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근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와서 5분발언을 하는 내용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해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바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수막에 대한 도장을 누가 넘겼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를 소송 중인 사건의 상임기획단의 계장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감도장을 업체한테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직원에게 그 자리를 다시 갖다 주고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그런 인사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인사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인가, 부재에 의해서인가, 정말 몰라서인가 정말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그 이외에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에게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분이 바로 그 공무원입니다.

이 사건은 안산시가 지겠다는 표시입니다. 지겠다고 주장을 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추측하건대 그 과장도 조그만 방패막이가 됐는가 했더니 그 과장도 이번에 빼냈습니다.

그 계장은 2개월 만에 다른 부서에서 앉히고, 과장은 6개월도 안 됐는데 다른 데로 부서로 옮기고, 과연 이게 모르고 한 행동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시의회에 들어와서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 자신이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자 들어왔건만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인사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도장을 넘겨주었으면 그 책임을 감사관실에서 명확하게 질타를 해 가지고 문책을 해야지 그 직원을 그 자리에 다시 앉히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도덕상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삶을 살면서 저도 잘못은 하고 살 수 있지만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도덕은 하지 않습니다.

안산시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바르게 인사이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사를 잘 수렴하셔서 인사에 있어서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14년 1월 7일 김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부터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등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치안 및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단순 자문기능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과 안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에 안전도시, 안심도시 사항과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특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또 갓난아기의 육아와 워킹맘으로 고생이 많은 우리 황효진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심사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동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상록수체육관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였고, 규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시설 등 사용료를 면적에 따른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 동 안건에 대한 【별표1】의 내용과 같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상록수체육관을 포함해서 기존 체육관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으며, 인조잔디구장 체육시설과 마사토장 체육시설은 조성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용료를 차등하여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등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별표】와 같이 큰 규모로 새로 건립된 체육시설과 기존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규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노령인구와 시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등 사용료를 부과하여 체육시설 이용시 부가가치세 적용 부분을 삭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의 규정’이 폐지되고,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한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조례안 심의 그리고 집행부의 2014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업무를 마치고 며칠 있지 않으면 또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시민들 귀성길 또 명절 지내는 시간에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복을 함께 나누면서 채우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