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형근위원 지명유래 표석 설치 및 보수 있잖아요, 2420만 원.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형근위원 몇 군데예요?

○이형근위원 1개는 설치하고요?

○이형근위원 보수도 하고.

○이형근위원 다른 건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님, 생활체육회 업무용 차량 구입 있잖아요.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대체하시는 거예요? 신규예요?

○이형근위원 2001년식이에요?

○이형근위원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2개소해서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형근위원 상록구·단원구 지회?

○이형근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관광과장님.

○이형근위원 상임위에서 관광과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안산구경 홍보 영상 자료 제작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천만 원 가지고 자료 제작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보완 공사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작년에도 관광과에서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선부동 다목적체육관이요. 전체 공사비가 130억 들어가요? 134억 8600.

○박영근위원 이것 말고도 계획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나 있어요?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체육시설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박영근위원 생활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에서 생각한다면 안산시에 과도하면서 체육관을 지어놓고 효율적인 것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안산의 미래적인 부분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어놓은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유지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 말이에요.

주민이 원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내 지역에 안 들어왔으니까 지어야 한다는 논리로 자꾸 이렇게 접근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선부동 이 체육관을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큰 그림이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인 생각, 체육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즘에 그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걸로 끝내버리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지 관리비를 계속 써야 하고, 어느 체육관은 보면 인원 몇 명되지도 않고 배드민턴 몇 분이 장악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가 한 4년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그래요.

안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미래 관계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보는 견해인가 몰라도 그렇게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박영근위원 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민원 자체의 해결점, 그 순간의 해결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체육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면서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른 체육관들 보면 이용도 그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해양수산과장님.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방아머리 주차장이요. 이게 이렇게 하면 해수면에다, 공유수면에다 이걸 짓는 거죠?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항만인가에서 하는 것은 몇 석이나 됐었어요?

○박영근위원 거기 요금을 받나요?

○박영근위원 이것 우리 것을 조성하면 요금을 받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유상으로 한다면 그게 맞나요?

○박영근위원 무상으로?

○박영근위원 공유수면에 대한 어떤 허가는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받았는데 항만청에서 200몇 십 대 주차장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다행스럽고 안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보완 공사 아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삭감됐죠?

○박영근위원 그 삭감된 부분을 뭘 하지 말라고 삭감시킨 거예요?

○박영근위원 왜 그런 고니 1억 5천 예산이 서면 공사가 100이 들어가야 된다면 삭감을 예를 들어 30을 시켜 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처음부터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삭감을 시킬 수가 있지만 계획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일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뭔고니 공사를 차라리 않는 것이 나아요.

○박영근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 5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을 안 할 생각이에요? 아직 그런 생각도 없죠?

○박영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성격 스타일상으로 보면 삭감을 하려면 100% 삭감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예산이라면 전부 살려줘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간사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쌍계사 관련 부분에 단청 도색 이런 예산이 있는데 쌍계사가 지금 현재 절 자체로 문화재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소장해 있는 유품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재 지정이 된 건가요?

○김철진위원 이게 전통사찰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김철진위원 단청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김철진위원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철진위원 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 운영 예산비가 기금도 있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감액을 시키고 시비를 증액하는데 어떤 사유죠? 증가되는 이유가.

○김철진위원 7,746명이요?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7,746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결국은 국비나 기금 도비 내시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하고 대상 폭이, 절대 금액이 그러면 상당히 늘은 거네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고.

○김철진위원 늘은 만큼에 대해서 여행이나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쪽으로 확대된 거네요?

○김철진위원 금액이 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잖아요, 일종의. 여행이나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

○김철진위원 확대됐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최용신기념관 야간인력경비 용역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거죠? 인력이 더 충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예산은 편성됐는데 3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거든요.

○김철진위원 근무 시간에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저촉 문제 때문에 인원을 1명 더 충원해서,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더 된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생활체육 업무용 차량 구입 1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량 구입하시는 거죠? 어느 목적에.

○김철진위원 11인승으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6개월째 차량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철진위원 6개월째나?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못했어요? 올렸는데 예산과 반영이 안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6개월째 차가 운행이 안 되면,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육성 부분에서 의무 트레이너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운동부 선수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킹 되는데 이 사업이 다시, 다시가 아니라 새로 편성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6개 종목에 65명을 전담하는 의무트레이너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계획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부상이나 재활에 의무트레이너를 고용하면 확실한 경기력 향상이나 또는 선수들 건강 문제에 어떤 것들이 담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김철진위원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살려달라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관광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1억 5천이고 모바일 웹 구축이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구축도 중요하고 모바일상의 웹구축도 서로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김철진위원 4개 국어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물론 오프라인 상의 홍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전에도 저희들이 문복, 기행 상임위에 있을 적에 예를 들면 대부 관광안내소 설립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건축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는데 흐름이 요즘에는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또 온라인 자체도 손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웹이 동시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디를 간다든가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지만 실제로 이동하면서는 전부 다 웹상에서 검색하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속하게 더 빨리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철진위원 방아머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 100%입니까?

○김철진위원 도비 받으려는 노력은 상당히 하셨는데 반영을 못 시킨, 사업은 또 해야 되고 해서 시비 100%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김철진위원 도비 확보가 잘 안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문화관광 쪽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 관광홍보 안내 홈페이지 구축문제하고 모바일 웹 확산시키는 문제는 우리 시를 알리는 또 하나의 온라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적극적인 설명이나 또 담아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예술과장님, 우선 자료 하나 청문당 토지매입사업비 있잖아요?

그거는 토지매입 대상지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조사 용역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금 경기도 도·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초 5대5 했다가 지금 7대3으로 그렇게 됐죠?

○정승현위원 또 이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임에는 분명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또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불만은 결국 우리 시에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지역이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평불만은 우리 시에다 토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모든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도가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긴축하고 있고 또 당초 계획대비해서 굉장히 축소해서 내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도비 확보 역시 우리 시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방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고 또 특히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사실 도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축소되어서 들어온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봤었을 때 전혀 상상 외의 ‘야! 무슨 저런 예산도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책추진금이 내려온다.’ 그렇게 보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그런 시책들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비 관련된 부분에서, 또 특히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에 우리 목소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해 보고 안 되면 그냥 마는, 그리고 결국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합리화시킬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볼 도리는 다 해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역 도의원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면,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연찬을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면 그 앞 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제 예산이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일반 행사비로 변경을 한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고생하셨고요. 관광과장님,

○정승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사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여타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를 세일즈를 하고 또 안내하고 외부로부터 찾아오게끔 하는 역할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광과의 소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몇 가지 예산을 쭉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바다향기테마파크 보완공사, 예를 들면요. 이게 지금 5천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쭉 사업내용 목적이 나와 있어요. 도로포장 관 보공, 그리고 유공관 설치, 잔디이식 뭐 기타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만약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이게 삭감이 됐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승현위원 사실 여기 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목소리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1억 5천에서 5천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을 삭감한 이유가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내지는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 1억 5천에서 그냥 5천 삭감하고 1억 가지고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삭감 이유가 뭐예요?

○정승현위원 앞서 박영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때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1차적인 필요성,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그 사업에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편성된 예산이 과하느냐 과하지 않느냐 적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해서 삭감되는 거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고 그냥 전체 사업비에서 그냥 싹둑 잘라놓으면 이거는 담당부서로서도 일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 부족에서 삭감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집행부에서 이해 설득을 못 해서 삭감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라면 적극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죠. 당위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죠.

일단 올려놓고 나서 의회에서 그냥 처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이 사업예산이 정말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죠. 그 외의 사업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남으셨는데요.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어차피 오전 시간은 다 문화관광부 소관을 다뤄야 되니까요.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질문 외의 질문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바닷길 마라톤 대회 예산에 있어서 지금 바닷길 마라톤 대회로 명칭해서 진행한 지가 몇 년 됐죠?

○나정숙위원 대부도에서 한 지가 4회째인가요?

○나정숙위원 옮긴 걸로는 4년인가요?

○나정숙위원 2년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원래는 환경마라톤 해 가지고 예산이 5천만원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화호 바닷길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난 거죠? 시화호에서 할 때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맨 처음에 하면서는 도비 확보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 시비에 대한 것들이 매칭하면서 가는 거였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점점 저희 시비에 대한 부담으로 가면서 2억이 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마라톤 대회가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취지가 있죠. 있는데 돈을 좀 이렇게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검토는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기본 취지에서 어떤 바닷길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성을 위한 대회라면 실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전 마라톤 선수가 누구입니까? 황영조 선수인가요? 누구죠?

○나정숙위원 작년에 황영조 선수가 왔죠?

○나정숙위원 이봉주 선수가 오시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벤트 회사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다 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절감에 대한 것도 2014년에 검토를 하시면서 올리신 거예요? 지금 2억 5천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자세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벤트회사 기념품에 대한 절약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예결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번에 올해 2014년 마라톤과 관련해서 절감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바닷길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나 이런 것들은 올해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특성을 살리는 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라고 여쭈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지금 대부도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그런 지역활성화가 작년에 좀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올해 지금 바닷길 마라톤 대회가 지역주민과의 같이 연계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조금 같이 염두에 두셔서 진행사항을 계획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정숙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절약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나정숙위원 20억 기금을 확보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소가 사실은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장소는 저희 안산시에서 그것을 운영하거나 이럴 권한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관에 대한 것으로써 지금 유소년 축구전용 구장으로 쓴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역 안에서 관심이 있었던 건데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을 하겠다 라고 예산확보를 하면서 그러면 이 장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스포츠에 관련한 장소로 쓰실 것으로 시에서는 정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유소년 전용구장은 생활체육시설에 관련한 저희가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의 회계과로 이전해서 사용,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권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정식 공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만 우선 됐다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가 어떤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 부지의 여러 저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유소년 축구장을 먼저 하겠다, 이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소의 저희 안산시 담당 부서는 어딘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부서 간에 이것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선적인 그냥 사업 하나 딱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광과장님,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데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관광안내 표지판 예산 올리신 게 언제쯤이에요?

○나정숙위원 변경하시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변경하시는 거예요? 예산만 변경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상임위에서 자세한 내역에 대한 검토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좀 아쉬운 부분 있는데 관광과가 지난 예결위에서 홍보 영상에 관련해서 삭감됐잖아요, 전액.

풍도 홍보 영상으로 해서 삭감된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의견들이 많고 홍보 영상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리신 것은 활용도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전 그때도 풍도 홍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유료에 대한 부분 저희 예산 잡혔어요?

○나정숙위원 얼마가 잡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서울에 있는 영화관에 몇 번의 그것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때 할 때는 뭘로 홍보 영상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천만 원 삭감했는데 천만 원 갖고도 가능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활용도 있죠. 영화관에 올해 어떻게 홍보한다라는 거, 이걸 어디에다 사용한다라는 거 있죠?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로 내용 알려주세요.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산문화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뭐가 수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잘 설명이,

○나정숙위원 왜 그게 잘못 기재가 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기록이 잘못된 게 문제예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될 경우도 있나요? 이런 상황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 변동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이번에 증액됐죠?

○나정숙위원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분이, 받는 혜택 부분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금액만 올라간 건가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도 달라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 안산시내의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나요?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대부면사무소 정밀 실측 조사가 원래 당초 예산에서 이것이 반환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삭감됐네요.

○나정숙위원 도에서 안 돼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정밀실측조사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건데 못하게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나정숙위원 다른 것들은 시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은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안산구경 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까 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2천만 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애초에 그러면 천만 원만 올리지 2천만 원 올려 가지고.

○윤태천위원 품질이 화질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다양성?

○윤태천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예산은 2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 가져도 할 수 있다, 화질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꼭 2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천만 원만 가져도 화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천만 원만 주지 2천만 원 주겠어요?

꼭 2천만 원 해서 화질 좋게 해서 안산시 홍보 영상 구경하는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와 천만 원 줘도 거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명이 부족하시니까 천만 원이나 삭감을 당하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천만 원만 가져도 화질이 떨어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뭐 하러 올려 가지고, 천만 원만 올리셔 가지고 화질 떨어져도 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과장님.

○윤태천위원 올해 환경마라톤이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4회라고 그랬죠? 4회.

○윤태천위원 해마다 만족도 설문조사 한 거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4회 거액 3억 5천이라는 돈이 들고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든가 이런 개선할 방안이 있게 되면 그런 걸 체육진흥과에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보완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설문조사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몇 사람만 하는 것보다 한번 정도 대외적으로 큰 액수를 들고 또 안산바닷길마라톤 정도면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점점 홍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만족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거기 오신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듣게 되면 마라톤이 점점 품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나 물론, 이벤트나 이런 모든 물품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안산시민 것을 써서 안산시민들 이벤트, 이벤트 같은 거 안산 거 씁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그런 데 거 써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벤트나 이런 모두 하는 분들이 거액을 들여서 큰 행사 이것은 현금이잖아요. 이런 거 행사 할 때 안산에도 그만큼 능력 있고 자질 있고 좋은 품질 있고 하는 데도 꼭 왜 서울 걸 쓰느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만 해마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함으로써 한 해 한 해 4회, 5회, 10회, 100회 가면서 보강을 해서, 그러면 서울 사람들만 잘 한다고 해서 계속 서울 거만 쓸 이유가 없잖아. 안산도 77만의 인구가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딴 지역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있겠죠.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 거기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각골로 체육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언제쯤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윤태천위원 8월, 9월이라고, 먼저 본오2동 동사무소에서 연두방문 때 시장님 할 때는 3월이나 4월에 하신다고,

○윤태천위원 말씀하시기를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태천위원 그게 지금 8월, 9월이면 몇 개월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많이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얼른 추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문규미술관 도에서 지정한 박물관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됨으로써 시비가 추가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크기가 더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민근위원 전체 예산의 크기가 지금 5080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도비가 기정액은 1759만 1천 원이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우리 시비가 도비만큼 채워야 되는 성격인데 채움과 동시에 더 늘었습니다. 어떤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해 줄 요인이 발생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매칭비율은 그러면...

○이민근위원 8대2로?

○이민근위원 이전에는 몇 대 몇이었죠?

○이민근위원 6대4, 3대7이었는데 어쨌든 도비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매칭 성격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데 향후에는 정말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시비를 반영하는 것은 시 재정 운용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겠죠.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전통사찰 예산이 있는데요. 쌍계사, 전통사찰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대장이 있나요? 쌍계사 관련된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가끔 종종 올라오는 게 쌍계사, 그래서 이게 관리대장, 어쨌든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사업이나 반복사업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요인이 발생될 때 사업예산 편성을 하는데 쭉 이력 같은 게 예산에 대한 반영 이런 게 있나요? 부서에서.

○이민근위원 이전에도 예산의 크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한 3년에 한 번씩인가.

○이민근위원 그 전에 또 굉장히 컸던 예산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고가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받는 것 중요하지만 어쨌든 시비는 또 따라가야 될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민근위원 정말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부담이 5,9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죠? 자부담 5,900만원 별도, 공모할 때는 이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매칭 50대 25, 25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5,900만원은 별도로 추가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이민근위원 바닷길 마라톤 대회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큰 성격의 대회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안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내적으로.

○이민근위원 그런데 가장 저는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도 물론 있죠. 내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산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는가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국내외 어떤 큰 대회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벤트도 이제 결과적으로 대회적인 부분을 잘 포장을 해서 안산 관내가 아닌 전국단위로 참여를 이끌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것도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참여를 해 보면 내용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은 안 되지만 단적인 예로 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엄청나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예산낭비이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진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4회째이고요.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되어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 좀 안산시민을 타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잘 성숙되고 좀 더 잘 대회가 유치가 됨으로써 대회적인 부분으로 승격을 해야지 이 부분이 좀 간과되어서 시민에 대한 부분 만족도는 결코 좋지 않고 대회적인 부분만 추가한다 라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일단 어쨌든 안산시민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압니다. 스폰 받은 건데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이민근위원 락페스티벌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대상부지에 저희가 예산 들어간 게 지금 한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각 부서 걸 다 합산해 보니까 70억 정도 맞죠? 맞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 하나요? 어디서 하죠? 정책기획과에서 합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유소년 축구장과 관련되어서도 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시 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된 후에 예산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됐을 때 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예산은 투자했는데 나중에 권리 주장이 안 되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도 농진공 땅에 대한 부분을 시가 전체적인 어떤 시 그림을 그리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염려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올바른 행정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굉장히 유권해석은 어렵지만 계약기간이 도래됐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한가 라는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염려 속에 보면 락페스티벌도 굉장히 좋은, 작년에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승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참 어떻게 진행될까 라는 고민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간 해당되는 여러 개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정책기획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서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어쨌든 본질적인 사업내용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다향기 테마파크 관련된 주차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님.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네요.

○이민근위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위치는 어디 조성하죠?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공유수면 부지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산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10개년 계획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겠네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한 접근이네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손경식 본부장님, 저희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한데 우리가 공연이나 아니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대관이 통상 4시간 정도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추구하기 위한 예비적인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조명이든 무대든.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관을 하게 되면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을 대관을 하면 그 금액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스텝 분들이 조명 설치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대관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4시간이라고 하면 4시간 요금만 내면, 대관 사용료만 내면 그 전에 수반되는 예비 성격의 그거는 별도로 대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별도로 또 냅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정확히, 왜냐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대관을 4시간 했는데 공연이든 행사의 목적대로 조명, 무대설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한 2시간 필요하다고 하면 또 별도로 내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대관의 목적은 A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목적을 위한 대관을 했으면 그 이전 거에 대한 내용은 예당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관을 4시간 했는데 그 전에 수반되는 그러한 무대설치나 조명에 대한 부분을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검토를...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을 내용을 담기 위한 시간 연장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행사가 아닌 6시까지 해야 된다면 2시간 오버되는 거는 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담기 위한 사전적인 무대설치, 조명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옵션에 그냥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거는 별도로 받더란 얘기죠.

○이민근위원 안 받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이 공연을 하기 위해 빌렸는데 그 전 거를 왜 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대관을 하면서 그런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처음부터 공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좀 보셔서라도 이용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동영상 관련해서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풍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똑 같이 2천만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때도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극장 홍보용으로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산9경으로 돌리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풍도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9경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존에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 답변하실 때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나 주시고요. 그것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관광 홈페이지에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3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그 당시에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그러면 그때 30초 짜리 하나만 하셨나요? 지금 서울 극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 자료가 30초 짜리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얼마에 제작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것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 어느 영화관에서 얼마만큼 얼마의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활용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올해 본예산에 헬기 촬영하시겠다고 2천만원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그것 사업 아직 시작 안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것 사업하셔 가지고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홈페이지 자체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구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쉽게 말하면 옷장이나 옷걸이는 없이 옷만 잔뜩 사 가지고서 어디 걸 데 없고 보관할 데 없게끔 만든 우리 부서의 그런 마인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1억 8천, 그러니까 1억 5천과 3천만원 홈페이지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도 가장 중요한 우리 안산 관광도시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먼저 구축이 됐으면 그런 여러 콘텐츠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을 건데 저는 그게 역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그거를 지금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요. 기 어쨌든 동영상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을 때 이런 콘텐츠들을 연결하는데 우리가 그냥 많은 양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기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들 어떻게 잘 담아서 효율적으로 엮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천만원 헬기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며, 관광사진 공모전 하시죠?

○박은경위원 얼마 하신다고요?

○박은경위원 도록비는 따로 들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들여서 사진전해요. 매년 해 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했던 사진들도 일부 올라는 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해서 기존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 가시면서 내용을 채우셨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사후계획을 보시면 안산9경이라든가 락페스티벌,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7월쯤에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하반기에 가면 담겨지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있었던 거리극축제라든가 락페스티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활용해 오셨나요?

○박은경위원 홈페이지에 락페스티벌이 자료가 있다고요? 락페스티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리극축제는 2013년도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오셨으면서 자꾸 양적으로만, 그래서 왜 그러면 외부의 서울에 나가는 그런 동영상들은 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안산시 관광홈페이지에는 이런 부분 연계가 안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고서 이런 부분을 연계하려고 큰 밑그림을 그리시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적인 접근으로 본예산에 동영상 올렸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 부분이 삭감되고 나니까 얼마만큼 고민을 담으셔 가지고서 이걸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다각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1천만원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그런 촬영이라든지 그런 변화를 주고 싶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다, 그게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촬영감독이 산출내역에 보면 5일 해요. 5일 동안 촬영을 해 가지고서 이 3분 짜리하고 30초 짜리를 쉽게 말하면 편집 짜깁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도 항공촬영도 들어가 있나요? 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전이라든지 또는 공보관실에서 촬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축제하면서 했던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줘야만이 원하는 목적에 그런 영상이 될 수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30초, 용도가 다르겠죠, 3분 짜리.

어디에서 어떻게 용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고민해 보시고서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5일 동안 이렇게 안산9경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고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2천만원이면 다 되는 영상을, 그러면 다른 것은 왜 돈 들여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왜 2천만원 따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처음부터 아예 다른 예산 나머지는 다 빼고서 안산에 대한 동영상은 2천만원은 9경으로 가서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됐었어야죠.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이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더 깊이 하겠지만 양으로 접근하시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되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찍었던 동영상, 다시 못 씁니까? 작년에 썼던 사진 못 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내용에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을 따내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의 담당자로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본예산부터 관련되어 가지고 풍도 동영상 2천만원 가지고서 이런 계속 반복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 언제 개최하는 건가요? 올해 몇 월 달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나정숙위원 그 쪽이라는 것은 선관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어요?

○나정숙위원 종목.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계속 지회 얘기를 하시는데 지회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저희 안산시가 이것에 대한 큰 틀에서 핸들링하시는 거지 이게 지회에서 그러면 하신, 이것 민간경상자본 그건가요? 그러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회에 지원하는 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원구 노인지회 하지 않은 노인분들은 참석이 어려운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인 거죠?

○나정숙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엄밀히 말하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지회에 관련한 예산 증액이 얼마예요? 이것 말고.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없는데 구청에서도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지회 얘기하면서 부서에서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날짜라든가 이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서와 엄밀하게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주면 됩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과 관련해서 책임 부서는 체육진흥과시잖아요?

○나정숙위원 돈 2천만 원 주시고 아무 그것 책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하는 월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분들이 참여하실 것인가 그리고 종목 이런 것들은 그럼 단원지회가 전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인데 과장님은 1차 추경 때 올리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서 올리신 거지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올리셔요?

○나정숙위원 시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언제 정도 계획이 될지에 대한 파악을,

○나정숙위원 개최하기 위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저희가 검토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계속 되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저희 안산시 어촌계 관련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나정숙위원 어촌계 현황, 어촌계에서 어떤 식으로 현황 있잖아요. 구성 멤버 이런 거요, 몇 명이고.

○나정숙위원 예, 이런 현황,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저희 안산시 어촌계 관련해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 있잖아요, 틀니사업.

사업 내용, 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딱 제한을 해 놓으셨는데 이 숫자는 예산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숫자를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그러니까 기본 예산은 서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예산에 맞게끔 신청 적정하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초과해서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시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군요.

○정승현위원 어떻습니까? 대상자는 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 하여튼 원했을 경우 시술 대상자로 포함이 되면 다 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너무 잘해서 그러는가 질문도 아무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빠지고 그랬네요.

어제 얘기 좀 들었죠?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정신건강검진에 대해서.

단원소장님, 그 얘기는 전혀 안 들었습니까?

총무과 예산중에서 공무원들 정신건강검진이라는 신규 사업 금액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것을 하는가, 어제 총무과를 하다 보니까 단원보건소에서 고대병원에다가 용역을 준 정신보건 금액 있잖아요, 정신센터 민간위탁금.

○박영근위원 이게 거의 한 10억이 되는데, 맥락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가 틀리다고 해서 양쪽에서 그렇게 형성을 시키고, 내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아요.

정신보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과가 뭐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과에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정신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단원보건소에서 고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정신증진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그걸 같은 맥락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센터가 아니라 고대병원에다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정신 그 금액이 9억 6300인가 그 금액 안에 이걸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드는데 이걸 같이 포함을 시키든가 그것 같은 차원에서 행위 자체가 일어나든가 이렇게 내다봐야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따로 같은 정신검진이라든가 있고 또 단원보건소에서는 고대병원에다 용역을 주고 비용이 거의 10억이라는 돈인데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안산시 공무원도 시민이에요. 그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모든 과목들이 조금 병행을 하면, 협조를 하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하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이것 총무과 치를 깎자는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틀림없이 같이 공조를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10개로 나눠서 각 과에서 다 해 버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같이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깎자는 논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커다란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단원구 보건행정과장님,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저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에 의해서 지도실적이 실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상록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지도요원 급여하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단원보건행정과에 양치시설 설치해서 예산이 4천만 원 편성됐는데 기금하고 도비 내시가 안 되면서 시비 부담이 100%로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학교 선정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1개 학교예요?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2개 학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상록구도 하나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전부 다 100% 시비로 해야 되는 현상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특히, 사회복지직은 더 하고 사회복지 쪽은, 일명 도비나 또는 국비 내시가 덜 됨으로 인해서 시비 매칭되는 예산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심을 크게 갖고 세밀하게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삭감된 게 거의 없네요? 여기 보니까.

○윤태천위원 반월복지 운영 지원비 3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이게.

○윤태천위원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같이 1억씩 예산을 세워서,

○윤태천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윤태천위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한 번에 세워지 이렇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인건비 본예산에 세워 주세요.

○윤태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사동에 노인정 하나 1억 3천만 원 저희들 예산 세운 거 있죠? 본예산에.

○윤태천위원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쪽의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까?

○윤태천위원 건물주하고 뭐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새건물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윤태천위원 국장님, 감정평가 해 가지고 새건물을 감정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감정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인들하고는 거의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감정하고 알파플러스 해 가지고 협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억 3천만 원 그 옆에 건물을 사는 데는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 건물에는.

○윤태천위원 거기는 얼마나 달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분들도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겠다 명 짧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거 그 분들 자꾸만 기다리게 목 타게 하시지 말고 관심을 가져, 나중에 우리 국장님도 경로당 가서 회장 하시려면 그런 데 선심을 쓰셔야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인분들 배려를 빨리 해 주셔 가지고 보금자리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삭감된 것이 노인지회 활동 지원금 천만 원이 삭감됐죠? 어디다 쓰려고 올렸던 부분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 맞나요? 입장 곤란하나요?

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깊이 알아보니까 각 노인정에서 4만 원씩 받아 가지고 월 100만 원을 노인회장이 판공비로 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0만 원 또 주고.

그러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건가, 내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인 폄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도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

법으로 따져도 그렇고 아무리 나이가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경영을 하는데도 아무리 어르신들 예우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정말 그렇다고 알고 있어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덮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올라와, 또 준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복지과장님, 맞춤형 급여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 추가로 보조인력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하반기 때부터 인력을 충원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인력들을 데리고 갈 것 아니에요? 정식 사회복지사로서.

○정승현위원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운영하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인력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어차피 지금 사회복지사 채용이 된 상태잖아요? 27명인가.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정식직원들이고 이거는 보조인력으로 그렇게 채용한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더 효율적인 업무파악이나 또 내용 파악을 위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시 산하에 각 복지관, 또 내지 청소년시설이랄지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 사람들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자체적으로 지금 알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관에서.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에 대한 증액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똑 같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도 어느 복지관은 급여수준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올려준 복지관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복지관은 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별로 복지관별로 급여기준이나 체계가 틀려요.

○정승현위원 호봉이 있으면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어느 복지관은 급여인상 기준에 의해서 복지사들이 인상되는 급여 분을 받고 있고 어느 복지관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복지사들 급여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분들이 사명감에 의해서 그런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직률도 가장 많은 데가 복지사들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적어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급여체계나 그런 것들을 동등하게 적용해야죠.

○정승현위원 네, 그것 한번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스마트허브 어린이집 12일날 개원식을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개원식을 한지 얼마 안 됐고 24시 보육을 하고 또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여기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98명인데 현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43명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이게 예측이 안 맞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실제로 우리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22개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스마트허브까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나머지 20개 정원 충족률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런 현상인데도, 물론 위치상의 한계점이라든가 근로자들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제한된 부분은 물론 있지만 실제로 정원 98명에 43명이면 일명 42%밖에 정원 충족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나 예산은 인건비 부분 조금 외에는 적절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2억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근로자 분들이 왜 선호 안 하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반도체가 직장 어린이집을 대용해서 이곳에 적정한 인원, 적정한 원아수를 확보해 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특정한 기업에다가 기업이 해야 될 일,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인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점이 2월 현재 시점은 아닙니다마는 1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정인원이 확보가 되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특정한 직장에다가 특정한 회사에다가 많은 인원이 충당을 하게 되면 부담이 있다 라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비용 효율성 문제, 일반적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시립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놓은데 스마트허브가 43%밖에 충족률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나 또 안내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24시간 보육하는 곳에 활용률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천만원 보완공사 비용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모서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을 한다 라면 사전에 점검되어야 되지,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그런 부분까지 처음에 점검이 안 됐나요? 당연히 모서리나 라운드는 아이들 전문시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창문틀로 넘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언뜻 설명은 하시는데 저희들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축 건물에 개원식을 엊그저께 했는데 보강 비용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라운드 기본적으로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시설 자체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어린이 전문시설로, 전용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초기에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는지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으면 좋은데 예결특위 때문에 개원식에 못 갔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못 둘러봤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했던 건데요. 사실 보육시설 시립이 개원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충족률이 43%라는 것은 거의 시립의 선호도라는 것은 상당히 높잖아요? 국공립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대기자가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또 우리가 산단이라는 큰 공단을 가지고 있는데도 43명에 충족시키지 못 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숙제인 것 같아요.

물론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또 원아모집을 위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정원은 충족되리라고 하지만 이것이 같이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 다음에 국장님, 저도 사회복지 쪽에 일부 예산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는 한 1억 9,700 정도, 사회복지과에는 2억 3천 정도, 여성가족과에는 4억 9천 정도, 일자리정책과는 소액입니다마는 10억 가까이가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시비로 매칭하는 이런 현상이 중심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결국은 편성 과정에서는 내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도비내시가 안 되는 거니까 사업 자체를 걷어 들일 수 없고 시비는 당연히 매칭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결국 매칭하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에 절박함이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그래서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형태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금세 좋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이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일부 질문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도 많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마는 예산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도비 내시가 적음으로 인한 시비가 매칭되면서 또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활용도나 효용성은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근로복지관이 언제 지어졌어요? 90년도.

○박영근위원 91년도, 지하1층에 지상2층, 이 부분을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증축도 있어요? 1개 층을 더 올려요?

○박영근위원 100㎡면 한 30평 정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하중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계산에 넣었나요?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평수가 한 250평, 829㎡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데 13억.

○박영근위원 제가 왜 그 생각이 드느냐 하면 13억이라는 돈이면 리모델링 비치고 300평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잡아도 9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이네요, 어떻게 나오는가 몰라도.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평당 한 400만원 꼴이에요. 그 부분이 400만원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다면 신축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간다는 논리인데.

○정승현위원 뼈대만 남기고 다시 다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 가로등하고 포장 기반시설 비용으로 많이 잡혔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안산스마트허브가 혁신 단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김정택 기업지원과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지금 산지법도 통과되고 어제인가 혁신 공단으로도 되고 재생단지도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는고 하니 향후적인 부분에 프로그램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월 스마트허브라는 공단 자체를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기반시설부터라든가, 찔끔 찔끔 이렇게 하면 짜깁기 형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관로 하면 하수관로에 대한 생각과 또 포장 부분이나 인도 부분이나 보안등이라든가 이것을 큰 그림에서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의 필요한 만큼만 짜깁기 형식이 들어가면 돈이 더 비싸져요.

○박영근위원 개별적으로 한번 따로 물어볼게요.

공단 안에 매점이 있죠?

○박영근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인도에 걸쳐 있는 매점.

○박영근위원 160개요?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걸려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도로를 포기하든지 그 매점을 없애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 일괄적인 경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박영근위원 환경교통국에다가 자전거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상임위에서 짚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니 도로를 내다가 컨테이너가 있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가는 것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리든가 컨테이너를 없애든가 두 가지 중 하나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나가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들어와서 찔끔찔끔 해 버리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틀림없이 환경교통국에서 과장님하고 아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짚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매점들을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공사가 지금 당장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입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해서 그때의 형식만 벗어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경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세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원래 순서를 좋아하는데 노점박스 없애야 해요. 그런데 그걸 부딪히지 않으려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노점박스에 대해서 계속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정신건강검진 공무원들 하자 이렇게 나와요.

왜 자꾸 어떤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민원을 그냥 안고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철거반이 있어 갖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원칙적인, 법은 있어도 원칙을 세워놓고 끌고 나가야만 이게 제대로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비근한 예로 안산시가 불법건축물 유예시켜 놓고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치통거리가 됐어요, 그때만 벗어나려고.

지금 이 사건이 여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같이 하여간 환경교통국하고 해서 어떠한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김철진위원 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중장기 운영 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문화재생과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보려는 노력이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단체 행사 지원해서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 1억 2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천만 원을 더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김철진위원 화학연맹에서요?

○김철진위원 그럼 화학연맹이 매년 행사를 전국 순회하면서 했던 건가요?

○김철진위원 이것 결정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쪽 노총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결정된 거예요?

○김철진위원 10월 정도?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미리 사전에 공유돼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김철진위원 요구 사항이 별로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김철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들어와 있는데요. 요구는 많고 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 건도 있었고 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도.

○김철진위원 318개 업체요?

○김철진위원 60%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네요?

○김철진위원 금년도에도 1차 신청이 마감이 돼서 확정됐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신청 기업의 40%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60%가 직접적으로 지원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못 받는 거죠.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이것 대안 어떻게 강구하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게 천만 원을 또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나요?

○김철진위원 자체요?

○김철진위원 우리하고 산단공하고 합쳐서 3천만 원 예산으로 그 중에 우리가 천만 원을 부담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기업인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출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품을 판매, 전시하고 안내할 수 있게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에 대한 게 올라왔어요. 경기TP 임대료가 항상 이렇게 저희 시비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조금 줄어든다는 게 얼마큼 줄어든 거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원래는 임대 외에 경기TP 운영과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양대와의 그런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저희가 미리 그 전에 협상과 이런 것들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한양대에서 무상에 대한 부분을 안 해 주겠다고 결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게 경기테크노파크하면서 명칭도 경기고 어쨌든 경기 거점의 테크노밸리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건 경기TP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러면 이것을 왜 경기TP를 운영합니까? 안산TP로 바꿔야지.

그것 2개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적자의 부분이에요, 경기TP의 적자.

이 적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예측 가능하고 진단할 수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지금 저희 안산시 부서에서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있었어야 될 건데 이번에 임대료 1억 2천만 원 올라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경기TP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이 진단하시기에 원래 기존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부분인데 물론, 한양대하고의 그런 계약과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도 책임 있잖아요.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경기TP는 임대료를 받고 있죠, 창업주들한테.

○나정숙위원 그 임대료를 사실은 받으면서 본인들은, 원래 경기TP 자체는 시비를 또 확보해서 임대료를 내는 그것이 타당한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임대료 받는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의 쓰는 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12억에 대한 적자를 왜 시비에서 메운다는 것은,

○나정숙위원 1억 2천이라는 임대료에 대한 상정이 사실은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에다 요청하는 것은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잠시만이요.

우리 TP의 임철웅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나정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혹시나 지금 TP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설명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구책을 해결해서 조직의 여러 가지를 긴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지역 안에서 알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임대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귀추 주목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책 없고 그냥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저는 그것은 지금 10년의 경기TP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물론, 그것이 기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12억이라는 적자에 대한 어떤 대책과 노력들이 있으셔야지요.

어떻게 이것 임대료를 시비로 해결해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나정숙위원 제가 잘 판단이 안 되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안산지역에 반월 스마트허브에서 그간 3년 동안에 어떤 창업과 이런 것들을 지원 받아서 그런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TP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저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저희 시비로써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할 만큼 경기TP에 대한 지원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 알 수 있는 성과를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금 적자가 되고 있다는데 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던가 방법적인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자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TP가 99년도에 개원했나요? 99년도에 개원했죠?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 개원하면서 10년 무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3토취장을 수공에서 해결이 되고 나면 3토취장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10년 무상 임대하기로 지금 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그 부분이 수공에서 환매 건 문제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아직 3토취장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교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와 동시에 지금 10년 무상임대 기간이 도래를 한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한양대에서는 무상임대 기간이 도래했고 또 토취장과 교환도 안 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를 달라 그런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양대 부총장님께서는 굉장히 TP 이사도 저하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때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한양대 부총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기TP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당신이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 동안 토취장과의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공에서 이 토취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공에다 맡겨만 놔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또 도래해 오면서 시에서 수공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환매권과 관련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공에다 맡겨놔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연장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걸 보니까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시가 그걸 안고 갈 수 있어요?

○정승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럽게 한양대 부총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기TP 입장에서 또 내지는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는 무상임대로 그렇게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기는 또 쉽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어쨌든 토취장에 대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마음 놓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고, 임철웅 본부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경기TP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는 지금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TP가 16개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18개 있나요?

○정승현위원 전체 18개 TP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경기TP는 지금 요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경기TP가, 그 당시에는 안산TP였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15개가 동시에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굉장히 사실 전국 테크노파크 단지 중에서 어쨌든 그 동안 안산TP, 경기TP가 굉장히 우수기관으로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라는 것은 곧 지역사회에 그 만큼 경기테크노파크로서의 어떤 역할, 또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화산단본부가 있으면서 시화산단과 같은 어떤 병행해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 왔다 라는 그런 부분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지금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2003년도인가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전체 테크노파크에 대한 토론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왔어요.

거기에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평가들이 아주 긍정적이었고 어느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서 그런 찬사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우수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았다 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다 라는 반증이잖아요?

반면에 어쨌든 지금 경기TP로 되면서 경기도에서 그 동안 우리 테크노파크 유지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었다 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어쨌든 TP 자체로써의 역할은 저는 지역사회에 충분히 저는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속에서 지금 이런 임대료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테크노파크가 이런 운영에 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빚거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기술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양성하는 어떤 본래의 목적들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떨어졌을 때 시에서도 예산 주는 게 아깝지 않고 또 예산 주는 만큼 그게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공히 더 가열차게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안산에 산업박물관 건립에 따른 절차가 단계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박물관에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위치가 지금 박물관이 어디 세워지는 거죠?

○윤태천위원 화랑유원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공단 사장님들이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윤태천위원 그러세요? 최선이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안산의 산업박물관에 오래된 유물을 잘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유물을 잘 찾아놓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정비를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아직도 옛날에 해 놨던 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없는 데는?

○윤태천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렇게 공단 내에 제가 시설을 한 것을 보면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날파리, 하루살이, 흙 같은 것 먼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와트가 200와트인데 200와트가 아니라 50와트 역할밖에 못 하고 거기 등잔 밑만 겨우 밝히는 거지 나머지 사각지대는 켜나마나 전기세만 많이 나가는 거지 역할을 못한 그런 가로등이 많이 있거든요.

빨리 그런 것을 찾아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 위원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 위원님 간략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공단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단환경과에서 이번에 악취와 관련한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또 좀 늘어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설치하고 개선을 하는데요. 제가 예산심의나 이럴 때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악취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심하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설치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개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시화MTV 관련해서 거기를 왕래하다 보면 정말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정숙위원 거기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악취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심한 곳은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악취 심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악취 민원을 넣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 있으니까 과장님이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