에 대한 금액을 조금 낮춘 거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도 어떤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프로그램 전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다.

물론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진의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의구심이 들고요.

이전에는 헤럴드에서 했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의 내용이 많았었고, 지금은 안산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익을 담보하지 않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금액은 줄은 겁니까?

교육에 대한 질은 높아졌고 대상자도 포괄적으로 넓어졌고 만족도도 높아졌는데 총 사업비.

○이민근위원 수익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걸로 보는데,

○이민근위원 이전과 안산대학교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원장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고려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대상 교육은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는 고려인에 대한 타깃을 갖고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7천명이고요.

○이민근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7천명 정도 되는데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될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있어야지.

○이민근위원 지금 사업계획은 연간 100명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민근위원 어쨌든 1차 과정, 2차 과정이 있는데 연간 사업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7천명 대상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려인이 7천명인데 그 중에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민근위원 너무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제도권 안이 아닌 너머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도권 안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적인 종합계획이란 게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이 한국어에 대한 부분을 현재 어느 정도의 수료자가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2개 과정을 개설을 해서 100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수 십 년간 해야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지금은 총괄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프로그램만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초급이든 중급이든 대상자가 아니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심화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느냐, 몇 년도 정도 할 것이냐 그런 계획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으니까 정말 그 대상자가 많다 라고 하면 제한된 500만원 이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대상자를 다 소화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다 라고 하면 좀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금방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은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체 몇 개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 특성상 지금 외국인에 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확대해 넓혀 가야 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나 또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 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요청하니까 프로그램 하나 더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라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또 이 예산들이 올라오고 또 사업들이 추가되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정말 진짜 우리 시에 맞는,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맛에 맞는,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또 일부 항간에서는 너무 외국인들을 위한, 또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또 이견도 있거든요,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충분히 여론수렴이나 또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이번 인건비 추가된 것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지금 몇 명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전환된 것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기간제근로자는 내년도까지 해서 다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4년도에 이게 지금 인건비 예산증액 된 게 60명 전체인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총무과 관련 인원 33명에 대한...

○정승현위원 전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거네요?

○정승현위원 9개월 분?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민주평통 관련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민주평통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현재 전체요?

○정승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또 지원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전체 그러면 760만원만 지원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타 지자체에서 얼마를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시도 이렇게 지원한다 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그만큼 세우면 그만큼 세운만큼 뭔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760만원 그 동안 세웠으면 그 760만원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또 그만큼 그런 어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에서 어떤 사업을 더 확대 실시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지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타 지자체에서 얼마인데 우리 시는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저는 사실 민주평통에서 어떤 역할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이 시대에 소위 지금 하는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안보교육, 그런 통일교육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 데리고 38선 견학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통일교육은 일정 부분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안보교육이라는 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시기에 안보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로만 본다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한테 지역 청소년들한테 이런 안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헌법에서 조직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좀 틀들도 고민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 웅변대회 저는 그런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사업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여년 전에는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제는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평통에서도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가져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승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정승현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삭감내시가 됐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덩달아서 시비도 삭감을 했는데 당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6억 1,95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그게 제외가 되고 제외가 된 만큼 국비가 지금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제외됐기 때문에 제외된 기간에 대한 예산소요 분을 그 만큼 삭감해서 지금 내시했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총무과장님, 지금 무기직 올라왔잖아요?

등급마다 복지포인트도 있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올렸어요?

○이형근위원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북한이탈주민 행사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업무추진비 이게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형근위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3,6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도비는 120만원만.

○이형근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지원 있잖아요?

영어교육 기회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형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형근위원 58쪽에 도서관 관계자 교육운영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개인용 컴퓨터 구입 200대 있잖아요? 본예산에도...

○이형근위원 50대 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도...

○이형근위원 여기 본서만...

○이형근위원 사업소만 하고 구청은 따로예요?

○이형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전기용량 준설공사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전기가 달려서 증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한국어 교육 운영 있잖아요? 2,226만 2천원.

이것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의 교육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관내 어르신 및 소외계층 어린이, 이것도 도비가 나중에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감골도서관장님,

○이형근위원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 축제 있잖아요?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행복한 동화나라도 4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작년에 했던 것 자료 줄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요. 박영근 위원님 남아 있고요.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또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이민근위원 그냥 짧으니까 진행하시죠.

○정승현위원 그냥 마무리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럴까요? 계속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영근위원 정신건강 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전체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뭔고 하니 단원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용역이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공무원도 시민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고대병원에다 용역을 한 10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병행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왜, 고대병원에 정신건강 용역을 10억 정도를 주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병행이 돼야 만이 뭐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제가 이걸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안산시에서는 지금 정신건강 용역이라고 고대병원한테만 한 10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주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합쳐서 뭉쳐서 그런 용역을 줘야 고대병원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인건비 추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방향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주문한 부분에 환경미화원은 가등급, 준설원, 수로원은 나등급 좀 형평성에, 일은 실질적으로 보면 일은 준설원이나 수로원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은 나등급에서 봉급이 적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한 번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크게 따지면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구성이 돼서 전국 단위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고요. 준설원이나 수로원은 숫자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소외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라도 어떤 형평성을 해야지 같은 일을 하면서 봉급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 정말 의욕상실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깎였는가.

○박영근위원 헤럴드가 운영을 할 때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얼마였었어요?

○박영근위원 시가 30%예요?

○박영근위원 8천만원?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2년 전인가 9억 6천에 외주를 줬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거기다가 지금 시로 들어오는 것이 8천만원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면 10억이 넘는 금액에서 지금 이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깎이면 지금 뭘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깎였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좀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요즘 위원님들이 자꾸, 저희는 도시환경이기 때문에 기행에서 어떤 부분이 어떠한 이유가 명분이 명확하게 있었을 것이다. 그냥 모든 것은 사업은 그렇거든요 하지 말라면 100% 깎아버려야 해요.

그런데 100에서 30% 깎으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70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사업이 이건 하자 투성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왜 기행에서 이걸 명확하게 왜 깎여야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답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한 번 더 토론을 위원들끼리 해서 조정하는데 한 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지금 고려인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고, 한국어교육 운영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문화들 있고 한국어를 외국인센터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한 라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 예산 자체를 이렇게 분류를 시켜야 만이 운영이 되나요?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조금 센터 자체에서 한국어교육을 한다고 하면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형성을 시킨다면 교육을 계속 시키는 과정 속에서 고려인도 포함을 시켜서 어느 날짜를,

○박영근위원 그쪽 가서 해야 한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박은경 위원님 하시면 거의,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한 분 더 하고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골도서관장님, 현수막 게시대 설치요. 지금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수막 게시대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이거 그러면 몇 개 정도 게시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 7면 정도 평균적으로 플랜카드를 걸만큼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7개 정도 규모가 필요하시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서관 문화축제요.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지금 제출 안 하셨죠?

○박은경위원 1500만원 추가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고민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 그런 요구들도 있었어요. 출판사 참여하는 출판사들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외의 노력들도 기울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하고요.

마을이 행복한 동화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가요?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 이분들이 치료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8명에 대해서 활동 어떻게 보면 운영비네요, 인건비?

○박은경위원 이분들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중앙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은빛독서나누미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하고 서로 도서관별로 중첩은 되지 않나요? 프로그램 운영 하시는데 있어서 이 어르신들 활동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은빛독서나누미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은빛독서나누미 활동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복한 동화나라 활동내역서도요.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했고요. 오늘 예결위 첫 날입니다. 일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박영근위원 너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방범대초소 노후 환경정비공사는 어디를 지금 방범초소를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차량지원도 있네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방범대차량 과장님 이전에 제가 본예산 때 지적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지금 이전에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600 상향해서 1800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줄 거라고 하면 신차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개 용도를 보면 그랜드스타렉스 정도 또는 6밴일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그러면 그랜드스타렉스가 11인승, 12인승인데 신차 가격이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풀옵션 같은 경우에 2700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부분을 담아내면 한 2200 정도 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향된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소마다 어떤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자주재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근무 서는 것 외에는 운영비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체 돈 모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은 맞는데 할 거라고 하면 신차 기준으로 접근해주는 게, 나중에 어쨌든 중고차 사면 또 돌아오는 도래기간이 짧잖아요.

○이민근위원 또 예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당장 크기의 차이가 좀 더 들어갈 뿐이지 전체적인 대상에 대한 크기를 보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차피 해 줄 거면 이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녁 9시부터 12시 또는 1시까지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봉사개념인데 차량이 노후 됐는데 살 때 고민을 안 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어떤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만약에 지금 대상자는 이렇게 접근밖에 안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또 추경에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량을 갖고 접근할 때는 명확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200이든 2300이든 2400이든.

○이민근위원 그렇게 접근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 하나 더 짚고 가볼게요.

지금 1200에서 180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의 새차 정도 구입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1200에서 1800정도 됐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방범차량은 앞으로 계속해서 순환형식으로 해서 또 노후화되면 또 구입해 줘야 될 거잖아요, 시에서?

○정승현위원 다 돌아간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다 돌아가 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 또 다시 세울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를 사 가지고 순환구조가 순환주기가 빨리 빨리 도래하는 거하고 아예 새차를 사줘 가지고 순환주기가 늦게 그러니까 도는 것 같고 그걸 한 번 분석을 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예 새차를 사주면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 중고차 사주면 2, 3년마다 한 번씩 사줘야 되면 차라리 새차 사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 구청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부터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아예 새차를 사주는 게 효율적일 것인지, 기존처럼 1800 지원해주고 중고차를 사주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걸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산취득비 그게 지금 다 삭감이 됐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이 지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이것도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장 직권상정을 하느니 아니면 다시 의원들 발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느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행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결정안대로 그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이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해서 조직개편안이 수정해서 다시 통과가 될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에서는 어쨌든 조직개편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통과가 되면 이 비품은 필수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어차피 예비비로 돌아가서 그대로 잠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세워놓고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안이 안 되면 그냥 반납처리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게 통과가 돼 버리면 이거는 비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정승현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승현위원 2500인데 비품 살만한,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한 번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양 구청장기 체육대회 관련 예산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구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왜, 뭔가 하여튼 상임위에서,

○정승현위원 윤태천 위원님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뭐 있었나요?

○윤태천위원 어제 상록구청은 잘 됐는데 단원구청에서 잘 모르고 오셨나 봐요, 체육대회 있는 것도.

그래 가지고 ‘체육대회가 몇 월달에 합니까?’ 한 5월달에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선거가 6월 4일인데 며칠 안 남겨놓고 양 구청에서 체육대회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하여튼 위원들 간에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기는 사실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은 좀 여타 이런 저런 또 빌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적절하게, 만약에 이게 다시 논의가 되어서 편성이 된다 라면 그 시기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산 관련되어서 정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민 체육대회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시민 체육대회가 우리 시 주간, 구 주간, 동 주간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가 시 주간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종목별로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가맹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많이 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어떤 대상을 갖고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동호인들이 많은 단체 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예산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대회 개최비로 들어가요. 축구를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종목을 생활체육대회에서 하면.

거기에는 참가비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상록구의 어떤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함으로써의 목적.

그런데 단일종목으로 대회를 한다는 부분은 사실 상록구의 축구다 그러면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축구회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13개 동에 선출된 선발을 한 그 동 대표로 해서 출전을 해서 할 건지, 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기 한다고 하면서 자부담을 갖다가 가맹단체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생활체육대회는 그 동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대회를 하는 게 종목별로 보통 2개 단체 합치면 6개에서 8개 대회를 1년에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또 특정 종목을 대회를 하면 다른 타 종목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구청장기 해달라, 이런 민원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회 한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연례행사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자리 잡으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타 종목에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종목에 어떤 것으로 해서 어떤 대상을 할 건지를 안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500만원 갖고 어떻게 무슨 대회를 해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구청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장기 체육대회를 해요.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종목을 체육대회를 하면 그 종목의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종목이다 그러면 어디서 주관합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구 체육회 중심으로 하면...

○위원장 김정택 구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건 동 체육회, 동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500만원 사용내역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계에서 2,5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 삭감되고 500만원 예산편성이 됐다, 그랬으면 500만원 갖고 어떤 대회를 할 거며 어떤 사업계획이 지출계획이 어떻게 되며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후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겠다는 그런 답변뿐이 안 들려요.

무슨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사업계획 자체가 향후에 예산 통과되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차후에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계획을 갖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좀 더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위원장 김정택 지금 안산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예산이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산고등학교 외벽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문이 교체되면서 뒤로 후면 쪽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정문 자체가.

○위원장 김정택 뒷길로?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구간, 정문이 있던 구간을 지금 현재 설치된 방음벽처럼 똑 같이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게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동 1258번지 나대지 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정택 여기 은하수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은하수공원 뒤쪽에?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거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외곽 쪽으로 구석 같은 데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 그쪽 협조 하에 싹 치웠는데 이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1,800만원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상록구에서는 1,200만원인데 1,800만원이네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새차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와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창호가 문제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창호 자체가 전체를 이중창으로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1층만요?

○박영근위원 원곡2동도 그러네요?

○박영근위원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런고 하니 같은 공사를 하면 예산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별도로 발주를 하면 이게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해 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비상 전원장치요?

○박영근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상록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선부1동 사무소에 지금 새로 신축 건물이 들어오죠?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지금 본예산에서 승강기 점검 대행료를 공히 전체적으로 13만원으로 다 잘랐어요, 본예산에서.

이것 삭감시켜야 해요.

안산시 행정에 있는 모든 승강기는 13만원으로 다 잘랐어요. 이건 줄여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본예산에서 10만원 짜리부터 한 대당 똑 같은데 25만원 짜리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은 3개월치니까 18만원 짜리가 5만원씩을 다 잘라서 형성을 시키게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대부동에 굴삭기 운영비 이게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소유의 굴삭기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영용역비라고 해서...

○박영근위원 운전수를 데려다 쓰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방범차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서 상록구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원구에 지금 24군데인가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시에서 지금 차를 구입을 해 주고 있잖아요? 차량 구입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고차를 사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1,800만원 줘도 마찬가지 연한이 조금 더 신형일 뿐이지 중고차 사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정승현위원 또 특히 방범차량은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내구연한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예 새차를 사서 내구연한을 확 늘려주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중고차 사 가지고 계속 자주 바꿔주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새차 사 줘서 그게 한 10년 탄다고 그러면 차라리 새차 사주는 게 낫죠.

중고차 사 줘 가지고 2년, 3년 내지는 5년 이내에 또 바꿔야 된다고 또 예산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선부2동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반장 활동비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왜 반장을 새로 추가로 임명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미쳐 편성을 못 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246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대비해서 지금 추가로 임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반장을 그만큼 더 위촉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절반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초소가 총 몇 개입니까?

○이민근위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에 쓰려고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초소 안에 있는 실내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은 증액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셨는데요. 신차 가격이 있잖아요? 신차 가격이 한 2,500만원이면 살 겁니다.

○이민근위원 등록비용은 별도로 들겠지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갖고 있는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800이면 결과적으로 한 2년 된 차 정도 살 거로 봐요.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 되어서 자체 회비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원금액 플러스 자체 예산 갖고 신차를 살 텐데 대개 보면 그렇지 못한 데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에 맞춰서 사면 한 2년, 3년 된 차를 사게 되면 또 다른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차피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접근인데 향후에 사 줄 때 다음부터는 전액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부담 성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본인들의 영리목적이나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니거든요.

치안의 보조제 성격으로 하는데 직업이 있든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시든 저녁 9시부터 늦게는 한 시, 두 시까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1,800이라는 거는 아마 고민 속에서 나온 금액일 것으로 봐요, 사실은.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본예산 다룰 때 제가 차량등록비 인상의 소유주에 대한 부분과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각 지대에서 차량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고민하면서의 자부담해서 좀 더 좋은 차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고 준 돈으로 사게 되니까 어쨌든 용도적인 측면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바운다리가 넓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보면 11인승 스타렉스 정도로 접근하는데 중고차 사게 되면 2, 3년 내에 또 고장이 나고 또 사고의 위험도 높고 또 소유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연합대장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대장 앞으로 하거든요, 또는 총무.

그런데 영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관리되면 본인이 대장이나 총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크기를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무보험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그 분들이 좀 감당해 내고 차량에 대한 지원만큼은 스트레스를 좀 안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접근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후에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전액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이번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 본예산에 9천만원 내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월에서 11월,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런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그럼 전체적인 수요가 잘못 예측됐나요?

○박은경위원 불법유동광고물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현수막?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게 철거하는 데에 대한 그런 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말에 보면 기습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서 시기적으로 주말에 많이 붙여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연락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 주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철거도 철거지만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거고 그게 알게 모르게 알려지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근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계속 철거만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악순환이기는 하지만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지금 그렇게 철거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건 어쨌든 캠페인을 벌이든 어쩌든 이런 건 많이 계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행정과도 보면 이번에 예산 보면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이 그린존 정책협의회 운영비요. 이 협의회가 활동을 기존에 해 오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10회 해 가지고 이게 캠페인 활동비인가요, 20만원이?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1회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캠페인 활동비냐고요? 캠페인 활동비.

○박은경위원 또 여기 민간위탁금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도 많이 증액을 했어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런 일들을 왜 자꾸 반복돼서,

○박은경위원 각종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거리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단속만이 정답인가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왜냐하면 어쨌든 불법행위가 있다는 거는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긍정의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시장이든 다문화특구든 간에 거기에 별도의 이런 대책들이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방법들은 없을까요?

○박은경위원 여기 또 다문화특구에다가 LED 바닥에 조명등을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77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나름대로 경계선을 짓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LED등이 특성상 낮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밤에는 당연하겠지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 기능을 지금 노리는 거잖아요? 경계를 매듭짓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밤에 약간의 환경을 밝게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기이 하실 거라면 그런 낮에 빛이 있을 때 LED등의 기능도 한 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잘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개수로 나왔지만 길이로 봤을 때.

○박은경위원 예. 주로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양 측면으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이렇게 강도가 강하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위로 걷고 지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강도도 충분히 고민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강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LED조명 시범가로 사업이 있어요.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정도를 지금 예정지로 하고 계시나요? 시범가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정천변하고,

○박은경위원 거기가 가장 적합한 데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예정지로서?

○박은경위원 화정천변도 보면 구간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어느 구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위에 상부에서 하부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세부사업내역서요.

그거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공모할 당시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화정천이라는 게 저기 위에 상부 벽천 있는 데서부터 서해 아파트까지 굉장히 구간이,

○박은경위원 광범위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그 내역이 알고 싶어서 세부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기획경제국에서는 거의 삭감된 것이 없이 다 예산을 잘 짰나 봐요. 거의 전부 통과된 것 보니까.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금까지 167세대가 설치가 됐어요, 2013년도에?

○박영근위원 이게 설치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65만원인데 개인 부담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몇 키로짜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한 달에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이 수명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그렇게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 번 그걸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지금 주택들 위에다가 태양열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베란다 부분인데, 글쎄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은 있는데 계산적인 것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전기 그걸 생산함으로써 투입비에 대해서 요금에 대한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설명은 딱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몇 년 지나가서 이렇게 판단을 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지금 아파트마다 설치가 되면 난잡해질 것이고, 두 번째 거기의 투입비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나중에 가면 이게 시골에 있는 저희 집도 이걸 설치를 해 보니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지원 옥상에다 하는 부분도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은 한 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정부지원이 있고 또 군이나 시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칙적인 이론은 맞아요. 친환경적인 재생하고 귀에 와 닿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몇 년 후에 그 베란다에 있는 그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것이 미관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게 맞아들어 가느냐, 제가 생각할 때 2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도 못해요.

이런 것까지를 외부적인 부분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것들도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선도를 치고 가면 항상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데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깎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안산의 그림이 그려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지금 소방시설 보완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정밀점검에서 나온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에서 준공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만요.

○박영근위원 10여년 전부터 하나로 썼는데 이제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야 한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지금 소방에 대한 월 점검이 있잖아요. 그걸 어디 용역에다 맡겼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용역에서 1년에 두 번 일반점검하고 정밀점검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소방서에서 원래는 정밀점검 검사를 의뢰서를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밀검사하고 자체검사는 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정밀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소방서에다 올리는 겁니다, 원칙이.

올려 가지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봤다는,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그 안에, 농수산물센터 안에는 소화전이랑,

○박영근위원 다 있어요?

○박영근위원 주 펌프, 보조 펌프해서 스프링클러까지?

○박영근위원 작동이 돼요?

○박영근위원 압이 걸려서, 7.5키로의 압이 걸려서?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생명산업과장님, 109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당초 계획이 있었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기대를 하고 있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부다 국도비가 당초 내시될 걸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동안 쭉 이렇게 내시가 돼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내시가 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전액 다 지금, 그래서 축사사업 현대화사업이 아예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다 마찬가지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국도비가 내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일정부분 편성을 해서 하셔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뒤에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하여튼 도 지금 예산 열악한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인상분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 삭감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2810원 인상됐구만요.

○정승현위원 정부미 값 올라간 만큼 그만큼 차액을,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편성 기준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비가 삭감이 되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모니터링 사업은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 작성 교육을 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민간에 이전을 해 가지고 일반인 상대로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시겠다는 명목으로 바꾸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은,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배려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남성도 상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약간 사업의 내용을 바꾸시네요, 대상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중앙의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도 따라갈 수 없는 한계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봉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양봉산업 육성에 보면 지금 우리 안산에 양봉농가라고 해야 되나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50호 정도요?

○박은경위원 점점 이런 양봉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양산업인가요?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 양봉산업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산업일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꼭 도비 매칭 해 가지고서 같이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영해 줄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목은 예산이 도비 시비가 같이 줄었는데 소초광이나 탈봉기 어차피 이게 다 양봉산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또 거기는 늘었어요. 아예 없던 사업들이 새로 편성됐거든요.

○박은경위원 늘었죠. 소초광도 아예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300만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예산이 얼마이냐를 떠나서 나름대로 소초광이나 탈봉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나름대로 보면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면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전체적인 2,170만원을 세웠다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 되어 버려요.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예산 지원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양봉산업에 그런 육성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부분이 함께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죠.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같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 정비 보급사업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당초에는 1,5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시비를 더 증액해 가지고서 1,500만원을 증액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도비 증액 없어도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대한 폭을 시비에서 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축사 사업은 아예 도비 없다 해 가지고서 현대화 사업은 다 삭감해 버리고 분뇨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국도비사업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중앙의 의지대로 이리저리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요.

이것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가축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게 그러면 없다가 처음으로 가축재해 보험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6,200만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00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소에 대해서만 한·육우.

○박은경위원 한·육우하고 젖소요?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에 몇 두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0두에다가 그 중에 80%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가축 방제차량 구입이요. 이거는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대체구입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톤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차량 규모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서 130쪽에 보면 전통민속문화계승 해 가지고서 한 개소에 도비 지원되면서 시 매칭비를 늘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통민속문화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농악.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를 몇 명 정도 집계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성들이 생활개선단체라고 있다고요?

○박은경위원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대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길농장 폐기물 처리비 800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농장을 조성하다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화랑유원지라고 그러죠. 최근에 거기 농장도 이제 조성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 또 부담이 늘어나겠네요?

○박은경위원 800만원 정도라면 양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몇 톤 얼마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벌꿀안전생산 기술시범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아까 생명산업과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한 50호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봉농가에서 지금 한 개소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다섯 개의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주로 벌꿀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디에 군집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약간 이렇게 군집되어 가지고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범단지를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정할 때는 명확한 그런 규정들이 있으신 거죠?

혹시 여기 예정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기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이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또 이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있죠?

○위원장 김정택 거기 농진공하고 계약 체결 만료기간이 6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 계약 체결하셨나요?

○위원장 김정택 현재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대송단지 용역에 이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부서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60억 가까이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지금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쯤이면 농진공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이 4월달경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든 논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분명히 정책기획과장한테 그러면 그 예산승인을 하는 조건 하에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줘라 공문을 보내서 답변서를 받아오든 구두상이라도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계약의 뜻을 밝혀달라 그런 부분을 주문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4월달경에나 그러면 이게 재계약 유무가 결정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농진공 자체에서 재계약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택 법적 조항이 아니죠. 그 간척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목적사업이 아닌, 이거는 사실 대부도 테마파크 자체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자체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할 수 있다.’지 꼭 해 줄 의무는 없어요. 재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과장님 용역보고회를 금요일날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실 우리 소유도 아닌 남의 땅에다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계약 부분이 진짜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몇 십억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진짜 농진공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계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택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이번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에 대한 상임위의 주문도 제가 봤는데요. 국장님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현재 단원구 세무과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지금 변호사는 선임이 양쪽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3월 며칟날이요?

○위원장 김정택 2차 변론입니까?

○위원장 김정택 지금 보면 이번에 1회 추경에 100억이 출자금 취득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주문 자체가 보니까 만약에 승소했을 시에는 이 출자금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대한 100억을 반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분을 반환하시고 또 사업비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시 출자금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소송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위원장 김정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